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본안 사건 항소심 판결문 (r20180326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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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 판결
  • 사건: 2015나2074198 저작권침해금지등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1]: 배경록[2]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3]: 정경훈[4]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4가합44470 판결
  • 변론종결: 2016. 10. 27.
  • 판결선고: 2016. 12. 15.
1. 주문
2.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2.1. 청구취지
2.2. 항소취지
3. 이유
3.1. 전제된 사실관계
3.2. 유사 명칭 사용에 관한 판단
3.2.1. 원고의 주장
3.2.2. 판단
3.2.2.1. 원고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예 해당하는지
3.3. 유사 도메인 사용에 관한 판단
3.4. 피고 사이트 개설, 운영에 관한 판단
3.5.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3.6.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에 관한 판단
3.7.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3.8. 결론
4. 별지
4.1. 목록
5. 참조
6. 해설
6.1. 청구와 주문
6.2. 주요 쟁점


1.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폐기 청구 부분, '리그베다위키' 명칭의 사용 금지 청구 부분, ‘엔하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을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운영업 이외의 인터넷 사이트 운영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의 금지 청구 부분, 판결문 게시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인터넷사이트를 폐쇄하고, 별지 목록 기재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절차를 이행하라.나. 피고는 “http://rigvedawiki.net"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내용을 기계적인 방법으로 또는 대량으로 복제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다. 피고는 ‘엔하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을 피고 또는 피고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제3자가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운영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0원을 지급하라.마. 원고의 나머지 금전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에서 라항(가항 중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절차 이행 부분은 제외)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2.1. 청구취지


주문 제 1의 나, 다항 및 피고는 인터넷 사이트 "http://rigvedawiki.net"로부터 복제한 자료 및 그 데이터베이스를 폐기하라. 피고는 '리그베다위키', '엔하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을 피고 또는 피고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제3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기 이전 7일 동안 별지 목록 기재 인터넷 사이트 대문 페이지에 이 사건 판결문을 게시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305,000,000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라이선스 계약 조건 위반, 저작권법 위반, 부정경쟁행위 등에 따른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25,000,000원,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5,000,000원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유사 명칭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500,000원, 유사 도메인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500,000원, 원고 사이트를 미러링 방식으로 복제하여 피고 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것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98,000,000원, 비재산적 손해배상으로 2,000,000원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 및 감축하였다).

2.2.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폐기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리그베다위키' 명칭의 사용 금지 청구 부분, '엔하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을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운영업 이외의 인터넷 사이트 운영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의 금지 청구 부분, 판결문 게시 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3. 이유



3.1. 전제된 사실관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 1심판결 중 '1. 인정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2. 유사 명칭 사용에 관한 판단



3.2.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영업표지인 '엔하위키'는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운영업’을 표시하는 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데 피고가 이와 유사한 '엔하위키 미러'를 사용하여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운영업’을 영위함으로써 수요자들로 하여금 원고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 2조 제 1호 (나)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3.2.2. 판단



3.2.2.1. 원고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예 해당하는지


3.3. 유사 도메인 사용에 관한 판단



3.4. 피고 사이트 개설, 운영에 관한 판단



3.5.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3.6.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에 관한 판단



3.7.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3.8.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폐기 청구 부분, '리그베다위키' 명칭의 사용 금지 청구 부분, '엔하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을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운영업 이외의 인터넷 사이트 운영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의 금지 청구 부분, 판결문 게시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주문 제1의 가항에서 마항과 같이 변경한다.

4. 별지



4.1. 목록


1. http://enha.kr/
2. http://mirror.enha.kr
3. http://m.enha.kr
4. http://d.enha.kr
5. http://dark.enha.kr
6. http://raw.enha.kr/
(끝)

5. 참조


위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이 발표한 문서로서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되며, 나무위키 문법에 맞게 일부 서식을 수정한 것이다.

6. 해설



6.1. 청구와 주문


항소심 판결 주문이 변경주문 형식이다 보니, 원고가 무슨 청구를 했고 법원이 이에 대해 무슨 판단을 했다는 것인지 금방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 이를 알기 쉽게 정리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 소각하, ○: 원고 청구 인용, △: 원고 청구 일부인용, ×: 원고청구 기각).
청구취지
주문
비고
피고는 인터넷 사이트 “http://rigvedawiki.net"으로부터 복제한 자료 및 그 데이터베이스를 폐기하라.
××
원고가 제1심에서 패소한 부분이지만 항소심에서 다투지 않음.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인터넷사이트를 폐쇄하고, 별지 목록 기재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절차를 이행하라.

피고가 항소심에서 다투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피고는 “http://rigvedawiki.net" 인터넷사이트에 게시된 내용을 기계적인 방법으로 또는 대량으로 복제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는 ‘엔하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을 피고 또는 피고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제3자가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운영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5,000,000원을 지급하라
△(1억500만원)
1심에서는 3천만 원 청구하여 2천만 원 인용됨.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 확장. 피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피고는 '리그베다위키', '엔하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을 피고 또는 피고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제3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원고가 제1심에서 패소한 부분이지만 항소심에서 다투지 않음.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기 이전 7일 동안 별지 목록 기재 인터넷사이트 대문 페이지에 이 사건 판결문을 게시하라.

6.2. 주요 쟁점


법률신문 보도에 의하면, 항소심은 1심이 인정하지 않았던 원고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했다고 한다.

원고가 2007년 위키사이트를 시범운용하면서 체계와 카테고리, 항목 등을 설계했을 뿐만 아니라 인적·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했고 체계적 검색 기능도 도입했다. 또 서브컬처(subculture, 한 사회의 지배적 문화가 아니라 뒷골목 문화나 전이예술가들의 문화 등 지역별·계층별로 나타나는 하위문화 또는 부차적문화) 애호가와 일반 상식을 궁금해하는 사람들 및 게임 팬들의 기호까지 모두 충족시킬 정도로 통일되고 짜임새 있는 목차 구조와 페이지 작성 양식 등을 만들었다. 변론 종결일 무렵 현재에도 원고는 자신 명의의 서버를 4대 운용하면서 약 1만6000명의 가입자와 25만개의 위키 문서를 갖춘 사이트를 유지·관리하고 있다. 2013년 7월 기준 20만건 이상의 게시물 대부분이 이용자가 작성·수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용자가 색인까지도 자유롭게 수정·편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긴 하지만, 원고가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사이트를 제작하고 그 소재의 갱신·검증·보충을 위해 인적·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했으므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했다.#

[1] 리그베다 위키[2]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를 대동했다.[3] 엔하위키 미러[4]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대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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