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찰청 (r20180326판)

문서 조회수 확인중...

  상위 문서: 대한민국의 국가행정조직, 경찰

  하위 문서: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경찰청 특수수사과

  관련 문서: 경찰청, 준군사조직, 경찰공무원

||<tablealign=center><tablewidth=96%><tablebordercolor=#C5003E><bgcolor=#FFFFFF><:> 대한민국 국가행정조직||
대통령 직속기관 [ 펼치기 · 접기 ]

국무총리 직속기관 [ 펼치기 · 접기 ]

18부 17청 [ 펼치기 · 접기 ]
<rowbgcolor=#003865><width=24%><|2><:>[[기획재정부|{{{#FFFFFF 기획
재정부

]]
ㆍ국세청
ㆍ관세청
ㆍ조달청
ㆍ통계청
교육부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ㆍ검찰청
국방부
ㆍ병무청
ㆍ방위
사업청

행정
안전부

ㆍ경찰청
ㆍ소방청
문화
체육
관광부

ㆍ문화재청
농림
축산
식품부

ㆍ농촌
진흥청

ㆍ산림청
산업
통상
자원부

ㆍ특허청
보건
복지부

환경부
ㆍ기상청
고용
노동부

여성
가족부

국토
교통부

ㆍ행정
중심
복합
도시
건설청

ㆍ새만금개발청
해양
수산부

ㆍ해양
경찰청

중소
벤처
기업부

}}}||


대한민국정보기관
검찰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국군
해양경찰청
국군기무사령부
국방정보본부

대한민국 경찰청
大韓民國 警察廳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상징동물
참수리[1]
설립일
1945년 10월 21일
경찰청장
20대 이철성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전신
내무부 치안본부
정원
본청
1,796 명
소속기관
114,213 명
상급기관
행정안전부[2]
웹사이트
[3]
[ No.4756301 ] 이미지 등록됨

1. 개요
2. 지휘부
3. 역사
3.1. 제복과 마스코트
3.2. 역대 현판 슬로건
3.3. 비 현판 슬로건
4. 임무
5. 조직 및 업무
6. 소속기관
7. 산하 기관
8. 유관 단체
9. 문제점
9.1. 경찰 내 사조직 삼우회
9.2. 전의경 폭행 및 군기사례
9.3. 흑역사
9.4. 부실/편파 수사
10. 문재인 정부의 조직개편 계획
10.1. 수사기능 쪼개기
10.2. 대통령경호기능 이관 검토->보류
10.4. 최종 계획안
11. 타 기관들과의 관계
12. 매체
12.1. 영화
12.2. 드라마
13. 역대 경찰청장
14. 관련 문서


1. 개요


  • 범죄신고: 국번없이 112
  • 경찰행정민원 및 실종신고: 국번없이 182[4]
  • 학교폭력·가정폭력·성폭력·실종신고 : 국번없이 117

정부조직법 제34조(행정안전부)

⑤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⑥ 경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경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국가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경찰의 조직) ①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공식 트위터 폴인러브
공식 페이스북 폴인러브
대한민국의 치안기관이자 수사기관, 정보기관이며 경찰공무원을 통솔하는 역할을 하며 행정안전부 휘하의 사무관청이다. 본청은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에 있다. 이전에는 치안본부로 불렸으나 후에 대통령령에 의거하여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하였다.

2. 지휘부








대한민국 대통령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문재인
김부겸
이철성 치안총감

3. 역사


경찰청 변천사
미 군정청

내무부

행정안전부[5]
경무국경무부
치안국치안본부경찰청
경찰청
1945년 10월 21일 8.15 광복 후 군정법령(令)에 의거하여 경무국(警務局)을 신설하게 된 것이 시초[6]였으며 이듬해인 1946년 경무부(警務部)로 승격하게 되면서 총무, 공안, 통신, 교육국 등이 신설되었다. 1946년에 경찰의 숫자는 23,000명으로 육군의 전신인 조선경비대의 4배가 넘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내무부(現 행정안전부)가 신설되면서 그 해 9월 미군정청으로부터 인계받아 내무부 휘하기관으로 편입되어 내무부 치안국(治安局)으로 있다가 1974년 치안국에서 치안본부(治安本部)로 승격되었다.


서대문역 근방에 위치한 치안본부 당시의 경찰청 본청(1990년)과 현재의 경찰청 본청. [7]
1991년 대통령령에 의거하여 경찰법이 제정됨에 따라 치안본부를 현재의 경찰청으로 개칭하여 내무부의 휘하에 속하게 되었고 지방경찰국을 지방경찰청으로 독립하여 해당지방 경찰청장이 지역의 치안을 분담하도록 하였다.

3.1. 제복과 마스코트



제복의 역사.
http://www.gimpo.go.kr/upload/bbs/WEBZINE/201308/5024_6202_2623.jpg
http://www.gimpo.go.kr/upload/bbs/WEBZINE/201308/5024_6201_2623.jpg
마스코트인 포돌이, 포순이.
출동 모드.

2016년 6월에 변경된 현재의 신형 경찰 근무복.
경찰공무원/제복 문서 참조.

3.2. 역대 현판 슬로건


2010년 이후로 전국의 모든 경찰관서에서 퇴출되었다. 당시 조현오 청장이 지휘부에 따라 바뀌는[8] 슬로건에 따라 현판을 뗐다 다는 걸 낭비라고 봤기 때문이었다. 현재 전국의 경찰서 현관에는 참수리 마크 하나만 달려있다.[9]
  • 봉사와 질서 (1960~1981) - 1946년 조병옥 당시 경무국장이 채택한 지표이며 현재도 경찰의 기본 이념으로 자리잡고 있다.
  • 싸우면서 건설하자 (1968~1971)
  • 정의사회구현 (1981~1988)
  • 봉사 질서(파출소용)/국법질서확립(경찰서용) (1989~1999)
  •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보인다/자율 창의 책임/법치질서 성실봉사 (2000~2001)
  • 기본에 충실한 국민의 경찰 (2001~2003)
  • 함께하는 치안 편안한 사회 (2003~2005)
  •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위해서 (2005~2006)
  • 믿음직한 경찰 안전한 나라 (2006~2008)
  • 경찰이 새롭게 달라지겠습니다 (2008~2009) - 2008년 촛불집회 당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해 그런 뜻이었냐고 욕을 먹기도 했다.
  •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 (2009~2010)

3.3. 비 현판 슬로건


  •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희망의 새 경찰(2015~) - 광복 70주년과 함께 경찰 70주년을 맞아 박근혜 정부의 뜻에 맞게 제작되었는데 민중총궐기 이후 역시 욕을 먹는다. 문재인 정부는 아직 미정.

4. 임무


경찰법 제3조(국가경찰의 임무) 국가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3.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4.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5.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7.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경찰청의 임무는 국내 치안 및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범죄를 방지하는 취지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최고수장은 경찰청장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된다. 경찰청장 휘하로는 경찰청 차장과 8국(생활안전국, 수사국, 사이버안전국, 교통국, 경비국, 정보국, 보안국 및 외사국), 대변인 등이 있으며 각각 민생치안과 범죄방지, 그리고 교통안전과 감독 등을 맡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별도로 해양관련의 범죄의 수사 및 치안업무는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이 별도로 맡고 있으며 임해지역 및 섬지역 등에서 해양상의 치안업무 및 선로교통 안전을 감독한다.
2000년대 들어서 사이버상의 치안 및 범죄방지 역할을 위한 사이버범죄 부서의 규모가 점점 커지는 추세이다. 그동안 사이버수사대,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등의 순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계속 규모가 커지다가 현재는 사이버안전국(局)으로 그 위상이 커진 상태이며 전술했듯 별도의 사이버치안담당 경찰기구 창설론까지 나오는 추세다. 온라인상의 치안 및 범죄방지 역할을 감독한다.

5. 조직 및 업무


이 문단은 경찰공무원 문서에 먼저 서술되어 있던 중복 내용임. 옮겨주기 바람.

