공무원 (r20180326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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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선호도
3. 공무원의 분류
3.1. 사무 범위에 따른 분류
3.2. 공무원의 종류
3.3. 공공기관(공기업, 공공단체 등) 직원
3.4. 현역(전환복무)
3.5. 보충역(대체복무)
5. 정치적 중립
6. 공무원의 정치 성향
7. 공무원은 과연 철밥통인가?
8. 역사
8.1. 근대 관료 제도
8.2. 한국의 공무원
9. 하는 일
9.1. 부작위
9.1.1. 인허가권+부작위
9.1.2. 대처법
10. 퇴직연금
11. 공무원에 대한 제재
11.1. 직위해제
11.2. 직권면직
12. 휴직
13. 노동조합 현황
14. 업무별 참고 항목
15. 기관별 참고 항목
16. 관련 항목
17. 은어로의 쓰임
17.1. 스포츠/예술업계
17.2. 축구계
17.3. 방송계
17.4. 웹툰계
18. 공무원을 소재로 한 작품

영어 : public servant, civil servant[1], public official
중국어 : 公務員

1. 개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2]를 맡아보는 사람.

2. 선호도


정부가 제 기능을 하는 모든 나라에서 서민 계층에게 특히 각광받는 직업이다. 국가 내 어지간한 격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사라지기 힘든 직종인 데다 사기업보다 생산성이 크게 낮은데도 생산해낸 가치에 비해 급여를 많이 받고, 뇌물에 유혹되지 말라고 노동가치보다 더 급여를 많이 받는다. 또한 정시 퇴근 등의 근로시간 단축이나 유급휴가 등의 진보적인 노동관련 법이 나오면 제일 우선적으로 99% 이상의 확률로 적용을 받는데다가 일부 직종을 제외하면 육체적 노동이 거의 없는 직업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오래전부터 사람들, 특히 서민층들의 목표였다. 전근대 사회에서 공무원 아닌 사람들이 해야 했던 농업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생각해보자. 상업, 공업과 관련된 직종은 동아시아유럽이건 어느 지역에서나 근대 이전에는 천대받고 규제도 많았던 데다가 기술을 익히려고 힘든 육체적 노동을 해야 하는건 똑같다. 애초에 공무원을 할 만큼 공부할 수 있는 계층 자체가 특권층 소수뿐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과거제가 발달한 조선과 중국에서는 과거에 합격해 공무원 자리에 앉는 것이 말 그대로 가문과 온 동네의 영광이었고, 역으로 양반가이면서 과거에 몇 대째 못 붙은 집안은 제대로 양반 취급도 못 받았다. 심지어 조선에서는 집안에 3대째 과거 급제자가 안 나오는 양반 가문은 양반 신분을 박탈당했다. 이래서인지 이 동네 고전소설에서는 주인공이 맨날 과거 장원으로 합격하는 걸 시작으로 먼치킨 로드를 쭉쭉 밟는다.
이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자면 스페인의 피카레스크 소설 중 하나인 "Lazarillo de Tormes"에는 주인공인 라자로가 "이 기나긴 고생 끝에 저는 관리가 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라는 대사를 한다. 1차 세계대전 이전 프랑스의 한 서적에서 공무원에 집착하는 당대의 젊은이들을 비판하였는데 어찌된 일인지 몇 년 후에는 공무원 선호가 사라졌다. 이유는 바로 전쟁. 전쟁 만한 일대 사건으로 나라가 뒤집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을 현상이다.
그런데 중국 마카오 특별행정구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다.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이 되는 것보다 카지노 딜러가 되는 것이 돈을 더 많이 벌기 때문.# 우리나라도 경제불황 이전에는 큰 돈을 벌고 싶으면 사업을 하라는 시절이 있었다. 그때 당시 공무원은 공부는 좀 하는데 일 못하는 애들이 가서 일하는 곳 정도였다.
공무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지나치게 많은 나라는 건강한 사회구조가 아니다. 공무원이 되려는 이유는 딱 잘라 권력 또는 안정적 소득과 여유로운 개인생활이 가능한것 때문인데, 공무원의 인기가 높다는 소리는 관료들의 권력이 너무 강하거나 취업이 어렵다는 의미이다.
공무원은 국가라는 시스템을 굴러가고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물론 부가가치를 발생시킬 틀(국가)을 건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공무원의 궁극적 목표이므로 부가가치 창출에 간접적이지만 크게 기여한다. 사업자가 안전하게 사업하는 것, 노동자가 외압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 글로벌 시대에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돕는 것, 정의사회 실현을 통해 국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여 자신의 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잘 안해서 그렇지 국가, 정확히 말해 공무원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또한 공무원이 사회 여러 직군에 퍼져있는 만큼 직접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공교육, 국립대학 교사가 있다. 하지만 어쨌거나 규모에 비해 직접적 부가가치 창출에 크게 힘을 쓰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산업 현장에서 뛰며 부가가치를 만드는 사람의 비중이 높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소리는 결국 성장동력이 부족하다는 뜻이 된다.
관료의 힘이 크다는 것은 사회가 건전하지 못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직권남용의 경우 처럼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휘두를 수 있는 힘이 큰 경우도 존재하고, 사회 구성원 상당수가 부정직해서 공무원의 힘이 큰 것일 수도 있다. 간단히 말해 월급 잘 주고 세금 잘 내고 죄 안 지으면 고용노동부 장관, 국세청장, 경찰청장 할애비가 와도, 대통령이 직접 세무조사를 교사해도 뭐가 두렵겠는가? 털면 뭐가 나오니까 알아서 기는 것이며, 뇌물을 주거나 공무원 인맥을 만들려고 하게 된다.

3. 공무원의 분류


모든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각각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규율을 받는다.
그런데,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법상의 규율이 일부 준용되는 직종이나 자격들도 있다.
첫째, 사립학교의 교원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당연 퇴직사유도 교육공무원의 경우와 거의 같다.[3]
둘째, 공무원은 아니지만 국가공무원/결격사유가 적용되는 직종이나 자격이 매우 많이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식이다.

대한민국학술원법 제4조의2(회원의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이 될 수 없다.

② 회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출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셋째,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라는 것이 있다. 즉, 공공기관 내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나 그 밖에 공공성 있는 업무를 행하는 자의 경우에 벌칙 적용에 관해서는 공무원으로 보는 예가 무척 많다. 특히, 뇌물에 관하여 그렇게 하는 예가 가장 많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변호사법 제89조의10(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간사·사무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공기관의 임직원, 운영위원회의 위원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3.1. 사무 범위에 따른 분류


  • 국가공무원 : 대통령&총리&소속 장관과 임관권을 위임받은 자에 의하여 임관되고, 국가 기관에 소속되어, 국가기관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임관권을 위임받은 자에 의하여 임관되고, 지방 기관에 소속되어, 지방기관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 한지공무원 : 읍, 면 따위의 일정한 지역에 연고가 있는 사람을 특별 채용하여 그곳의 기관에 배치한 공무원.

