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r20180326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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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정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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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명
2. 대한민국의 공휴일
3. 대한민국 법정공휴일의 변천사
4. 외국의 공휴일
5. 관련 문서


1. 설명


公休日 / Public Holiday
국가나 공공기관 등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휴일을 일컫는 말. 관공서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기업에서 지키지 않는다고 해도 위법이 아니다.[1]. 바로정확히 말해 달력에서의 빨간 날 전반을 일컫는다. 즉, 공휴일은 공무원들의 휴일을 줄인말인거다! 사기업은...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
참고로, 국경일공휴일은 서로 다르다.

2. 대한민국의 공휴일


대한민국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요일, 국경일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그리고 양대 명절인 설, 추석과 함께 대통령 선거일, 국회의원 선거일, 지방선거일 등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대부분의 학원들은 공휴일에도 정상 영업하는 경우가 대반사다. 앞서 말했듯이 이 공휴일 제도는 개인 기업에 한해선 전혀 의무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사항. 그래도 근래 들어 '공휴일 학원휴무 제도'를 도입하는 주장이 간간히 나오기는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10월 24일 국제연합일(UN데이)이 1976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을 시작으로, 선진국에 비해 공휴일 수가 많다는 것과 노는 날이 많으면 노동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말같지도 않은 이유로 인해 1991년 국군의 날한글날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고[2], IMF 외환위기가 일어나자 1999년에는 양력 설의 2일 연휴가 사라졌으며, 2006년에는 식목일과 2008년에는 제헌절까지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한글날은 2005년에 국경일이 되었지만 공휴일은 아니었다가, 2013년부터 다시 공휴일이 되었다.
그런데 실제로는 공휴일과 주말이 종종 겹쳐 있어서, 적어도 설과 추석은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하지 않겠냐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는데... 2013년 11월 5일부터 설과 추석 연휴, 그리고 어린이날에 한하여 대체 휴일 제도가 재시행되고 있다.
법에서 어떤 기간을 따질 때에는 원칙적으로,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민법 제161조).

3. 대한민국 법정공휴일의 변천사


대한민국/법정 공휴일/역사 항목 참조.

4. 외국의 공휴일


미국은 공휴일을 특정 주의 월요일과 금요일로 지정하여 주말과 공휴일이 겹쳐서 손해 보지 않게 배려하고 있다.[3] 일본이나 영국은 투표일이 공휴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 날을 쉬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징검다리 연휴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사이의 날도 쉬게 하는 등 휴일의 적용에 대하여 관대한 편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관련 항목 참조.

5. 관련 문서



[1] 근로기준법상 법정 휴일은 소정 근로일수를 만근하여 발생하는 주휴일(보통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이다.[2] 사실 그 당시에는 줄일 만도 하긴 했다. 1989년에는 명절 휴일이 생기고 대체휴일제도 시행되었으니까. 하지만 1년 만에 폐지되었다. 여하간, 그렇게 1990년은 최고의 해가 되었다. 1990년 항목 참조.[3] 추수감사절은 목요일까지만 이때는 바로 다음날인 금요일도 휴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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