경찰청 홈페이지 참고, 서술될 내용은 가나다순으로 적으며 주요 조직만 서술한다.
  • 경무
경찰 내의 행정 부서.경무인사기획관이 담당하며 경무[10], 인사, 경찰 행정 정책을 담당한다.
  • 경비
본격 경찰의 머릿수 싸움 대표 부서.경비국에서 담당하며 산하에 경호과를 두고 있다. 국가 중요시설 경비, 국가 위기 관리를 맡는다. 국정원, 군과 많이 연계된다.
  • 경호
경찰특공대와 함께 신체능력 천재의 양대산맥.경비국 소속 경호과에서 담당한다. 주요 요인 경호, 경호업 관련 행정 업무를 담당하며 국정원이나 군, 대통령경호처와 많이 연계된다.
  • 과학수사
한국판 CSI.과학수사관리관이 담당하며 경찰 과학수사 관리 감독 및 행정 업무, 주요사건 감식[11]을 맡는다.[12][13]
  • 교통
교통국에서 담당하며 고속도로순찰대가 바로 여기 소속이다! 그 외에 교통 안전 및 교통 관련 민원 그리고 교통범죄 수사에 관한 행정 업무와 관리 감독을 담당한다. 특성상 국토교통부와 많이 엮인다.
  • 보안
경찰 내의 국정원. 요직에서 한직으로.보안국에서 담당, 경찰청 보안수사대가 바로 각 보안과 산하이다.[14] 보안 및 대북 정보 수집[15], 방첩, 보안수사를 맡는다.[16] 국정원, 국군 기무사, 검찰청 공안부와 많이 연계되며 인사교류도 활발하다. 경찰청 보안국장이 국가정보원 국내[17]파트 차장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몇몇 있다.
  • 사이버안전
유령 실사판 찍는 사람들[18]사이버안전국이 담당,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이버수사대가 바로 여기 소속이다! 사이버 상 동향 파악,[19] 사이버 테러 시도 방지 등등 사이버 치안 유지, 사이버 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수사국 특수수사과와 함께 경찰청 본청 내에 얼마 안되는 직접 수사부서인 사이버수사과가 산하에 있다. 북한의 사이버 도발, 전국적으로 피해가 일어나는 대규모 해킹 사건 때마다 이분들이 해결해 주신다.국정원, 군(기무사 및 사이버사), 검찰, 인터넷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안 회사와 사이버 안보 관련해서 많이 엮인다.4차 산업혁명과 함께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1997년 창설된 컴퓨터범죄수사대 → 1999년 사이버수사대 → 2000년 수사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2014년 관련 법 개정과 함께 사이버안전국을 창설함으로서 점점 규모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제는 별도의 사이버경찰청 창설론도 나오는 상황이다.2012년 방영된 SBS 드라마 '유령'의 수사관들이 바로 여기 소속이다. 그런데 2012년 당시에는 사이버안전국이 존재하지 않았다. 작가가 미래를 읽은 건가 아니면 경찰청장이 이 드라마에서 영감을 얻은 건가
  • 생활안전
생활안전국에서 담당하고 산하에 여성청소년과를 두고 있다. 지방청에서 112콜센터를 운영하는 것과는 달리 이쪽은 182 & 117콜센터를 직접 운영한다. 한마디로 117 신고를 하면 본청으로 직접 연결된다는 소리다. 그 외에도 지구대 및 파출소, 치안센터 등등 지역경찰 운영, 생활질서, 총포화약 관련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위급 상황에 출동 시 소방이랑 같이 출동한다.
  • 수사
경찰의 최고 실세 부서.수사국에서 담당하며 산하에 형사과를 두고 있다. 전국 수사경찰 관리 감독, 수사 기획, 수사구조 개편[20], 형사 업무 조정 외에 전국적 광역 사건과 국익에 큰 피해를 입힌 사건 수사를 이곳 산하 특수수사과와 지능범죄수사대에서 담당한다.[21] 검찰 특수부 그리고 각 범죄 종류별로 관련 부서랑[22] 연계돼 수사를 진행한다. 경찰 내에서 상당히 끗발이 있는 부서이며 역대 경찰청장들은 대부분 수사국장을 거쳤다.
  • 여성청소년
여경들이 가장 많이 배치된 곳.생활안전국 산하 여성청소년과에서 담당하며 182 & 117센터 운영, 여성청소년 관련 업무 행정 지도를 담당한다. 업무 특성상 피해자 인권에 관련된 사항들이 많고 여성가족부랑 많이 엮인다,
  • 외사
경찰의 최고 엘리트 부서.외사국에서 담당. 인터폴 한국지부가 이 부서 예하에 있다![23] 예하의 외사수사과는 대규모 국제범죄, 외국 간첩, 재외 한국인 관련 범죄 수사를 담당한다.[24] 그 외에 외사정보 수집, 외사방첩, 국제 경찰기관 협력[25], 재외 국민 보호[26] 등등 외국 및 국제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국정원, 해경, 관세청, 외교부랑 연계가 되어 있다.외국어에 능통하고 외국을 잘 이해해야 한다는 특성을 이용해 귀화 외국인이 외사경찰관으로 특채 되기도 한다.
  • 정보
경찰 내의 국정원 2. 경찰의 실세 2.정보국에서 담당한다. 수사국과 함께 경찰의 양대 실세 부서로 전국에서 정보경찰이 수집한 모든 정보는 이곳으로 모인다.[27] 특성상 국정원과 정보 교류가 많은 동시에 경쟁관계이기도 하다.[28] 치안 관련, 범죄 예방, 국내 동향 정보 수집과 신원조회, CCTV 관제 업무를 담당한다.
  • 형사
경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곳 3.강력범죄 예방 및 위급 상황시 긴급 출동 관련 행정 업무 담당[29], 그리고 조직폭력배 정보 수집,살인, 강간, 강도, 절도, 폭행, 상해, 사기[30], 마약, 총기, 폭발물, 도검, 밀수, 방화, 협박, 공갈, 인명사고, 실종, 범죄조직 등등 딱 봐도 위험하고 인생 족치기 좋게 생긴 범죄 수사 관리 감독을 담당한다. 위급 상황에 출동 시 소방이랑 같이 출동한다.

6. 소속기관



6.1. 지방경찰청



6.2. 경찰특공대


  • 경찰청 소속
    • 경찰특공대(SWAT)
      • 서울 SWAT(Unit 868)
      • 인천 SWAT(Unit 313)
      • 대전 SWAT (충남SWAT였으나 대전지방경찰청 개청으로 대전 이동했다.)
      • 부산 SWAT(Unit 431)
      • 대구 SWAT
      • 광주 SWAT
      • 제주 SWAT

6.3. 사이버수사대


문서 참조.

6.4. 광역수사대


문서 참조.

6.5. 경찰기동대


문서 참조.

7. 산하 기관



8. 유관 단체


  • 법정 단체
    • 경찰공제회
    •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 서울 마포구에 있다. 1985년 내무부 인가로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가 설립되었다.
  • (사) 한국경비협회
  • (사) 한국경비지도사협회
  • 한국탐정협회
  • (사) 대한민간조사협회 - 서울 종로구에 있다. 2000년 사단법인 대한민간조사협회가 출범했다. 강동지회, 강서지회, 강남지회, 강북지회, 인천지회, 경기북부지회, 경기남부지회, 강원지회, 충북지회, 대전지회, 충남지회, 전북지회, 광주지회, 전남지회, 대구지회, 경북지회, 부산지회, 울산지회, 경남지회, 제주지회 등을 두고 있다.
    • 대한공인탐정연구원 - 2016년 대한민간조사협회 부설기관으로 개원했다.
  • 한국SPI연합회 - 서울 종로구에 있다.
  •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 (사) 녹색어머니회중앙회
  • 어린이교통안전협회
  •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 (사) 한국열쇠협회 - 서울 강서구에 있다. 1989년 한국락스미스협회가 창립되고, 1990년 내무부 인가로 사단법인 한국열쇠협회로 바뀌었다. 민간자격인 열쇠관리사(1,2급) 자격시험을 주관한다.
  • (사) 한국B.B.S중앙연맹
  • 한국112무선봉사단
  • 경찰대학산학협력단
  • (재) 경찰대학교육진흥재단
  • (재) 음주운전예방재단
  • (재)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9. 문제점