3.2. 공무원의 종류


공무원법상, 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1항).
  • 경력직공무원 :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관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관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보통의 공무원이 이에 해당하며, 임기제공무원 외에는 정년까지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다.[4]
  • 일반직공무원 : 기술, 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
행정공무원이 대표적이고, 교정직공무원(교도관)도 이에 해당하나, 그 밖에, 국회공무원, 법원공무원(그 직렬로는 법원사무, 등기 등이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헌법재판소 공무원도 있다.
  • 특정직공무원 :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
즉, 해당 공무원법이 각각 따로 있는 것이 특징이다. ★표시는 기소유예 기록 등도 임용/임관시 조회되는 직종이다.[5]
  • 특정직 국가공무원
    • 법관 (법원조직법)★
    • 검사 (검찰청법)★
    • 외무공무원 : 대외적으로 국가 이익을 보호, 신장하고 외국과의 우호·경제·문화 관계를 증진하며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은 공무원. (외무공무원법)★
      • 외교직공무원 : 외교영사 업무를 담당하는 외교부 소속의 공무원. 즉 외교관. 외교직 공무원의 계급은 1~9급이 아닌 14등급~1등급으로 되어있다. 14등급이 제일 높고, 1등급이 제일 낮다.
      • 해외주재 공무원 : 경제 협력, 상무, 노무, 홍보 따위에 관한 일을 맡아 재외 공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업무 분야에 관련된 전문 부서의 소속 공무원 가운데에서 임관한다.
    • 경찰공무원 : 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즉 경찰관. (경찰공무원법)★
    • 소방공무원 : 화재를 예방·경계·진압하는 데 종사하는 공무원. 즉 소방관. (소방공무원법)
    • 교육공무원 : 국·공립 교육기관(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교사, 교수) 및 조교 (교육공무원법), '교육부 소속' 교육전문직(장학관, 장학사) (교육공무원법)
개념상 주의할 점이 있는데,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교육공무원이 아니라 교육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일반직행정공무원이다. 그리고, 공립대학 교수는 교육공무원이지만 후술하듯이 국가공무원이 아니라 지방공무원이다.
  • 군인 (군인사법)★
  • 대한민국 군무원 (군무원인사법)★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헌법재판소법)★
  •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 국가정보원의 직원 (국가정보원직원법)★
  • 특정직 지방공무원
  •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법)
  •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교육공무원법) : 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
  •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방소방공무원법)
  • 특수경력직공무원 : 경력직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을 이르며, 특수경력직공무원에는 다시 정무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이 있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경력직 공무원과 달리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의 획일적인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신분이나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다.
  • 정무직공무원 : 이른바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감사원장 등을 그렇게 불러도 된다고 생각한다면정치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다.
  •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대한민국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 가목,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 가목)
이에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6], 지방의회의원[7], 교육감 등이 있고,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국무총리 등이 있다.
  •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법률이나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나목,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 나목)
이에는, 각 부 장관, 청와대 고위급 비서관 등이 있다.
  • 별정직공무원 : 비서관·비서, 국회의원 보좌관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
법에서 '이 법에 따른 무슨무슨 직책은 별정직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 다 별정직이 되므로, 생각보다 다양한 곳에서 공무원을 만들어낸다(...). 예컨대, 사법연수생도 별정직공무원이고, 세월호특별법 상의 위원회 직원도 별정직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3.3. 공공기관(공기업, 공공단체 등) 직원


자세한 것은 해당 항목으로. 법적으로 공기업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다. 공무원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단, 민영화되기 전부터 그 후까지, 혹은 종래 공무원으로서의 재직기간까지 합쳐 20년 이상인 경우는 연금 등에 있어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으며, 형법 등에서 뇌물수수 등의 죄를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보아 형사 처벌한다.(이를 의제공무원이라 한다) 또한 공무원의 범위를 어떻게 두냐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는데 보통 공공기관 직원들이 공무원에 포함되는 경우는 봉급을 나라에서 주냐 안 주냐 일 때만이다.

3.4. 현역(전환복무)


현역(전환복무)에 속하는 전투경찰, 의무소방대가 있다. 전투경찰과 의무경찰, 의무소방대는 특정직 공무원에 준하여, 각각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청과 소방청 소속이다. 의무소방대는 전투경찰과 비슷하게, '소방대원'이긴 하지만 소방관은 아니다. 전투경찰은 경찰청에 속해 있다. 이들은 다시 '작전전투경찰순경'은 '전경'과 '의무전투경찰순경'인 '의경'으로 나뉜다.
'전경'의 계급국군과 같다. 단 명칭만 이경, 일경, 상경, 수경이다.
'특교'라고 하여 일반하사에 준하는 계급이 있다. 대한민국 국군의 '일반하사'는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의미한다. 실질적으로는 1980년대 후반 이후 폐지되었다. 봉급표 상으로만 존재하며 병장 월급의 2배 가량을 받게되어 있다.
2013년부터 계급별 복무기간이 이등병 3개월, 일등병 7개월, 상등병 7개월, 병장 나머지 기간으로 변경된다. KBS 뉴스 기사
'의무경찰'과 해경(해양경찰 전투경찰순경)은 계급이 따로 없이, 단지 의경이다. 그러나 계급 별 월급은 전경과 동일하게 받는다. 복무만료 시에는 전경과 동일하게 예비역 육군 병장이다.
복무기간 단축이 2011년 1월부터 대한민국 육군 기준 1년 9개월로 동결됨과 동시에 2011년 3월 21일, 국방부는 작전전경은 2011년 12월 26일에 입대할 3211기를 끝으로 2013년 9월 25일 폐지#4 #5 입법추진포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1년 8월 12일]하는 대신 의무경찰, 해양경찰과 의무소방대의 신규 선발은 2015년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연합뉴스 기사
작전전경은 최근 3년간 매년 3,740명씩 군이 경찰에 배정해왔는데 2011년 12월에 마지막으로 이 인원이 차출된다. 이들은 모두 만기 제대 후 예비역 육군 병장에 편입된다.
한편 의무소방대소방청 소속이다. 이들의 계급은 이방, 일방, 상방, 수방이나, 수방 기간이 2달 길다. 의무소방대에도 비슷하게 '특방'이라는 일반하사에 준하는 계급이 있다. 그러나 2002년 창설 이래 실제 임용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마찬가지로 봉급표 상으로만 존재하며 병장 월급의 2배 가량을 받게되어 있다.

3.5. 보충역(대체복무)


보충역(대체복무)인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은 과 같은 4계급 별 월급을 받는다. 이들의 병적증명서 상 계급은, 기초군사훈련을 수료한 전제 하에 이등병이다.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인 사회복지시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혹은 공공기관 소속으로, 병무청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시간에 행하는 대부분의 행위는 공무수행으로 간주되며, 주차단속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욕을 하거나 멱살을 잡는 등 위해를 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된 판례가 있다. 예술체육요원과 국제협력봉사요원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공무원 관계에서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취급받지 못한다.
1995년 설립된 이래, 1999년까지 과거 공익근무요원때도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계급이 있어 병장까지 진급되었다. 2001년부터 군인사법이 개정되어, 병의 신분으로서 하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9급 공무원이 이등병이라면, 징집병인 사회복무요원이 병장이 될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의 행정보조가 주 임무인 만큼 적절치 못하다 하여 폐지되었다. 물론 그 당시에도 소집해제 후에는 보충역 대한민국 육군 이등병 소속이었다. 현재에도 마찬가지로서, 복무기간 중에는 따로 계급은 없다. 그러나 이등병부터 병장에 해당하는 1등급 ~ 4등급까지의 단계는 구별되어 있다. 4등급이 제일 높고, 1등급이 제일 낮다. 복무기간 별 보수 등급은 현역에 비해 2등급과 3등급이 1달씩 길다.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은 '피부양자'로 간주된다. 즉 가족 중 타인이 부양해주어야 하며, 그럴 형편이 못 되는 경우 제2국민역으로 감면해주는 것이다. #
한편 그 외 대체복무인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전문봉사요원으로서 '공무원'에 속한다. 따라서 복무기간에 따라 중위 3년의 복무기간 동안 연차에 따라 1~3호봉을 지급받는다. 물론 봉급만 중위에 맞춰 지급할 뿐 예비군에서의 계급은 위에 쓴 대로 이등병이다.