일선 경찰관서 체계는 경찰청 본청 - 지방경찰청 - 경찰서 - 지구대 혹은 파출소 - 치안센터[32]이며 도농통합시나 군(郡) 지역에는 경찰서 - 파출소 - 치안센터 체계도 많이 남아있다. 지구대는 파출소의 적은 인원 배치의 폐단을 제거하고 초기 출동시 많은 인원을 출동시키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졌으나 몇몇 지구대에만 많은 경찰관이 있고 치안센터에는 1명에 불과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많아 지구대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읍, 면지역의 경우에는 대도시의 구 수준의 넒은 면적인 곳이 허다하지만 경찰관은 1명밖에 없어 범죄 대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1인당 담당인구가 2014년 기준 469명으로 독일:320명 미국:401명 프랑스:347명 영국:403명 으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 경찰력이 부족한 수준이다.
치안센터에서 하는 일은 주취자에 의한 사고 신고 받기, 쓰러진 주취자 집에 돌려보내기, 주취자에 의한 폭행 사건 처리. 뭔가 술 쳐먹고 사고친 사람들 뒷처리만 하느라 바빠 보이지만 실제로 저렇고 저것들 때문에 아예 일손이 부족한 경우도 잦다.[33] 물론 저게 본래 주 업무는 아니다. 이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정작 방범활동이 힘들어 지는 것.
예전에는 한국의 치안은 선진국보다는 많이 밀렸다. 하지만 현재는 굉장히 좋은 편. 미국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어떤 관광 가이드의 의견으로는 여자가 밤에 그나마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라는 말이 있으며 동아시아의 대한민국, 대만, 일본, 홍콩은 치안이 세계적으로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안전하지 않으면 밤에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만 해도 치안이 불안한 나라라서 밤에 돌아다니는 건 걸어다니긴 켜녕 차를 이용해도 겁이 난다.[34]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으면 범죄를 저지르기 어려울 것이라는 건 착각이다. 사람 많은 곳이 바로 치안병력이 집중 되는 곳이고, 제대로 안하면 치안 개판되는 건 정말 한순간. 어차피 으슥하고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밤거리는 전 세계 어딜 가나 여자들이 다니기 안전한 곳이 아니다. 치안 상황이 조금이라도 안 좋은 나라는 밤 거리에 일반 시민은 아예 없다.
국토가 워낙 좁고 국경선이 없으며[35] CCTV가 골목골목마다 대량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범죄자들은 무난하게 잡힌다. 하지만 많은 CCTV들은 실제로는 그저 모형[36]인 경우도 있고 하지만 어쨌건 잘 써먹고 있기에 웬만한 놈들은 다 잡힌다. 굳이 범죄자가 잘 잡히는 이유를 따지면 형사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정말 죽어라 뛰어다니기 때문이다. 또한 요즘 너도나도 달아대는 차량 블랙박스가 CCTV 역을 톡톡히 해준다.
2009년 기준으로 살인 검거율 97%, 강도 검거율 92%, 강간 검거율 89%의 위엄을 자랑한다. 검거율 100% 가 넘는 범죄도 있다. 득표율 140% 사건 같은 모순은 아니고, 100% 가 넘는 이유는 검거율의 계산 방식이 그 해 검거된 사람 / 그 해 인지된 사람[37]의 비율로 계산되기에, 쉽게 말해 과거에 저지른 게 올해 잡히는 비율까지 계산이 된 것. 다만 경제 위기의 여파로 강력 범죄 자체는 꾸준히 상승중이다.
한국 경찰력 자체는 우수한 편이나 신고에 둔감한 경찰들의 반응이나[38] 검거 후 솜방망이 처벌 등으로 범죄 재발생도 늘어나는 추세다. 그리고 범죄자들도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어 오히려 경찰들을 가볍게 보는 지경이다. 하지만 처벌을 강하게한다고 범죄율이 줄어든다고 보는 시각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처벌의 강도와 범죄율의 상관관계는 아직 증명된 것이 하나도 없다. 1980년대이후 엄벌주의를 채택한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처벌의 강도를 높인 주와 그렇지 않은 주의 범죄율에는 유의미한 차이점을 보이지 않았다. 다 떠나서, 엄벌주의를 채택한 미국과 그렇지 않은 다른 선진국의 범죄율 차이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범죄율은 처벌보단 경제상황과 더 연관 깊다.
한국 경찰의 높은 사건 해결률에 대해서는 이런 의견도 있다. 경찰들이 능력이 있다거나 정의가 이겨서 해결률이 높은 것이 아니라, 무조건 빨리 해결되는 쪽으로 수사 방향을 미리 잡아놓고, 대충 아무나 잡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것. 때문에 겉보기로 나오는 검거율 수치만 높으며 실제로는 아무런 사건 해결도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다음 링크를 참고하자 링크1 링크2 링크3
수사 활동의 경우 『경찰 25시』(OBS), 『나는 형사다』(TVN)와 같은 다큐멘터리와 영화 『와일드카드』(2003)등에서 잘 표현되고 있으나, 이를 보고 아직까지 1980년대 수사방식을 버리지 못해 탐문수사, 잠복의 무한루트나 하는 무능한 경찰이라 생각하는 한국인들이 많다. 하지만 탐문수사와 잠복은 매우 오랜 전통을 가진 가장 효율적인 수사활동이며 어느 나라의 수사기관이든 애용하는 수사방식이다. 대부분 CSI 시리즈에서 묘사된 수사관의 모습을 보고 하는 오해다. 미국 드라마중에서도 사실주의로 유명한 더 와이어를 보면 그러한 경찰물들이 얼마나 비현실적인가를 알 수 있다.
경찰 역사에는 좀 희한한 역사가 있는데 광복 뒤 한국전쟁 이전까지 경찰과 군대가 서로를 대놓고 적으로 취급하며 으르렁댔다는 점이다. 학자들에 따르면, 친일파가 중심이 되었던 경찰에 대한 적개심을 품은 많은 국민들이 너나할것 없이 새로 창설된 국군에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양측의 대립은 단순한 감정싸움 정도가 아니라 총격전으로 비화된 경우까지 있는데 영암사건이 바로 그것.(참조링크). 시각에 따라서는 이러한 경향이 그대로 이어진 것이 바로 여순사건으로 보기도 한다. 그리고 1980, 90년대도 아닌 김대중 정권 시기와 2010년에 고문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의혹 중 일부는 사실이라고 확인되었다. 독재정권 시기에는 춘천 파출소장 딸 살인사건처럼 어떻게든 수사 종결을 위해서 아무나 골라 피의자로 몰아간 뒤 고문을 해 허위자백을 받아내고, 증거를 조작해서 사람 인생 망치는 일이 적잖게 있었다. 1990년대부터 육체적 고문 사실을 숨기고 피조사자가 자해했다고 우기는 경우가 있었다.
그 외에도 온갖 인권침해 사례에 경찰이 직간접적으로 개입된 경우가 결코 적지 않다. 게다가 고문 물론 경찰 한명 한명을 따지면 정의감 넘치는 경찰이 많지만, 안타깝게도 모두가 그런 건 아니고 경찰이라는 조직이 그렇게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도 않다. 수원역 노숙 소녀 살인사건처럼 21세기 들어서도 건수 올리려고 억울한 피해자 만드는 일이 얼마든지 존재한다. 이런 일의 원인은 범죄자 검거를 실적으로 삼고 실적이 낮으면 인사고과에 영향을 주는 제도 때문이다. 그렇다고 실적제를 완전히 없애면 경찰들이 미제사건을 해결할 의욕이 나지 않을 테고... 어찌 보면 꽤나 딜레마다.
미국 경찰의 경우 차량 추격전 시에 파손된 경찰차의 수리비 전액을 도주차량을 운전한 용의자에게 받는다. 그래서 미국 경찰들이나 사법기관의 요원들이 과감한 차량추격전과 과감하게 들이박는 pit기술 같은 차량 제압법을 쓸 수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순찰차가 추격전 도중에 파손이 되면은 수리비를 별도의 보험으로 처리한다고 한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경찰서 공익근무요원을 배치받은 적이 있었다. 그 당시 실상에 대해서는 링크 참조.

9.1. 경찰 내 사조직 삼우회


경찰 내에 사조직이 한때 있었다면 믿어지겠는가? 이승만의 테러조직(경찰 내부에 심어서)인 삼우회가 그것이다. 물론 경찰이 삼우회를 만든 게 아니라 이승만이 비밀리에 만들어 경찰조직에 심어 놓은 것이다.군은 전두환 및 일부 고위 군인들이 직접 만든 사조직인 하나회가 있다. 소련군정문서

(타) 테러단체들에 대하여:보도에 의하면 테러단체 ‘백의사(白衣社)’가 조직되었다고 한다. 이 단체는 김구의 직접적인 지도 하에 있다. 이 단체에는 중국에서 돌아온 조선인들과 일부 청단단체 회원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단체의 목적은 공산당과 인민당의 당원들 및 인민위원회 지도자들을 살해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삼우회(三友會)라는 테러단체도 조직되었다. 이 단체는 이승만의 통제 하에 있다. 이 단체의 본부는 서울에 있다. 이 단체에는 광복청년단독립촉성청년동맹 대표들이 가입하고 있다. 이 단체는 각지로 자신의 회원들을 경찰서장이나 보통 경찰로 파견하고 있다. 이 단체의 목적도 또한 농민위원회, 노동조합, 민주청년동맹 등 좌익 단체의 회원들을 살해하는 것이다.'''


테러분자들에 의해 살해된 한 사람의 손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메모가 발견되었다. “통일에 반대하는 민족반역자로서 처단되었다.”
이성렬 증언
증언金日成 암삼 기도 白衣社 행동대원 李聖烈씨 『安斗熙는 白衣社 요원이 아니다』
『광복 후 左翼들이 「李承晩(이승만)의 테러조직은 三友會(삼우회), 金九의 테러조직은 白衣社」라고 할 정도로 白衣社는 白凡선생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의사와 달리 삼우회는 수수께끼에 싸인 단체이다. 경찰 내부 사조직으로 이승만의 지휘를 받았다는 것 외에는 알길이 없다.

9.2. 전의경 폭행 및 군기사례


군대 못지않게 경찰에서 가장 말썽과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전투경찰 및 의무경찰(약칭 전의경)이었는데 국군 부대와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부대 생활관에서 복무를 하는 전의경들 사이에 잇따른 폭행 및 군기잡기 사례 등이 미디어 등을 통해 밝혀지면서 군대 사례와 같은 사례를 범한 적도 있었다.
특히 전의경은 군대보다 더한 것이 부대원들 간의 군기잡기와 잇따른 서열잡기, 그리고 폭행 및 폭력사례가 많아서 군대에 이어서 이제는 경찰까지 폭행과 군기의 온상이 되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경찰청장을 넘어서 상위기관인 행정자치부 장관을 거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무총리에게도 보고되었고 결국에는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도 보고되는 등 군대와 함께 폭력비리 문제로 상처와 비난이 이어지는 편.[39]
사회에서도 미디어 등을 통해서 전의경 폭행 및 군기잡기 사례가 전해지기도 하면서 이제는 군대도 모자라 경찰까지 폭력과 군기잡기 지대로 변하는게 아니냐는 우려스러운 반응도 있었고 특히 전의경 부모세대들의 입장에서는 내 자식도 저런 사례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과 우려의 반응을 내고 있다.
이 전의경이라는 조직이 민생수사와 치안에 신경쓰는 일반 경찰직과는 달리 주로 시위 및 테러방지 등을 목적으로 폭력시위 진압과 시위자 색출 등에 나서는 조직이라 일부에서는 이러한 과민성 때문에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고 심리상에 따라서는 상대에게도 과민하게 반응하여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시위현장에서는 시위자와 과격한 폭력자들을 진압하는데 신경을 써야 할 뿐 아니라 군대와 같이 집단으로 시위현장으로 달려가서 시위자들의 동태를 살피며 경계태세를 취하는 등 기동적인 상황이 이어지는 편이라 사람에 따라 신경이 예민해지고 과격해져서 변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일설도 있다.
이러한 과민반응 때문에 1996년 연세대 사태 당시 전경의 여대생 성추행 사건과[40] 2006년 대추리 사태 당시 경찰의 여성 참가자 성추행, 2008년 촛불시위 때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일부 시민이나 시위자들을 향해 유혈진압과 폭행을 했다는 루머가 나돌았을 정도로 심각한 편이다.
2010년 말 강원도 전의경 탈영 사건 전후로 경찰청 주도로 개선작업들이 이루어진 결과 지금은 폭행은 커녕 욕설도 함부로 쓰기 힘들다.