4. 공무원 시험


자세한 것은 해당 항목으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공사, 공단 등)에 입사를 원하는 예비생들은 공무원 학원에서 교육을 받는다. 시험 과목은 국어, 경제학, 영어, 한국사, 사회, 과학, 수학, 사회학, 행정학, 행정법, 회계학, 사회복지학 등이 있다. 출제되는 전공과목은 직렬별로 다르다.

5. 정치적 중립


국가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political neutrality)이 요구되기도 한다.
긍정적으로 볼 때는 공무원이 정치에 개입하거나 인사관리 등에 있어서 정치로부터 간여를 받지 않게 함으로써, 행정의 안정성, 계속성 , 공평성을 기하게 해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공무원의 행동규범으로서의 관점과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의 원칙으로서의 관점으로 나누어진다. 전자의 경우 정치적 중립이란 공무원의 특정 정당이나 당파의 이익에만 편중하거나 부당한 정치적 압력에 굴복함이 없이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자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반해, 후자의 경우 공무원에 대한 모든 인사관리에 있어서 정치적 간섭을 배제함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의 공무원, 군인, 법관은 모두 동일하게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나 그것을 규정한 법 조항은 모두 다르다.
따라서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정당가입이 불가능하다(정당법 22조). 의제공무원도 마찬가지. 그러나 그 예외로 정무직공무원, 대학교수(고등교육법에 의한다.) 등이 있다.

6. 공무원의 정치 성향


일반적으로는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지역, 세대에 따라 다양하다. 자유한국당 계열의 경우 공무원의 감원 및 복지 축소 등에 우호적인 성향이고 공무원 연금 개혁, 성과연봉제 등 공무원 개혁에 적극적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계열의 경우 공무원의 증원 및 복지 확대 등에 우호적인 성향이고 공무원 연금 그대로 유지, 경력연봉제 등 공무원 개혁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더불어민주당 계열 지지세가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는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5자 구도에서 무려 과반을 넘겼다.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문재인이 단독 과반을 넘은 곳은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호남 지역들(광주, 전북, 전남)을 제외하면 이 곳이 유일하다.
하지만 공무원의 복지 확대는 문 후보의 세종시 과반득표의 주변요인 중 하나일 뿐이다. 19대 대선의 핵심이 세대간 대립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주요인은 세종시에 재직 중인 공무원의 대다수가 젊은 공무원들이라는 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중앙부처 국장 출신인 모 행정학 강사의 말에 따르면 9급은 열에 아홉이 진보적이고, 1급은 열에 아홉이 보수적이라고 카더라.
반면에 국가정보원 요원, 대통령 경호원, 청와대 비서실 공무원, 외교관(외무영사직 공무원), 검찰,(검사, 검찰수사관) 경찰관, 직업군인(장교, 부사관, 군무원, 국방부 공무원, 병무청 공무원), 교도관 등의 경우는 업무의 특성상 보수정당 지지세가 높다.

7. 공무원은 과연 철밥통인가?


2급 이하의 공무원은 상사 마음대로 신분을 박탈할 수 없다. 즉, 철밥통 맞다.
2012~2015 4년간 해임, 파면 등 공무원 신분 박탈을 하는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950명이었다. 즉, 1년에 250여명이 징계로 잘린다. 참고로 국가공무원의 수는 63만명 정도이다. 즉, 어떤 이가 국가공무원 중 하위 0.04% 수준으로 나쁜 놈이라면 그 해에 징계, 파면으로 잘린다.
다만, 1급 이상의 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은 이 '철밥통'에서 예외다. 전자는 정권이 바뀌면 정권의 뜻에 따라 결정되고, 후자는 말 한 마디 잘못했다 해도 정보기관의 특성상 잘릴 수 있다. 물론 1급 출신자일 경우 중앙부처 실장, 차관보, 광역자치단체 부시장, 부지사급이 해당하므로 인맥이나 정치력이 상당한 사람들이다. 고로 부르는 곳이 한다스인데다, 연금도 세서 별 다를 것은 없다.
물론 정무직공무원은 임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철밥통이 아니다
그리고 3급 이상 고위공무원단의 경우 하위 0.4% 수준으로 실적이 낮으면 D를 맞고 잘릴 수 있다. 자세한 것은 고위공무원단 문서로.
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은 대한민국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것이다.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공조직의 존속에 있다. 군대를 포함한 공공조직의 존속은 국가 체제의 유지와 직결되어 있다. 즉, 한 나라가 막장 국가 테크를 타거나 경제가 개박살났다 하더라도 공공조직이 어느 정도 유지되어 국가의 존속을 위한 업무를 지속할 수 있다면, 국가 자체는 유지될 수 있다. 당장 국가 전체가 헬게이트였던 한국전쟁 당시 나라 망하기 직전인 낙동강 전선에서조차 끝까지 유지된 게 바로 군대와 최소한의 공공 조직이었다. 남베트남도 멸망 그 날까지 공공조직은 존속했다.