9.3. 흑역사


  • 창설 인력 - 이게 무슨 소린가 싶겠지만 광복 이후 미군정청의 친일 청산이 없어 그때까지 일제의 순사 노릇하고 있던 경찰인력이 그대로 새로 창설된 국립경찰에 이어졌고 이는 밑에 있는 여러 문제들의 원인이 되는 계기가 됐다.구 일본 해군이 해상자위대로 그대로 이어진 것과 비슷하다 대구 10.1 사건이나 위 문단에서도 언급된 여순사건에서 경찰의 피해가 컸던 것은 그때까지도 경찰들의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일제강점기 시절 순사들과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민주화가 된 지금에도 경찰을 가끔 순사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금이야 행정안전부의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적인 행정관청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지만 해방 직후 정부수립 초에는 내무부 산하 치안국으로 독자적인 행정관청이 되지 못한 것도 이런 부분의 탓이 컸다.[41]
  • 가정폭력에 대한 자의적 판단 및 대처 - 경찰의 명백한 잘못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해당사건들에서 경찰은 객관적이고 충분한 시간을 들인 조사도 없이 자의적으로 가정폭력을 부모의 훈육, 아이의 잘못으로 치부하고 대강 처리한 경우가 대부분이였다. 반면 미국에서는 가정폭력사건이 터지면 무조건 아이를 부모에게서 격리시킨 후 차후에 부모와의 동거여부를 묻는다.[42]
  • 경찰대학 공안문제연구소 - 1978년에 남영동 대공분실 내에 '내외정책연구소'로 설립한 뒤 1988년에 경찰대학 산하로 편입되어 재창립하여 이후 홍제동 분실로 이전했다가 1993년에 경찰대학 본관으로 이전하고 1995년에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문제연구소와 흡수했다. 해당 연구소는 한동안 재야세력과 운동권에 대해 용공/좌경/친북/반정부 낙인을 찍어 자의적으로 사상감정을 일삼는 바람에진보세력의 잇따른 반발로 2004년에 폐지되었다.
  • 4.19 혁명 당시의 과잉진압 - 당시 비무장한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 발포를 가했다.
  • 대공분실 - 대공분실이라 하면 주로 국정원의 전신 기관들이 생각날테지만 밑의 이근안을 보면 그게 아니란 걸 알 수 있다.
  •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 수사하던 경찰이 지역 이미지를 훼손한다면서 도리어 피해자를 꾸짖는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 '탁 치니까 억 하고 죽었다'로 유명한 그 사건이다.
  •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 - 문서 속의 증언을 보면 일경들이 3.1운동 당시 우리 여성들에게 한 짓과 다르지 않다.
  • 섬노예 커넥션 - 왜 멀리 있지 않았던 파출소에 신고할 수 없었을까?
  • 수원 토막살인 사건 - 대한민국 경찰의 대표적 흑역사, 이 사건은 경찰이 주장하던 수사권 조정 논리가 크게 힘을 잃게 한 계기중 하나가 될 정도였다.
  • 연세대 사태 당시 전경의 여대생 성추행 의혹.
  • 영암사건(1947) - 군대와 갈등이 심화되어 총격전으로 번진 사건, 그리고 경찰이 이겼다.
  • 우범곤 - 경찰 신분의 살인마
  • 이근안 - 경찰 신분의 악질 고문관.
  • 장자연 자살 사건
  • 창원사태
  • 춘천 파출소장 딸 살인사건
  • 일산 어린이 납치사건
  • 충주 귀농부부 사건
  • 여기는 지역사회다 (2012) - 경기도 포천의 한 편의점에서 취객들이 행패를 부리자 알바생이 경찰에게 신고를 했는데, 출동한 경찰은 오히려 폭행사고가 일어나도 방관만 하다가 가해자와 친근하게 인사를 나누고 피해자에게 '여긴 지역사회다!'라는 헛소리를 해대며 CCTV를 지우라며 강요했다. 하지만 근처 차량용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비롯한 사연이 뉴스로 소개되면서 포천경찰서는 맹렬한 비난을 받게 되었다. 현재 관련된 인터넷 기사들은 모두 삭제 되었으며 오히려 '동네 조폭 척결에 앞장 서는 포천경찰서~'라는 식의 가식성 기사도 찾아볼 수 있다.
  • 피의자 변호인 조력권 보장 거부 (2014) - 범죄자 수사 시 변호인의 참여를 자유롭게 보장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뒤늦게서야 거부했다. 수사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12조4항과 형사소송법243조에 나와있다. 하지만 경찰은 대통령령에 따른 내부 훈령에 따라 이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즉 최상위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대통령령을 핑계삼아 외면한다는 이야기다. 기사 말미에 보면 인권위는 이문제가 헌법재판소까지 갈 수 있는 문제임을 암시하고 있어 차후 이문제가 크게 번질 수도 있다.
  •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과 같은 영구미제 사건들 - 경찰이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거나 수사방향을 엉뚱하게 잡고는 피해자 가족들이 의문점을 제시하며 재수사를 요청해도 자신들이 맞다고 묵살해버려서 수사가 종결되고 결국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이다. 대구 여대생 사망 사건과 같은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시위 및 집회에 대한 수사(2016) -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을 지키며 집회 및 시위를 하는 대학생들 등 시민단체들에 대해 집시법 위반 등을 근거로 수사에 나서서 논란이 되고 있다. 다른 관련 기사에서는 관할 경찰서에서 이전까지 집시법의 엄격한 준수를 요구하지 않았다가 박근혜 정권의 한일 위안부 합의 적극 변호를 기점으로 수사를 착수한다는 점에서 정권의 입김이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짚었다. 관할 경찰서인 종로 경찰서는 경찰청의 수사 독촉 입장과는 반대라는 보도도 있어서 앞으로의 사태가 주목되나, 졸속 합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공권력을 사용하는 박근혜 정권과 그에 순응하는 경찰이라는 반민족적 이미지는 벗어나기 어려 보인다. 관련 기사 댓글에는 '한국경찰이 아니라 순사다' 와 같은 비난들이 달려 있다.
  • 백남기 농민 사망 - 그것이 알고 싶다와 여러 언론사의 취재 등에서 경찰의 규정과 법에 어긋난 물대포 직사가 있었다는 증거와 증언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게다가 시신에 대한 부검을 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어 경찰이 투쟁위 및 유족들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 시신 부검의 필요성은 논란의 대상이라 둘째치더라도 서울대병원을 수백명의 경찰 병력으로 둘러싸고 대치하는 모습은 누가 봐도 민주주의에 금이 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 외신들에서도 박근혜 정권과 경찰에 대해 비판도가 높다.
  • 박근혜 게이트 탄핵 촉구 집회 및 시위에 긍정적인 법원에 대응한 이철성 경찰청장의 발언 - 집회 시위 거리를 갈수록 청와대에 가깝고 자주 허용한 법원에 대해 그건 법원의 입장이라며 경찰은 탄핵 촉구 집회 및 시위에 제동을 걸 것이라고 밝혀 파문을 일으켰다. 일개 법 집행기관 행정관청 따위가 입법, 행정과 함께 삼권을 이루고 있는 사법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즉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어마어마한 발언이다.
다만 다른 측면도 봐주자면 이전에 이철성 경찰청장[43]은 박근혜 탄핵 촉구를 위한 집회 시위에서 보여진 선진적인 집회 시위 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표현도 했으며, 시위대와 마찰을 일으키지 말 것을 일선 경찰관들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마찰 일으키지 말라는건 당연한 것이다 이 밖에도 경찰 측은 탄핵 촉구 집회•시위의 인원은 집회•시위 주최측보다 적게 추산하면서, 탄핵 반대 시위의 인원은 많게 추산하여서 언론[44]과 국민들의 조롱을 사고 있다. 촛불 시위를 폄하한 이철성 청장에 대한 진실 공방 위의 촛불 시위를 선진적으로 표현했다는 내용에 상반되는 증언이 나와서 다시금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를 채우며 명줄을 잇고 있는 이철성 청장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 시민 폭행 및 허위고소 사건: 경기 파주에서 고등학생 집단에 의해 위협을 당하자[45] 경찰에 전화 도움을 청한 시민을 출동한 경찰이 오히려 무차별 폭행한 후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에 대해 심지어 허위로 고소한 사건. 더 충격적인 것은 당시 해당 경찰은 파출소에서도 피해자를 폭행했는데 해당 폭행 장면이 담긴 경찰서의 CCTV 자료까지도 다 삭제되어 있었다. 결국 억울한 피해자를 보다 못한 동료 경찰[46]이 뒤늦게 양심고백을 하여 1년 6개월만에 진실이 밝혀졌다. SBS 단독
  •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의 여론조작 개입 정황(2018년) : 국가정보원과 국방부의 여론조작 사건 수준을 훨씬 능가하는 규모의 여론조작을 한 정황이 더불어민주당과 다수의 언론사들을 통해 포착되었다. 무려 극우단체들을 동원하여 7만명으로 댓글 공작을 계획하고 일부 시도한 것. 이로써 이명박 정권시기의 경찰청장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졌고 이명박 역시 혐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또 부정선거에 관여해 자유민주주의를 더럽혔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거기에 MBC가 취재한 내용으로 조작 정황이 늘어났다. 진보새력을 종북으로 규정해 3개로 나누고 대한민국의 주요사이트를 분석했다. 거기에 보수사이트들과 협력하거나 편애한 사실까지 들어났다.
  • 그 외 기타 자잘한 부정부패. 대표적으로 범죄자들에게 돈을 받고 범죄를 눈감아 주거나 수사정보를 알려주는 일이 있었다.

9.4. 부실/편파 수사


경찰에서 원칙과 정해진 절차에 의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엉성하고 편향적인 조사를 하는 경우로 인하여 논란이 된 경우이다.
  • 2011년 선관위 디도스 선거방해 수사 논란
당시 경찰은 선관위에 대해 디도스 공격을 감행 선거를 방해한 피의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들을 공범임에도 구금상태에서 단독면회를 시켰다. 이후 피의자중 한명인 공00 국회의원 비서는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당시 디도스 공격을 자행한 당사자인 강00 대표의 변호사는 이에 격분 공범을 같은 자리에서 단독면회 시키는 기회를 경찰측에서 왜 제공하냐고 항의하였고 경찰의 공정성에 대해 의혹의 시선이 크게 증가하였다.

10. 문재인 정부의 조직개편 계획


검경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대규모 조직개편이 있을 예정이다. 단순 조직개편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찰 제도의 근간 자체가 대폭 뜯어고쳐지게 된다.

10.1. 수사기능 쪼개기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경찰 수뇌부는 경찰개혁위원회를 신설하여 효율적인 수사구조 개혁 및 경찰 비대화를 견제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경찰권을 견제하기 위해 기존의 행정안전부 내 행정위원회인 경찰위원회[47]를 국무총리 산하의 (가칭)국가경찰위원회로 확대하고 위원장[48]은 장관급으로 격상시키며, 경찰청을 경찰위원회 산하에 두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또한 미국이나 일본처럼 전국 단위를 담당하는 국가경찰과 각 지방자치단체 산하에서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로 조직을 분리하고, 또 경찰 내에서도 치안과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행정경찰과 발생한 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경찰을 분리하기 위해 경찰청 내에 수사를 전담하는 기구인 국가수사본부를 두되, 국가수사본부장은 외부 개방직인 차관급으로 한다는 것이다.[49] 또한 외부수사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은 수사관들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만 가지고, 구체적 지휘권은 없앤다고 한다.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의 행정, 정책수립업무 등을 총괄하게 된다는데, 이렇게 되면 기관장이 아닌 국가수사본부장이 기관장인 경찰청장보다 하급자일지라도 실질적으로 더 요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일정한 수사경력을 갖춘 경찰관이나 판사·검사·변호사·법학 관련 교수 출신에 한해 선출할 수 있고, 임기는 3년 단임제이며 임기 직후에는 경찰청장 임명도 제한된다.[50] 또한, 개별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지방경찰청 부장이나 차장, 경찰서 수사·형사과장 등 경찰관서 수사부서장에게 부여된다. 수사경찰에 대한 관서장의 인사·감찰권도 수사부서장에게 부여된다.##
반대 측에서는 일반적 지휘와 구체적 지휘 등 업무경계선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고, 혹자는 경찰권 비대화를 막고, 자치경찰을 하려면 국가경찰규모가 축소되어야 하는데, 자리만 더 늘리고 권한만 강화된 격이라는 주장도 있다.#
영국의 내무부 산하에 국가범죄수사청(National Crime Agency ; NCA)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도 하나의 참고 사례가 될듯하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떡밥도 있기 때문에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 자체적 운영 형태만 생각할 게 아니라 검찰청 및 공수처 등의 관계까지 고려해서 업무 범위, 권한 설정 등을 구체적으로 짜야 될듯하다.


10.2. 대통령경호기능 이관 검토->보류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경호기능을 경찰에 이관하여 경찰청 내 대통령경호국으로 전환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51]
해외에 경우, 영국은 런던경찰청 산하 특별임무국, 프랑스는 경찰청 요인경호실, 독일은 연방수사청 경호국에서 여왕, 대통령, 총리 등 경호를 담당한다.#
하지만 남북대치 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감안, 장관급 기관인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 경호처로 한단계 격하하는 정도로 일단락되었고 경찰 산하로의 전환은 무기한 보류되었다.

10.3. 자치경찰제 본격도입


2007년 제주지역에 한정하여 자치경찰이 출범했으나 음주운전 단속권조차 없어 무늬만 경찰이라는 한탄하기도 했다.[52] 대체로 지방자치단체들은 특광역시장,도지사 등 단체장들 권한[53]이 강해지는 일이므로 자치경찰 도입에 찬성하고 있었는데,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54] 과거 소방방재청 체제 당시처럼 본청 인원을 빼면 지방경찰청장만 국가직으로 하는 등 이도저도 아닌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한편, 자치경찰제도가 본격화될 경우, 성공적으로 정착한다면 중앙정부가 경찰권을 활용하여 전국 단위의 정보력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여지가 확 줄어든다.[55] 다만, 인사권이 시도지사에게 집중되면서 지자체장 등 토호세력의 정치적 비호세력화될 가능성과 지자체 업무(특히, 단체장 중점추진업무)에 함부로 태클걸기가 껄끄러워진다. 인사권의 위엄으로 그동안 대통령비서실 파견이나 대통령당선인 경호를 위한 경찰인력 지원 등 서울 등 실세 정치인들에게 잘 보여서 진급에 목매던 고위경찰관들은 시도지사 눈도장 찍기로 타깃을 돌리게 될 수 있다. 시장님 이동하실 때 신호등 파란불 만드는 셔틀이 될 가능성도 배제못할듯.. 또한, 현재 소방분야의 각 시도소방본부에서 겪고 있는 현상처럼 재정이 빵빵한 지자체는 예산 지원이 잘 되어 치안서비스가 월등해지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치안서비스가 약화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56][57]
* 자치경찰제도 참고

10.4. 최종 계획안


[ No.4756302 ] 이미지 등록됨

2018년 1월 14일,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이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겨 국정원은 대북, 해외 정보수집에만 전념하게 하며, 국가경찰이었던 경찰은 으로 분산해. 먼저 행정안전부 산하의 국가경찰과 각 지방자치단체장 산하의 지방자치경찰로 분리하고, 국가경찰(경찰청)은 다시 일반경찰(행정)과 수사경찰(경찰이 제시한 가칭 국가수사본부)로 구분하며 여기에 대공수사를 담당하는 안보수사처가 별도로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가장 쟁점이었던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의 문제는 일반 수사는 경찰이 맡되 2차적 보충 수사는 검찰이 할 수 있게 했으며, 대신 경제, 금융과 같은 특수 사건수사와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이 가지게 했다. 또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전담하게 되었다.검찰 입장에선 경찰은 대충 선방했고, 이제 공수처만 흐지부지 만들면 된다
유사한 해외 치안조직과 비교해보면 경찰청은 일본 경찰청이나 마카오 보안부대 경찰총국의 역할을, 국가경찰 일반경찰부서는 일본의 공안경찰과 관구경찰국 역할을, 지방자치경찰은 일본의 도도부현경찰본부 역할을, 국가수사본부는 미국 FBI의 역할을, 안보수사처는 미국 FBI, 러시아 FSB와 같은 역할을 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홍콩 염정공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국가정보원은 미국 CIA, 러시아 SVR처럼 국내 수사를 할수 없게 된다.

11. 타 기관들과의 관계



11.1. 대한민국 검찰청


견원지간의 대표적인 예.

동종 수사기관 격이라 할 수 있는 검찰청과는 수사권 조정 문제와 권력다툼 등으로 인해서 사이가 매우 좋지 않다. 검찰청과는 오래 전부터 수사권 조정 문제와 독립문제 그리고 검찰의 간섭과 개입 등으로 인해 경찰의 수사권에 장애가 되고 문제가 된다는 이유로 검찰청과의 수사권 조정과 분리 독립을 주장하게 되면서 검찰청과 신경전을 벌였고 이전 정부시절에도 이 같은 문제 때문에 검찰청과 끊임없는 갈등과 충돌을 겪었다.
2012년에는 희대의 사건인 조희팔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에 현직 검사가 개입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조사를 하겠다고 하자 이에 맞서서 검찰이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검사 소관은 자신들의 권리라며 자신들이 자체 조사[58]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자 다시 한 번 이 일을 계기로 검찰청과 경찰청의 갈등과 분쟁이 부활하기도 하였다.
검찰청과 경찰청이 두 수사기관의 권력다툼과 독립문제는 이미 검찰총장과 경찰청장간의 갈등과 상위기관인 법무부행정자치부간의 갈등을 넘어서 이제는 국회와 대통령비서실 그리고 대통령까지 개입하게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이 두 수사기관의 통수권자이기도 한 대통령은 고유권한으로 두 수사기관의 중재와 갈등해소에 앞서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도 검찰청과 경찰청 두 수사기관의 수사권 조정 및 독립문제와 권력다툼은 계속되는 중이다. 얼마나 치열하냐면 예전에 MBC드라마 히트에서 보여준 검찰청과 경찰청의 관계 묘사를 보고 검찰청과 경찰청이 서로 감정대립을 했을 정도다. 검사인 하정우가 경찰 수사팀장인 고현정에게 질질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고 검찰에서 발끈했고(...) 우리는 경찰에게 맞지도 끌려 다니지도 않아! 경찰은 뭐 어떠냐는 식으로 보기 좋구만 뭘 그래? 대응하는 모습까지 나왔다.# 애도 아니고 사실상 어떤 수준에 가까운 관계이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이다.
결국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는 물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그리고 법무부 장관과 행정자치부 장관을 따로 소환하여 두 기관의 권력다툼과 수사권 분쟁으로 인한 갈등을 자제해 달라는 권고와 경고 등을 주기도 하였다.
일반 시민들의 경우 경찰이 수사권을 독립하느냐 안하느냐가 그렇게 크게 와 닿지 않은 일이기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거나, 단순히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점에 있어 수사권 논의는 단순한 정부 부처 간의 갈등 조정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하여 여론의 관심과 협조를 이루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경찰의 수사권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수사 부실의혹이나 신고 전화에 대한 비협조적 자세 등의 사건을 터뜨리는 경찰내의 X맨들[59]의 존재 때문에 경찰 수사권에 대한 호의적인 여론을 이끌어내는 데에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아래에 서술되어 있는 병크 사례와 전의경 문제가 해결 되지 않고 내부 고발자가 나와야 알려지는 문제나 저런 문제의 발생 그 자체와 자정능력의 미비는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인 것이다.
검찰은 테러라든가 산업스파이, 간첩, 조직폭력배, 부패, 마약사범 등 특수 수사를 담당하고 경찰은 민생치안을 주로 전담하는 식의 업무 분장은 원칙적으로 되어있다. 단지 서로 영역을 더 넓히려고 할 뿐이다. 현재 미국의 FBI대만의 법무부 사법조사국 같은 경검을 통합한 특별 수사기구 설립이 종종 논의되며 2002년 대선에서도 정몽준 후보가 국가정보원을 해체하고 국내 방첩 및 특별수사를 담당하는 국가수사국과 북한 및 국제정보를 수집하는 대외정보국을 나눈다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으며 2011년에는 대검찰청 산하 특별수사청 설립안이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되었으나 검찰의 반발로 후속입법이 안되어 실행이 안 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이러한 절충안이 나올때까진 두 기관은 각자 영역에서 국내 치안유지 및 국가안보 수호에 전념하여야 할 것이다.
경검 간의 관계는 나라마다 달라서 미국, 영국, 홍콩 등 영미법계의 경우 검찰이 사실상 따로 없이 연방검사/ 주 검사나 기소청, 법무부 검사가 기소 업무에만 주력하고 수사는 실제로는 경찰에 맡긴다. FBI의 경우 연방검찰을 겸하는 법무부 산하로 같은 건물을 쓰고[60] 연방검사와 수사관은 상호 협력관계이지 한국 검찰처럼 상명하복이 아니다. 독일프랑스는 검사가 사법경찰관리를 지휘하지만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이 엄격히 분리되어 있고 사법경찰은 수사국을 두어 특별사건을 수사한다. 검사는 자체 수사 인력을 두지 않고 사법경찰 수사국을 지휘하는 형식으로 특수사건을 수사하며 반부패 수사나 테러 수사는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한국처럼 검찰이 자체적인 수사를 벌이는 나라는 스페인어권 및 포르투갈어권 정도가 있다. 러시아도 검사가 수사를 지휘하지만 실제로 레드 마피아나 테러조직, 부패 정치인 등의 수사는 FSB가 담당하고 검찰은 기소 및 수사 지휘만 한다. 앞으로의 추세는 세계 흐름을 따라 검찰은 자체 수사부서와 경찰의 특수수사과, 광역/보안수사대를 합쳐 별도의 특별수사청을 두는 방식으로 개정이 옳을 것이다.