8. 역사



8.1. 근대 관료 제도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공무원은 인류의 역사 시대 이래 존재한 매우 오래된 직종이나,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공무원과 공무원 조직은 근대 독일에서 나타나게 된다.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한 근대 독일 지역에서는 국가가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정책적 수요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현대 행정학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관방학(官房學; Kameralwissenschaft)[8]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관방학자들이 효율적인 국가 운영을 위해 제안한 것이 연공서열과 수직상하관계의 조직 체계였다. 이들이 제안한 조직 체계는 관료제의 완전한 모습을 갖춘 것은 아니었으나, 부서ㆍ직원 별 업무 분장 체계, 시험에 의한 공직자 선발 제도[9], 문서주의[10] 등이 주요 골격을 이루었다.
이러한 초기의 공직 제도를 시행한 결과는 말 그대로 대박이었다. 이러한 공무원 조직은 오토 폰 비스마르크의 철혈정책과 결합하여 당시 프로이센이 독일을 통일하고 유럽에서 영국과 어깨를 겨룰 정도의 국가로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비스마르크의 통치 아래 이러한 공무원 조직은 방대한 규모로 확대되었고, 1883년부터 도입하기 시작한 각종 연금 제도를 뒷받침[11]하는 계기가 된다. 그런데 이렇게 확대된 공무원 조직은 관료제와 같이 체계화 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효율성이 매우 심해진다.
이럴 때 등장한 개념이 바로 막스 베버의 관료제이다. 막스 베버의 관료제 개념은 관방학자들의 공직 조직 개념보다 훨씬 발전한 것이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사분리와 전임직 제도이다. 공사분리라는 개념이 훗날 발전하여 정치 중립 의무로 발전하였다. 전임직 제도는 공무원의 직책을 보장함으로써 정치, 행정적 외풍으로부터 공무원이 직무를 엄정히 수행할 수 있게 한다는 개념이다. 이외에도 막스 베버가 체계화한 관료 조직의 특징에는 계층제, 법전평등[12], 전문지식[13], 비개인화[14] 등이 있다.
관료제에 의해 치밀하게 조직된 공공조직은 그 이전 시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규모와 양의 공공 사무를 처리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료제가 일찍이 정착된 유럽 지역에서는 사회개량주의와 함께 복지 국가론이 대두되었으며, 특히 독일에서는 외연적인 국력을 관료제로 극복하여 차례의 세계 대전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독일의 관료제도에 의한 공무원 조직이 유럽으로 확산되는 동안 미국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의 공무원 조직이 나타나게 된다. 미국은 유럽과는 달리 선거 제도가 이른 시기에 정착되어 선거에 의한 정치와 행정이 어느 정도 결탁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가운데서 나타난 것이 엽관제(獵官制; spoils system)[15]이다. 엽관제는 쉽게 이야기해서 중앙 선거, 지방 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인이 자신을 당선시키는데 조력한 사람들에게 논공행상식으로 관직을 뿌리는 것을 의미한다. 흔히 이야기하는 정치적 보스가 이러한 엽관제 시스템에서 탄생한다.
엽관제 체제에서는 행정권과 입법권이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패한 정치인뿐만 아니라 부패한 공무원들도 양산[16]되었는데, 만일 한 지역의 선출직 공직자가 다음 선거에서 낙선하게 되면 그가 엽관한 수많은 공직자들의 자리도 함께 날아가는 것이 보통이었기 때문에 게리멘더링과 같은 선거구 조작과 같은 선거 부정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엽관제의 폐해는 19세기 후반 극에 달해 경쟁적인 정당끼리 담합을 하고 출마인을 선정하거나 엽관을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하는 식의 부정부패가 횡행했다.
이러한 미국의 전근대적인 관료 제도는 당시 유럽의 지식인들로부터 가루가 되도록 까였는데, 관료제를 창안한 막스 베버는 자신의 저서 '경제와 사회', '직업으로서의 정치' 등에서 미국의 엽관제에 대한 조롱을 수도 없이 한다.
결국 이러한 미국의 엽관제는 우드로 윌슨 대통령 때부터 개혁하기 시작하여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때 뉴딜 정책을 실행하면서 사실상 폐기된다. 뉴딜 정책과 같은 대규모 공공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무원 조직이 필요했기 때문. 이후 레이건 정부 들어서 엽관제 제한이 완화되면서 한국으로 치면 정무직공무원들을 엽관인사하는 관행이 부활하게 된다[17]. 물론 이러한 엽관제의 관행은 아직까지도 미국에 남아서 입법부와 행정부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고, 공무원의 정치 행위뿐만 아니라 정당 가입ㆍ정당 활동까지도 허용[18]되어 있다. 반면, 유럽의 공직 사회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고용(신분) 보장은 비교적 느슨해서 정치적 파국이 일거나 재정적 어려움이 닥치면 공무원의 고용이 유연하게 해지되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다.
일본의 관료 제도는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오늘날까지도 한국 사회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잔재가 바로 고등고시로, 이것은 일제 강점기의 고등 문관 시험의 후신이다. 그러나 해방 이후에 경제 성장을 하면서는 미국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제도ㆍ조직의 하드웨어는 유럽식인데, 공직 문화는 미국식인 기형적인 공무원 조직을 낳게 되었다.[19][20]