11.2. 대한민국 소방청


강력사건이나 인명사고가 터지면 경찰과 소방이 함께 출동한다. 실제로 경찰과 소방의 무전기 채널을 통합시켜 교통사고 등등 사건이 일어나면 둘 중 하나에만 신고를 해도 함께 출동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61]
대테러 훈련 때도 빠지지 않는 조합이다.

11.3. 국가정보원


세간의 관심을 끄는 간첩, 테러 사건이 터지면 국정원의 주도 하에 합동수사본부를 차린다.
이외에 공안 및 안보사범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체포에 도움이 된다던가[62] 양 기관 간의 공조를 통해 안보사범을 체포한다.

11.4. 대한민국 국군


요인 경호, 대간첩 및 대테러 작전, 중요 시설 경비, 사이버 보안 측면으로 엮인다.

11.4.1. 기무사


보안사범 체포, 대간첩 및 대테러 작전 때 많이 엮인다.

11.4.2. 사이버사령부


사이버 테러 방어 측에서 긴밀한 협조 관계다.

11.4.3. 합동참모본부


대간첩 및 대테러 작전 관련해 경비 부서와 많이 엮인다.

11.4.4. 특전사


군 관련 위기상황 및 중대한 테러 상황 시 경찰특공대와 합동 작전을 펼친다.

12. 매체


본청 소속일 경우에만 표기하도록 한다.

12.1. 영화


  • 감시자들 : 하윤주, 황반장, 다람쥐, 이 실장 등.
  • 1987 : 강민창 치안본부장, 박처원 대공국장, 치안본부 대공국 대공수사처 소속 유정방, 박원택, 조한경, 황정웅, 강진규, 반금곤, 이정호.
  • 골든 슬럼버 : 배역명 및 소속 불명, 대통령 후보 암살 사건 합동수사본부에 배속된 형사들이 나온다. 수사국 내지는 보안국 소속으로 추정.

12.2. 드라마


  • 유령 : 김우현, 유강미, 권혁주[63], 한영석, 이태균, 변상우[64], 강응진, 이해람, 신경수, 전재욱.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소속.

13. 역대 경찰청장


경찰청장 문서 참조.