8.2. 한국의 공무원


최근의 한국에서의 공무원 열풍의 근본적 원인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안정성에 기인한다. 원래 국가공무원제라는 개념이 있어서,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안정성을 엄청 보장해준 시스템이다. '명문대'를 나온 사람들도 문과 쪽은 거의 대부분 공무원을 생각해 본다. 심지어 서울대 나와서 9급 공무원 시험 치는 사례도 생길 정도.[21] 다만 최상위권 문과생들은 9급부터 시작하는 경우는 어지간히 집안 형편이 안 좋거나 인생 꼬였거나 혹은 게으르거나(...) 한 경우 아니면 드물고, 보통은 5급이나 7급을 생각한다. 공무원이란 특수성 때문에 제일 말단인 9급 공무원에 합격하기만 해도 해고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애초에 공무원의 '안정성'이라는 게 인사권자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원한 등 사사로운 이유 혹은 업무중에 발생하기 쉬운 실수 때문에 짤리거나 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지, 어떤 짓을 해도 안 짤린다는 의미가 아니다.
하지만 2016년도 3월에 들어와서 소극행정 및 부작위만으로도 공무원을 파면할 수 있는 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안정성 또한 과거의 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관련기사 그리고 2016년도 4월부터 이 개정안이 바로 시행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 관련기사 또한 '시간선택제'가 등장하면서 전일제 공무원이 사라지고 시간선택제로 대체될지도 모른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22] 이제 공무원 일이 편하다는 것은 직렬을 불문하고 옛말일 뿐이고, 앞으로는 감사체계만큼이나 높은 성과까지 동시에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뀌어나갈 가능성이 높다.
출산 및 육아 관련 복지가 국내 모든 직종을 통틀어 가장 잘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규모가 작은 사기업의 경우 출산 자체가 해임 사유가 되는 경우조차 있는 마당에.(당연히 노동법 위반이지만 일단 현실에 존재한다.) 그에 비하면 공무원은 출산이나 육아 휴직이 상당히 자유롭다. 물론 부서 분위기에 따라서 조금 곱게 보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다른 직업군에 비하면 눈치 수준도 아니다.[23] 가끔씩은 오히려 안 써서 눈치를 받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경제가 어렵다 보니 국가재정이 넉넉하지 않아서 공무원에게 휴가를 장려하는 분위기(...) 다만 여성공무원에게 생리휴가 같은 건 없다.[24]
그러나 현실적인 제약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유명한 것은 노동 3권 중 집단행동권을 제외한 나머지 두 권리만 인정된다는 것과[25][26] 정당 가입의 금지다.[27] 한국에서, 초중등 교사와 일반 공무원은 헌법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남한테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것도 구직자가 공무원을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공무원 월급이 쥐꼬리니 뭐니 하지만 공무원은 그 직급이 아무리 낮다 하더라도 자신이 속한 분야에선 사신이 될 수 있다. 가령 어지간히 돈 잘버는 조폭도 경찰조직 말단 중 말단인 순경 하나 함부로 할 수 없으며, 대기업 급이 아닌 한 사장 소리 듣는 사업자도 고용노동부국세청 공무원에게는 직급 막론 함부로 못한다. 국가사업을 수주하는 기업의 경우는 더 말할 것이 없다. 보통 공무원이 세다는 것은 공권력이 세다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킨다[28] 의미도 포함된다는 아이러니를 가지고 있다.
공무원 선발 방식의 경우, 6급 이하와 5급이 각각 다르다. 6~9급은 공무원 시험, 5급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항목에서 따로 설명한다.
정부의 공식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공무원은 161만 3천명 이며, 그 중 약 119만 4천명이 정부소속 공무원이다. 국가 및 지방공무원이 98만명이고, 직업군인 및 군무원이 21만명, 사회보장 기금에 2만명, 기타 비영리 공공기관에 약 7만명이 속해있다. 여기에 비정규직 공무원 32만 5천명이 더해진다. 이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6.5%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근거
이처럼 공무원은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이다. 광의로 본다면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되는 경찰, 군인, 소방관이나 교사, 검사, 판사, 국정원직원 등도 당연히 포함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대화를 할 때, 별다른 부연 설명없이 "직업이 공무원이다"라고 한다면, 보통은 시청(광역이 아닌 지자체), 군청, 구청 등의 실무 조직에서 일하는 6급 이하 일반 직원을 뜻한다고 보면 된다. 5급 이상의 공무원은 통상 간부로 분류되고, 세간에서 이야기하는 소위 '출세'의 개념에 속하기 때문에, 만약 5급 이상의 계급이라면 "어디 어디 부처 국장이다... 또는 과장이다." 와 같이 직위까지 밝히는 게 일반적인 세태이다. 아님 고시 붙었다는 코멘트를 달거나. 즉 일반적인 의미로서의 (협의의) '공무원'은 국가행정조직에서 일하는 공무원을 의미하며, 흔히 말하는 처우적 의미에서의 공무원은 '공직자윤리법'에 직접 저촉되거나 혹은 이를 준수하는 조직의 구성원으로 보면 대충 맞아떨어진다. 여기에 군인, 교직원, 검사, 법관, 국정원직원,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등의 경우까지 넣으면 된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듣보잡 취급받던 하위직 공무원까지 직업의 위상이 최근 급격히 높아진 데는 외환위기 이후의 일자리 질의 하향평준화 경향과 비정규직의 대두와의 관련이 크다. 즉 공무원의 직업적 메리트는 별 차이가 없는데 평균적인 일자리의 질이 저하된 것. 그 이전에는 '안정성'이라는 게 지금만큼 중요한 조건은 아니었다. 어차피 대학에만 가면 어떻게든 일자리는 있었고, 짤리더라도 이직이 상당히 쉬운 분위기였다. 그리고 사기업에 비해 공무원의 급여가 적은 면도 있었다.
야근야근 열매의 염증과 구조조정의 두려움을 느낀 직장인들이 뒤늦게 공무원 시험에 뛰어들기도 한다. 또한 칼퇴근의 환상을 가진 사람들이 지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공무원도 승진하고 싶으면 야근을 많이 하고, 안하고 버티고 싶어도 직장 분위기상 안하면 무시당하다 보니[29] 안하기 상당히 힘들다. 야근 거부한다고 잘리지는 않겠지만 원래 어느 정도 규모 되는 회사나 근무인력이 부족한 회사. 노동청에 계속 신고 먹어서 노동법을 의식하는 회사는 절대 그런걸로 사람을 팍팍 자르지 않는다. 그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른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단지 당사자가 사방은 다 적이고, 일은 힘들고, 승진은 계속 밀리니 더럽다고 알아서 나갈 뿐. 또 업무분야에 따라 간혹 과로사하는 사람들도 있다. 현실은 시궁창.[30] 3주째 출근 당일에 퇴근을 못 하는 경우(즉, 밤 12시 이후에 퇴근)도 있다 카더라. 좀 심하면 국정감사 시즌에는 석 달 동안 집에 못들어가는 일이 생기기도. 다만 감사는 어느 직종이나 바쁜 건 마찬가지다. 공무원도 소속 지자체나 기관에서 규모있는 사업을 한다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칼퇴근은 없으며 좀 더 규모가 크다면 출근 다음날 퇴근한다. 광역자치단체급이 되면 꼭 연례행사 하나쯤은 끼어있는데, 매년 그거 준비하려면 상당히 고되다.
거기다 추가근무수당도 월별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총 67시간, 정액분 제외 실 초과분은 57시간이 상한선) 또한 근로자들과 다르게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은 1.5배가 아니다. 9급은 8,117원 8급은 8,980원 정도로 처참하다.
다만 승진이고 뭐고 필요없으니 매달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입만 있으면 된다. 사방이 적이건 뭐건 신경 안쓴다는 마인드면 공무원도 나쁘지 않다. 30년 7급, 8급 전전해도 버티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적어도 공무원 집단에는 없다. 다만 눈치를 좀 보고 직장윤리를 신경쓰고 소심한 사람이면 공무원이나 일반 회사나 다를 거 없을 것이다. 갈구는 건 어디나 똑같다.
하지만 칼퇴근 환상이 마냥 먼나라 이웃나라 이야기만은 아니다. 가령 군 단위의 지자체 소속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대도시 공무원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업무강도가 낮고, 여유시간도 널널한 편이다. 특히 면사무소, 보건소, 문화원, 도서관 등의 기관들은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여유롭다. 물론 부서나 직무에 따라 누구는 바빠서 야근하고, 누구는 여유롭게 칼퇴근 하기도 하지만, 그래봤자 대도시 소재 공무원, 중앙직 공무원에 비하면 대체로 업무강도는 낮은 편이다. 일부러 주말에 출근하여 추가근무수당을 받기 위해 업무를 루즈하게 처리할 정도니 말 다한 셈.이미 일은 다 끝내놨는데 토요일에 나와서 오전동안 커피마시고 탁구치고 인터넷하다가 점심먹고 퇴근. 어찌보면 여유를 얻은 대신 도시의 혜택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도시에서 1시간 출퇴근 거리에 있는 공무원들에게는 이 마저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의 교통 수준이 매우 좋아졌기 때문에 지방의 경우 도청소재지, 광역시, 도내 가장 발달한 도시에 1~2시간 내에 가지 못하는 경우는 도서지역 혹은 어지간한 격오지 지역이 아닌 한 오히려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부유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부족하지도 않는 느긋하고 여유로운 삶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신의 직장. 다만 업무 강도가 낮고 여유로운 한직에 발령받으면 승진과는 거리가 많이 멀어진다는 걸 염두에 둬야 한다. 공무원은 승진한 만큼 돈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위급에 머물면 그만큼 손해다.
병렬직계는 상당히 많으며, 사업소도 상당히 이곳저곳에 잡다하게 만들어 놓았다. 종종 공무원을 줄여 작은 정부를 지향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다만 단위 인구당 공무원 숫자는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적은 편이라는 통계도 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는 공무원 1인당 100명 정도의 국민기초수급자를 담당하는데 비해서 한국의 경우 200~300명 이상이라는 것. 하지만 이 통계가 안전행정부[31]에서 내놓은 만큼 걸러서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도 있는 데다, 공무원의 기준을 OECD 기준보다도 적게 잡았다는 점에서 올바른 통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32][33] 실제로는 200만 이상이라는 수치(공기업 제외)가 나오게 된다. 200만 이상이라는 것은 기사를 쓴 사람이 어림잡아 계산한 것으로 본인도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말했다. 실제 공식적인 공무원 수는 100만 ~ 130만 정도로 추산 가능하다.
신문기사에서 초봉 2,500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는 모든 수당이 포함된다.
기사에서처럼 초과근무 수당을 받으려면 매일 야근을 해야 하는데 정책상 야근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으며[34]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에서 건강보험과 대폭 상향된 공무원 연금 기여금 등을 제하면 실수령액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리고 공무원 급여 체계에 대한 오랜 오해가 각종 수당이 별도로 붙는다는 것인데 이것은 거의 기본급에 포함되어 버렸다. 받는다 쳐도 진짜 안줄 수가 없어서 주는, 너무 큰 희생을 했을 때나 받는 거다. 그리고 기관별로 50~100을 준다는 맞춤형 복지포인트도 힘 없는 부서의 경우 정책적으로 단체보험 가입하고 쓸 곳도 없는 온누리 상품권 강제 구매로 인해 첫해에는 30만원도 안되는 경우가 많다. 시골에서 서울에 연고 없이 상경해 모든 걸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공무원이라면 집세, 생활비 등을 빼면 10년을 모아도 수도권 원룸 보증금인 4천만원 가량에 턱걸이다[35]. 다만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면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이라면 그보다 적어도 2배. 많게는 3배 정도 모을 수 있고, 또 계속 일할 수 있는 일자리이므로 그다지 나쁘지는 않다.
공무원을 업무의 성격에 따라 분류하는 체계로 인해 직군/직종, 직렬, 직류와 같은 조직 용어들이 있다. 직군/직종이 가장 상위 범주이고 직류가 가장 하위 범주이다. 직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직렬 문서를 참고할 것.

9. 하는 일


공무원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기업과는 다르게 일처리가 상당히 경직되어 있을 수 밖에 없다. 자세한 것은 무능한 공무원 문서로.
일을 유연하게 처리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다르게 본다면 민원인이 누구냐에 따라 차별적으로 일처리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공정하게 진행해야 하는 공무원은 국민 입장에선 다소 답답하게 보이더라도 다소 경직적으로 일처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즉 공무원을 비판할 때 유연하지 않은 일처리를 이유로 비판하는 것은 정당한 비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감시 없이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주게 되면 월권행위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적이나 성과가 기업처럼 돈의 형태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인사고과가 상의하달식이다 보니, 쓸모없는 것을 위에다 보여줄 목적으로 하는 전시행정 문제도 있다.

9.1. 부작위


하지만 일처리를 유연하지 않게 처리하는 것과, 일처리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문제다. 당장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같은 큰 사건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위, 예를 들어서 알바를 했는데 사장에게 월급을 떼먹히는 경우만 보아도 쉽게 겪을 수가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게 되는데 분명히 사장의 일방적인 잘못임에도 담당 근로감독관이 일처리 진행을 늦추려고 하거나[36], 타부서끼리 민원을 의미없이 주고받아 민원인을 지치게 하거나, 심지어 고의적으로 민원 취하를 유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37] 이런 부분은 분명히 비판받아야 하고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공무원 사회가 이렇게 경직적이고 부패하게 된 것에는 현행 감사체계의 영향이 적지 않다. 현행 감사체계는 성과보다는 과실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장 첫 문단에도 적었듯이 공정성을 위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문제는 너무 과실에 집중한 감사체계와, 단순 수치에만 의존하는 성과 평가 체계[38]가 지나칠 정도로 대민 업무 처리를 소극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소극행정) 어차피 일을 잘해도 공무원 자신에겐 이득이 없는데 순수하게 양심봉사정신에 맡겨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일처리를 바라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다.
애석하게도 현재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민원을 제기한 국민 스스로 공무원보다 더 해당 민원에 대해 잘 알고 있어서, 공무원이 중간중간 민원을 취하시키려고 유도할 때마다 그때그때 문제를 지적하고, 대민업무를 이어나가게 하는 것뿐이다. 당연히 해당 분야 전문가거나, 아니면 변호사, 법무사와 같은 전문직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고, 특히 누구보다도 국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취약 계층일수록 되려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른바 법의 사각지대와 비슷하다.
결국 2016년도 3월에 들어와서 소극행정 및 부작위만으로도 공무원을 파면할 수 있는 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위의 문단을 참고할 것.

9.1.1. 인허가권+부작위


기업인들은 지자체 공무원의 금품 수수 및 향응 비리는 과거에 비해 많이 줄었다고 보고 있다. 대신 ‘행태규제’로 대표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무원의 갑질은 더욱 심해졌다고 지적한다. 법적 요건을 갖췄음에도 유권해석을 내세워 인허가를 반려하거나, 불허가 처분을 내리거나, 법에 없는 조건을 요구한 뒤 들어주지 않으면 불허가 처분을 내리는 식이다. 관련 법령과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대법원 판례조차 지자체 공무원의 유권해석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 민원인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과거처럼 차라리 뇌물을 줘서라도 인허가를 받는 게 훨씬 편했다’는 자조 섞인 얘기까지 나돌 정도다.
이 재량권과 꼰대, 통제받지 않는 지역 사회가 결합하면 9급 역시 기업인 앞에서 절대 갑이 된다. 기업인 D씨는 인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구청을 찾을 때마다 항상 담당 주무관을 먼저 찾아가 깍듯이 고개 숙여 인사하는 습관이 배어 있다. 몇 년 전 겪은 아찔한 경험 탓이다. 평소 친분이 있는 담당 팀장에게 인허가 관련 설명을 한 D씨는 구청을 떠나자마자 9급 주무관의 전화를 받았다. ‘상관인 팀장에게 먼저 인사했다’며 다짜고짜 화를 냈다. 그러면서 도로 점용 허가를 미루겠다고 했다. D씨는 “담당 주무관을 즉시 찾아가 고개를 숙이며 수십 차례 사과한 뒤에야 간신히 허가받을 수 있었다”고 털어놨다.
신고해도 별 소용 없다. 법정 기한 내에서 최대한 미루는 것, 법령에 없는 서류나 추가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대개는 징계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업인 E씨는 법령에도 없는 서류를 요구하고, 인허가를 차일피일 미룬 한 공무원의 ‘갑질 행위’를 해당 구청 감사관실에 제보했다가 낭패를 봤다. 감사관실이 ‘공무원의 정당한 유권해석’이라고 판단 내린 것이다.

9.1.2. 대처법


적극적인 신고로 해당 행위가 처벌 가능한 것인지가 중요하다.
먼저 처벌 대상인 경우부터 알아보자면, 구두로 해당 공무원과 어떻게든 1:1로 해결보려고 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공무원보다 상위의 관리자를 통해 공식적인 처벌 기록을 남기는 것이 가장 좋다. 특히 청장과의 대화처럼 해당 공무원의 상급직에게 적극적으로 민원을 넣는 것이다. 특히 국민신문고아주 상급자로부터 시작되는, 일종의 내리갈굼과 비슷하므로 아주 유용하고 효과가 좋다.[39]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참고로 국민신문고는 상급자가 받는 구조가 아니다 상급자한테 보낼려면 차라리 조직도를 찾아서 전화번호를 보고 부서에 전화를 하는편이 낫다. 그런데 주의할점은 업무 담당이 다르므로 잘 찾아야한다.
하지만 민원을 넣더라도 '처벌한 전례가 없는 행위'이면 언론에서 비난하거나 상급자가 처벌하라고 시키지 않는 한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민원인이 볼 때 굉장히 파렴치하고 행정윤리라고는 전혀 없는 행위라고 해도, 감사기관에서는 '그건 딱히 법에 어긋난 게 없다' 이래버리면 민원 받은 사람은 아무 피해도 가지 않고 잘만 승진한다.[40] 처벌의 대상이 아니면 1000번을 넣더라도 모두 묵살하는 것으로 그친다. 따라서 민원을 넣을 때는 해당 사안이 해당 공무원의 상급직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인지 고민해보고 넣는 것이 좋다.
그리고 증거가 없으면 민원을 넣어봤자 아예 조사 자체를 하지 않으므로 전혀 피해가 가지 않는다. 따라서 공무원과의 업무상 대화는 가능하면 모두 녹취하도록 하자. 나중에 공무원이 그런 말 한 적 없다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직렬을 불문하고 단골 패턴이다.[41] 더 자세한 것은 감사, 징계 문서를 참고할 것.
각 부처의 항목을 보면 이런 문제점과 대처법이 기술되어 있는 문서가 종종 있다. 자세한 것은 고용노동부 문서를 참고할 것. 똥똥배 작가의 임금체불 시뮬레이션 만화를 참고하는 것도 좋다.
이쯤으로 안 된다면 아예 외국인 끼워서 외국 외교공관이 직접 항의문을 전달하는 정도의 스케일이 있어야 해당인물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

10. 퇴직연금


공무원 연금 항목으로.