14. 관련 문서


[1] 경찰청 로고는 2016년 정부상징 통합에서 살아남은 얼마 없는 행정조직의 로고다.[2] 법무부 산하로 아는 경우가 많으나 아니다.[3] 과거에는 홈페이지 주소가 http://www.npa.go.kr이였다. 과거 경찰청 사이트[4] 실종신고는 112, 182, 117 셋 중 어느곳으로 해도 상관없다. 그러니 주변에 실종된 사람이 있다면 즉시 신고해서 빨리 찾을수 있도록 하자.[5] 행정자치부 → 행정안전부 → 안전행정부 → 現 행정안전부[6] 해방 전에 있던 총독부 경찰의 인원 중에 한국인은 30% 정도였고 대부분 하위직이었다.[7] 건물은 1987년 완공되었으며 김수근이 설계한 건물이다. 왼쪽 큰 건물이 본관, 오른쪽은 별관이다. 대한민국 통합방위법 상 국가 중요시설은 기능이나 역할에 따라 가급/나급/다급으로 나누어 방호하는데 데 경찰청은 나급에 해당한다. 가급은 대법원, 국방부, 한국은행 본점, 정부중앙청사 등이고 나급은 경찰청, 기상청, 대검찰청, 중앙행정기관 각 부처 등이다. 다급은 조달청, 산림청, 통계청 등이 있다.[8] 이는 2001년 이팔호 청장 이후부터 생긴 관행이다.[9] 일부 경찰서에는 자체적으로 슬로건을 정해 현판을 설치하기도 한다.[10] 한마디로 경찰청 및 경찰공무원 운영을 말한다.[11] 연쇄살인 사건이나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사건 증거물 분석을 한다.[12] 부검과 같은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것들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맡는다. 지문 분석과 같은 단순한 것은 경찰, 부검 같은 상세 분석은 국과수가 분담하는 식이다.[13] 디지털 증거는 사이버안전국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담당.[14] 예를 들어 경찰청 보안수사1대는 보안국 보안1과, 보안수사2대는 보안2과 산하.[15] 하지만 경찰의 한계상 어디까지나 국내 한정이다. 외국 및 북한에서의 대북 정보 수집 및 대북 공작은 국정원이 담당한다. 경찰이 할 수 있는 건 국내에서 북한 관련 정보 수집, 그리고 해외 및 북한에서 활동하는 조력자의 보고를 본청 및 위장 회사에서 받는 것 밖에 없다. 대북파트가 꼭 북한에서 활동하는 요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국경 지역에 위장 사무실을 차려놓고 북한 내부에서 활동하는 북한군 및 조선족의 보고를 받는 식.[16] 외국 간첩이나 테러리스트는 외사국 담당.[17] 대북파트는 대공수사는 아니고 북한 정보 수집을 담당한다.[18] 드라마 유령은 디지털 포렌식이 가미된 범죄물이지만 이분들은 진짜로 북한 해커들과 싸우는 조직이다.[19] 사이버 공간은 방대한 영역을 가지고 있고 익명에 숨어 활동하는 사람이 많으므로 사이버 범죄 및 테러를 막기 위해서는 사이버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이 기관들처럼 불법적인 여론 조작을 하는 것은 아니니 오해 말도록 하자.[20] 수사구조개혁단이 여기 소속이다.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주장하며 경찰 내부 초강경 수사개혁파인 황운하 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이곳 단장이었다.[21] 공시생 정부청사 침입 및 성적 조작 사건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자택공사 비리를 특수수사과에서 수사했다.[22] 예를 들어 경제범죄의 경우 기재부 & 국세청 & 관세청, 저작권 침해의 경우 문체부.[23] 인터폴은 우리가 흔히 전세계구 경찰청이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실제로 전세계 경찰 및 수사 기관의 연합체다.[24] 필리핀 한인 피살 사건 수사, 해외 도피 조직폭력배 필리핀 이민청과 합동 수사 검거, 알 누스라 추종자 검거, 위조여권 사용 혐의 강원FC 소속 세르징요 선수 검거 등 사례가 있다.[25] 경찰의 국제 공조 수사는 무조건 외사국 국제협력과를 거쳐야 한다.[26] 이곳 소속 경정 ~ 총경 급 경찰관이 해외 대사관으로 파견돼 재외 국민 대상 범죄 예방 및 대처를 한다.[27] 수사국장과 함께 경찰청장들이 대부분 거치는 보직이 정보국장이다.[28] 정보국장도 향후 국정원 차장으로 뻗어나가는 경우가 많다. 국정원 국내정보관이 존재하던 시절 이 둘은 국내 정보 수집 양대산맥이었다.[29] 경찰 내 용어로 '코드 제로'라고 불리는 상황들. 시체 발견, 인질극, 생사가 오가는 강력범죄 피해자 신고 접수가 이곳에 해당된다.[30] 왜 사기가 여기 올라왔는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기의 종류도 여러가지지만 사실 사기도 생사람 돈을 뺏어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해당하므로 보이스피싱과 같이 당장 돈 뺏기기 딱 좋은 상황 신고가 접수되면 이분들이 피해자들에게 상황 설명해서 돈을 못 주게 막고, 보이스피싱범과의 접선 장소에서 잠복해 있다가 날아차기로 붙잡는 게 이분들 일이다.[31] 세종시까지 관할한다.[32] 이전에는 출장소 같은 걸 설치했는데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바뀐것처럼 뭔가 영어에 꽂힌 듯 하다.[33] ebs나 다른 경찰관련 프로그램을 보면 백이면 백 취객이 난동을 부리는 장면이 나오고 그 영상에서 가장 힘든게 무엇이냐 물으면 십중팔구 취객상대가 가장 힘들다 한다[34] 다만 연방제라는 특성상 주마다 다르다. 어떤 주는 갑자기 죽을 걱정은 안해도 될만큼 그럭저럭 안정된 반면 치안이 매우 불안한 주는 중남미 지역을 연상시킬 만큼 범죄 조직 및 범죄자들이 활개치고 지역 경찰이 갱단 혹은 마피아에게 뇌물 먹고 다니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다.[35] 북쪽에 국경선이라 할만한 곳이 있지만 병력 밀집지역인데다 넘어가 봤자 북한이라서 여기로 넘어갈 바보는 없다.(2009년 폭행전과로 수배중이던 한 남성이 북한으로 월북했다. 자세한건 제22보병사단 문서 참조)[36] 아무리 많이 깔렸다지만 현실에서 필요한 모든 장소에 다 설치하고 관리하는 건 무리다. 그래서 모형만 놔두는 데 실제로는 모형만 가져다 놔도 제법 괜찮은 방범효과를 거둔다. 도둑은 제발 저리는 법이라서.[37] 물론 자수/고소/고발이나 수사기관의 인지로써 어쨌든간 수사기관에 정보가 들어간 사건의 수를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암수범죄가 그렇게 많은 강간범의 검거율이 저렇게 높을 수가 없다.[38] 특히 한국 경찰의 경우 예전부터 남녀가 관련된 신고는 거의 대부분 부부싸움으로 치부하고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아예 출동을 안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이는 고질적인 문제이다. 결국 이런 문제때문에 한 번 크게 데였던 적도 있다.[39] 특히 이 과정에서 그들을 통솔해야하는 간부급 직업 경찰들이 사실상 수수방관하거나 오히려 알게모르게 그것을 권장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더더욱 까였다. 당황한 경찰은 문제가 있던 부대를 전부 다 찢어버렸다. 대부분의 반응은 진작에 간부층의 적극적인 폭력 퇴출 의지가 있었다면 이 정도로 일이 커지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 중론.[40] 실제로 당했다는 여학생들의 증언도 충분하고 1996년 국정감사 당시 추미애 새정치국민회의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운동권에 대한 국민들의 냉담한 태도와 언론의 외면(한겨레 제외), 검찰과 경찰의 무성의 등으로 인해 전부 무혐의 처리되었다.[41] 현재 경찰청의 지위가 확보된 것은 1991년 경찰법 제정 이후다.[42] 일단 신고가 접수되서 조사가 들어가면 사소한 사건이라도 농담이 아니고 철저하게 절차대로 진행한다. 절차대로 안하면 경찰 개인도 받는 불이익이 상당하기에 여기서 경찰 개개인의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간 봐주기식 대강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43] 일단 이분부터가 대한민국 경찰의 흑역사인데 음주운전을 하고도 당시 별다른 중징계없이 넘어가 마침내 청장 자리에 올랐기 때문이다. 즉 이철성 청장의 임기 동안 대한민국 경찰들은 범법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고 있다는 것이 된다. 다만 굳이 긍정적으로 보자면 순경부터 시작해 청장의 자리에 오른 것은 대한민국 경찰사에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44] 기사들을 보면 주로 2002 월드컵 시기와 교황 방문 시기의 서울 시청 및 광화문 광장에 모인 인원을 비교하며 탄핵 촉구 집회 및 시위자들의 수를 추산한다. 어림잡아 봐도 이 두 사례보다 훨씬 많음을 알 수 있어서 더 경찰에 대한 비판이 가중된다.[45] 당시 고등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이를 훈계하다가 고등학생들이 되려 위협한 것.전형적인 양아치들[46] 당시 사건 현장을 목격했다[47] 경찰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 정무직)은 주로 치안정감 출신들이 맡아왔다. 위원장과 나머지 위원들은 비상임직이다.[48] 단 경찰 출신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49] 일본에는 내각총리 소관인 국가공안위원회가 있고, 그 아래 경찰청이 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개혁위에서 일본의 체계를 많이 베낀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과 달리 한국은 주로 부(部) 아래에 집행기관인 청(廳)을 두는 것이 대다수였으며, 극히 이례적으로 과학기술처 아래 기상청이 있던 시기는 있었으나 위원회 아래 외청을 두는 형식은 전례조차 없다. 이게 되면 방통위 외청, 공정위 외청, 금융위 외청, 권익위 외청 다 가능해진다.경찰에 대응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외청으로 공직자범죄수사청을 만들자[50] 국가수사본부장 요건에 법조인 및 법학자를 끼워넣은 것으로 보아 향후 법조계 종사자들 혹은 변호사 자격을 지닌 경찰들만의 감투가 될 가능성이 높다..로스쿨에서 좋아합니다. 임기 직후 경찰청장 임명 제한 요건은 검찰에서 서울중앙지검장 찍고, 검찰총장 가는 테크트리와 비슷하게 국가수사본부장 찍고, 경찰청장 가는 테크트리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51] 거기에 더불어 대공수사권은 경찰 내의 경찰청 안보수사국에게 맡기겠다고 했었다.[52] 2014년 음주단속과 즉결심판 청구 등 국가경찰의 일부권한을 획득했다.[53] 경찰법 제2조(국가경찰의 조직) ②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이 경우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다. 라는 규정에서 보듯 지방경찰청이 시도 소속이라는 조문이 있는데, 이는 자치경찰제와 관련되어 있다. 실질적으로는 그냥 경찰청 소속기관처럼 움직인다.[54] 검경 수사권 분쟁과 관련하여 경찰이 주장하는 수사권의 경찰 완전 이관 쪽에 힘을 실어주면서 경찰 쪽이 너무 막강해진다는 것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측면도 엿보인다. 게다가 대통령경호처마저 (가칭)경찰청 경호국으로 흡수시킨다는 계획이라... 여담이지만 경호공무원들은 경호직이라는 특정직공무원으로 경찰공무원과의 이질적 성격이 있어 단순 화학적 결합이 쉽지만은 않아보인다.[55] 자치권이 극대화되어 교육자치제도처럼 지방경찰청장을 선거로 뽑게 된다면 향후 경찰관 출신들이 직선제 지방청장을 마치고, 지방의회는 물론이고, 국회까지 진출하는 발판이 될 수도 있다.[56] 야간근무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든지 순찰차 노후에도 수리나 교체가 늦어 순찰도 잘 되지 않는다거나 할 수 있다.[57] 실제로 자치경찰제도를 시행중인 미국에서는 지역별 치안격차가 심한 편이다. 디트로이트,캠든,플린트 같이 경제력은 바닥인데 치안이 좋지 않아서 경찰은 많이 필요한 곳은 예산삭감->경찰인력감축->불안한 치안 때문에 인구 유출->예산삭감이 무한반복 되는 데, 반해 부자 동네는 장비를 잘 갖춘 경찰이 쫙 깔려있다.[58] 이걸 두고 검찰 전체를 불신하는 사람도 있지만 당연히 논리가 결여된 주장이다.[59] 사실 1만 명도 안 되는 검사에 비해 10만 명이 넘는 경찰인원 중에 사고 칠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라는 건 무리에 가깝기는 하다. 문제는 경찰 수뇌부가 수사권 얘기 좀 꺼낼라치면 경찰공무원 중 누군가가 사고 친 걸 언론에서 터뜨려준다는 거다. 어느 검찰총장도 이걸 써먹어야겠다고 생각했는지 기자들한테 돈 봉투도 돌리다가 그게 또 기사화되기도 했다.[60] 이전 서술과 달리 합동근무는 아니고 같은 공간이라 송치 등이 좀 더 쉬울 뿐이다. 그렇지만 법무부=연방검찰임은 맞는 얘기다.[61] 참고로 설명하자면 교통사고 및 인명사고가 터지거나 시체 혹은 다친 사람을 발견한다면 먼저 119에 신고하도록 하자.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소방을 먼저 부르는 게 좋다. 그리고 둘 다 출동한다 해도 동시에 오는 게 아니라 신고받은 기관의 직원들이 현장에 1차적으로 도착한다.[62] 북한 및 외국 간첩,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및 외환에 관한 죄, 군 형법 중 반란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국정원 관련 비리 및 직원 사칭은 경찰의 도움 없이 국정원이 직접 수사할 때도 있다. 국정원이 정보만 제공하는 경우는 국제범죄, 외국 관련 테러, 산업기밀 유출, 사이버테러와 같은 경우다.[63] 초반에는 도곡경찰서 강력계장으로 나온다.[64] 초반에는 도곡경찰서 강력팀 소속으로 나온다.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경찰공무원/로그 문서의 r159 버전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