11. 공무원에 대한 제재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경고, 주의 등에 대해서는 징계 항목으로.

11.1. 직위해제


공무원에게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직위를 해제할 뿐만 아니라 인사와 보수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단순히 직책만 해임하는 보직해제나 일시적으로 직무수행을 중지시키는 대기발령과는 다르다. 직위해제를 받으면 6개월간 감봉 처분을 받는데 봉급의 8할만 받는다. 6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 할 경우 퇴직으로 처리된다.

11.2. 직권면직


공무원 임용권자가 직권을 통해 일방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 따르면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인원초과)이 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그렇게까지 흔한 일은 아니지만, 무능함이나 비리를 이유로 직권면직을 한 사례는 많다. 무능, 비리.
하지만 무능이나 비리 외의 이유로는 직권면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2015두45113 (대법원 소송)가 있다. 원고는 개인적인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의 장애를 입었다가 직권면직당한 소방공무원이다. 대법원은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이용할 경우 소방공무원의 업무 중 내근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고 인력현황상 내근 업무만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고, 복직되었다.

12. 휴직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명령을 내릴 수도 있으나(직권휴직), 본인이 신청할 수도 있다(청원휴직). 자세한 것은 복리후생 항목으로. 휴직 기간이라고 해도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는 만큼 재직자와 각종 법률이나 규정은 똑같이 적용된다.
  • 직권휴직
    •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필하는 기간동안 휴직하게 된다.
    • 기타 법률상의 의무수행을 위해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
    •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휴향을 요할때.
  • 청원휴직
    • 육아 휴직 :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휴직.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한 명당 남녀 불문 3년, 단 육아휴직 급여는 1년만 지급한다.
    • 국외 유학을 허가받았을 때.
    •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 대학교 / 연구기관 / 국가기관 / 민간기업 등에 채용되는 것을 허가받았을 때.
    • 교육기관, 연수기관 등에 연수하는 것을 허가받았을 때.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간호 : 재직기간 합산하여 3년만 사용 가능.
    •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13. 노동조합 현황



14. 업무별 참고 항목


각 복무기관 소속으로 소방, 경찰, 대한민국 검찰청, 법원, 지자체 등의 공무원들과 일하면서 병무청의 보호를 받기도 하고 병역법과 공무원법을 동시에 적용받는 어정쩡한 신분.

15. 기관별 참고 항목



16. 관련 항목



17. 은어로의 쓰임


공무원의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따와, 개선의 여지 없이 무능하고 방만한 철밥통을 지칭할 때 쓰인다. 이리가라 저리가라
"우리나라에 교사(경찰, 군인, 판검사)가 어디에 있나?, 공무원만 있지."라는 식으로 부도덕하고 소명의식 없는 특정직 공무원을 깔 때 쓰이기도 한다.

17.1. 스포츠/예술업계


자세한 것은 X무원 항목으로.

17.2. 축구계


출전한 경기마다 골 또는 어시스트를 기록할 경우 공무원 모드 들어갔다고(혹은 공무집행 한다고) 표현한다. 축구라는 스포츠 특성상 공격포인트가 경기당 0.5개만 넘어도 대단하다고 하는데 공무원 모드에 들어가면 경기당 0.8개를 상회한다. 아주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 골에 소위 임팩트가 없고 마치 공무원이 규격화된 일을 하는 것 같다는 것이다. 정말 최악의 의미가 있는데 바로 회사에서는 잘하는데 국대에서는 못하는 선수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인물은 리오넬 메시[43],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반대의 경우는 애국자라 불리며 대표적인 인물이 미로슬라프 클로제.

17.3. 방송계


한 방송사의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등에 압도적인 비중으로 출연하거나, 잦은 빈도 또는 장기 출연하는 연예인, 각본가를 말한다.
KBS : 김영철, 최수종, 주원
SBS : 박신양, 조인성, 김은숙, 이종석, 김래원, 윤균상
MBC : 故최진실, 이태성, 윤계상, 서현진, 정혜영, 윤승아, 류담, 백진희, 정일우, 김재원

17.4. 웹툰계


네이버 웹툰은 (네이버에서 한 번이라도 연재한) 사고를 치지 않는 이상 기성 작품을 자르지 않기 때문에, [44] 재미없는 작품만을 연재하는 만화가한테, 마치 공무원이 서류결재를 하듯 주어진 일만 하고 열성을 다하지 않는데도 잘릴 기미가 안 보인다는 의미에서 붙인 말. 암흑기 시절 조석이 이렇게 불렸고, 현재는 웹툰의 대세 변화 + 장기 연재로 인한 매너리즘으로 재미를 주기 어려운 일상 혹은 다이어리물이 많이 해당된다.

18. 공무원을 소재로 한 작품


  • 나는 공무원이다[45]
  • 7급 공무원(영화)/7급 공무원(드라마)[46]
  • 아이캔스피크[47]
  • 서번트X서비스
  • 관료들의 여름

[1] public servant가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선출직 공무원 등을 모두 포괄한다면, civil servant는 주로 시험 등을 통해 경쟁 채용되는 행정 공무원만을 칭한다.[2] 사무事務 : 일과 책임. 여기서 사무란 '사무직 서류처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단순노무, 정치, 연구, 에어컨 수리, 헬리콥터 조종 등 다양한 직무가 여기서 말하는 '일과 책임'에 들어간다.[3]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제57조.[4] 정년에는 연령정년과 그보다 빠른 계급정년근속정년(계급에 따름)이 있다. 연령정년은 짧게는 60세(대부분의 경우)이며, 계급정년과 근속정년(계급에 따름)은 특정직 공무원인 군인, 경찰관과 소방관에만 있다.[5] 군인사법 10조 1항, 사상이 건전하고... 등 구절 및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6조 5,7항에 의한다. 다만 5항은 3급 이상, 판사, 검사, 국공립대 학장 이상, 외국인 공무원 임용예정자 등에 한한다.[6] 관선제 실시 당시에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은 정무직이었으나 기초자치단체의 장(시장, 군수, 구청장)은 정무직이 아니었다.[7] 지방정무직 간의 서열(시장과 의회의장)을 알고 싶다면 여기를 참고할 것. 대전직할시 시의원이 대전직할시의회의장 의전이 대전직할시장(차관급)보다 낮다고 따지는 내용이 중하단에 있다.[8] 여기서 관방이라는 것은 왕정 국가의 신료들이 업무를 보는 장소를 의미한다. 쉽게 이야기해서 사무실. 일본에서는 아직도 관방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9] 프로이센에서 시험으로 공무원들을 선발하기 이전까지 유럽에서는 공직자 시험 제도가 없었다.[10] 일명 공무원은 문서로 말한다[11] 보통 연금과 같은 기금관리형 공공 기관은 전국적인 조직과 자금 운용 조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고도로 발달한 공무원 조직이 필요하다.[12] 法前平等; 법 앞에서의 평등[13] 최소한의 교육을 받은 사람을 공무원으로 임용함[14]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 앞에선 한 인격체가 아니라 조직 내의 조직원이라는 개념[15] 말 그대로 선거를 통해서 관직을 사냥한다는 의미[16] 사실 정치인항목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현대의 고도화된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정치인들에게 청렴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행정부의 일을 중립적인 위치에서 처리해야 할 공무원의 부패는 금액의 경중과 관계 없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17] 근대 미국에서는 말단 공무원들까지도 엽관인사를 통해 선발했었다. 쉽게 이야기해서 9급 공무원도 정치적 후광이 있어야 할 수 있고, 정권이 바뀌어서 정치적 배경을 잃으면 지위가 위태로워진다는 것.[18] 근무 시간 중에 동료 공무원이나 민원인에게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하는 것도 허용되어 있다.[19] 유럽의 공무원 제도가 근간이 된 한국의 공직 사회에서는 일단 시스템 적으로는 비리가 일어나는 것이 어려우며, 감사를 통해서 그러한 비리를 매우 쉽게 적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곳곳에서 공직 비리가 만연하고 투명하지 못한 공직 문화는 공무원 조직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상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20] 또 주요 기관장의 인선을 전문적인 위원회나 인사 기구를 통해서 하지 않고 논공행상식으로 하는 것도 유럽의 시스템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일반적인 관례로 통용되고 있다.[21] 이 사례의 주인공은 '저녁이 있는 삶'을 원한다며 공무원을 선택했는데, 일단 저녁이 있는 삶이란 건 공무원이라고 다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업무에 따라 며칠동안 야근을 해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하위 공무원은 월급이 적은 관계로 삶의 질이 그리 높지만도 않다. 월급이나 직급을 올리려면 그만큼 힘든 일을 해야 한다. 나이가 차면 호봉이 올라 어느 정도 월급이 오르고 진급도 하겠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그러려면 거의 30년을 근속해야 하며 대부분의 지방직이나 인사 순환이 빠르지 않은 부서는 진급에도 한계가 있다. 즉 하급 공무원으로서 '높은 월급과 지위를 가지면서도 가족과 같이 단란한 저녁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삶'이란 대단히 힘들고, 적어도 젊은 나이에는 더더욱 누리기 어렵다는 것. 그리고 서울대쯤 되는 사람이 9급 공무원을 하고 있으면 주변에서 상당히 이상하게 쳐다본다. 보통은 서울대까지 나와서 왜 저런 일을 하냐는 반응이고, 학벌에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괜히 시비를 걸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것도 분야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9급 공무원은 반복적이고 지루한 단순 행정 업무만을 맡는다. 본인이 명문대를 나왔다면 상당히 자괴감이 들 수도 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9급 공무원이 좋다고 생각되면야 나쁠 건 없지만... 서울대 9급 공무원의 사례는 고시 등 시험에 있어 장수생 생활이 길어졌기 때문에 나이가 참에 따라 9급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일 것으로 추정된다. 거의 전부다 9급은 최후의 보루로 생각한다.[22] 전일제의 반만 일하니 전일제 하나 쓸 자리에 시간선택제 둘을 쓸 수 있다. 물론 나가는 돈은 똑같다![23] 물론 육아휴직 하려는 직원에게 진급, 전보 등을 거들먹거리며 협박하는 분위기는 인력이 부족한 부서에서 꽤 빈발한다. 하지만 공무원은 출세욕이 너무 크지만 않으면 저런 거 안 챙기고 살아도 안정성에 있어서 크게 지장이 없다보니 결국엔 가장 복리후생이 잘 되는 편.[24] 공무원에게는 노동법보다 공무원 복무관련 법령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이다. 공무원 복무관련 규정에는 생리휴가 내용이 없다. 그러나 진짜 몸이 아프면 병가를 쓰면 된다.[25] 그나마도 6급 이하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며 5급 이상은 아예 노동권 자체가 없다. 다만 이건 5급 이상부터는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로 보기 때문.[26]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동3권이 다 인정되기는 한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27]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선출되는 공무원과 그들의 보좌관, 국립대 교수는 제외.[28] 고용노동부나 국세청 직원이 떴을 때 긴장타는 것은 그들이 제대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세법을 안 지키기 때문이다.[29] 직장생활 해본 사람들은 알 것이다. 사실 업무능력은 다 거기서 거기다. 결국 윗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사람. 동료들이 볼 때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인정당하는 분위기고, 루이 16세 같은 호구 스타일은 업무능력과 무관하게 승진 막히기 십상이다. 직속 상급자에게 미움 받으면? 매일 일하고 욕먹는다. 물론 공무원은 대형사고 안 치면 고과를 계속 최하위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받더라도 결국 근속승진은 하게 되지만 직책은 6급 말단 주사 이런 식일 가능성이 크다.[30] 더군다나 이런 사람이 많은 부처는 승진 적체 문제도 심각해서 승진 요건을 다 갖춘 사람이 승진을 못 하고 몇 년째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잦다.[31] 아시아 투데이 기사.[32]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흔히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는 9%의 공무원 중에서는 그나마 일이 빡센 공무원 직군 중 하나다. 특히 읍면동에, 그것도 인구가 많은 읍면동에 배치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경우에는...[33] 한국경제 기사.[34] 이 경우 별도 초과근무 없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 봉사한다.[35] 물론 공무원에 관대한 은행 대출을 활용할 수 있기는 하다. 물론 원금+이자 갚느라 더 쪼들리는 것은 자기 책임이다.[36] 단순히 서류 떼는 수준의 업무는 한국이 외국보다 압도적으로 빠르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 행정민원은 외국보다 빠르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37] 아예 민원 청구 때부터 취하서를 같이 작성해놓게 시키는 공무원도 적지않게 존재한다.[38] 그렇다고 상급자에 의한 평가를 하게 시킨다면 이미 부패할 대로 부패한 공무원 사회에서 인맥에 의한 진급이 줄줄이 이어질 것이라 비판받게 되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39] 국민신문고는 상급자 처리가 아니라 해당청 민원담당자로부터 업무담당자에게 전달되는구조이다.[40] 이쯤 되면 실명으로 신고한다면 오히려 민원인에게 보복이 돌아올 것이다.[41] 예를 들어서 고발장을 접수하고자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게 되면 대부분 일이 많다거나 행정구역이 다르다라는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가 많은데 직접 112에 전화해보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대민 업무를 거절하는 것은 부작위에 해당한다.[42] 무 회의 줄임말이다.[43] 2014년 월드컵과 2015년, 2016년 코파 아메리카 준우승을 이끌어 국대만 오면 못한다는 오명을 벗었다.[44] 한 번 연재를 했던 작가는 후속작을 연재하기도 쉬우며, 작가 인지도 덕분에 조회수도 높게 나온다.[45] 구자홍 감독, 윤제문, 송하윤 주연의 2012년 개봉 영화[46] 동명의 영화를 드라마화한 작품[47] 극중에서 이제훈이 공무원으로 출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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