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근 (r20180326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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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 ~ 2016년 6월 27일
1. 소개
2. 악행
3. 재판
4. 재판 이후


1. 소개


1930년, 경상남도 울산군[1] 출생으로, 2016년 6월 27일, 86세의 나이사망[2].
직업군인 출신이다. 군복무 중 근무지를 이탈한 죄로 영창에 갔다 온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기질이 매우 불량한 사람이라는 1987년동아일보의 한 보도가 있다. #

2. 악행


부산 형제복지원이라는 살인공장을 고의적, 계획적, 체계적으로 만들고 4,300여 명의 일반인 남녀를 납치하여 감금한 후 상해치사와 고문폭행이라는 범죄를 저질렀으며, 납치여성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소녀까지 성폭행성고문을 통해 노예로 만들어서 강제노동에 투입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531명을 살해했다. 이중 70%가 노숙자가 아닌 가족과, 멀쩡한 직장이 있는 일반인. 정치범수용소와의 차이라면 정치범이 없었을 뿐이라는 것.[3]
아버지가 사라진 아들을 찾으러 전국을 해메다가 결국 죽었다고 생각해 낙담한 나머지 자살을 선택했지만, 아들은 납치당해 이곳에 붙잡힌 채로 생존해 있었다는 비극적인 사례도 있다. 생존자들은 해운대 바닷가에 놀러 왔다가 끌려온 서울대학교 대학생은 물론 끌려온 일본인 2명도 있었다고 증언한다. 하지만 그들의 정확한 생사는 확인할 수가 없다. 집단매장한 곳에 아파트가 들어섰기에 정확한 살해 피해자 수는 513명 이상일 수도 있다[4][5]. 의무과 직원에 의해 남자 어린이도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 당사자의 증언이 있으며, 얼굴이 예쁘장한 어린이라면 누구나 성별과 상관없이 성폭행의 대상이었다는 증언도 있다. 복지원 안에서 임신을 하게 되면 계단에서 굴리거나 때려서 낙태를 시켰고, 도중에 임산부사망하면 암매장했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은 많다. 관련 기사. 하지만 박인근의 묵인 하에 성폭행을 당한 게 아닌, 박인근에 의해 직접 성폭행당했다는 증언은 아직은 없는 것 같다. 박인근이 내리갈굼의 형태로 직접 가혹행위를 했다는 생존자들의 증언은 많다.
이 정도면 그야말로 미친 이슬람 무장 단체인 IS오스카 파울 디를레방어 등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정도.

3. 재판


1987년 1월 10일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이 형제복지원과 관련에 수사에 착수했으며, 1월 17일 원장 박인근, 총무 김돈영, 사무총장 주영은, 목장파견대장 성태은, 목장파견대소대장 임채홍 5명을 특수감금, 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고, 박인근의 아들 박두선을 입건했다.
1987년 6월 9일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의 김용원 검사는 결심공판에서 박인근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업무상횡령), 특수감금, 초지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건축법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에 벌금 6억 8천 1백 78만원을 구형했다.
1987년 6월 23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고왕석 부장판사)는 박인근에게 특수감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업무상횡령) 등 5개 죄목을 적용해 징역 10년, 벌금 6억 8천 1백 78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1987년 12월 12일 항소심 재판부인 대구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송재헌 부장판사)는 "박인근 피고인의 사회사업가로서의 공과에 대한 평가 등 정상을 참작한다"며 벌금 없이 징역 4년으로 대폭 형량을 축소시켜 선고했다.
1988년 3월 10일 대법원 형사1부는 "원생들을 수용한 것은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이므로 특수감금죄 적용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라며 파기환송해 대구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되돌려보내기까지 했다.
1988년 7월 8일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용인 부장판사) 감금죄에 해당한다며 대법원의 결정을 불복했지만, 박인근에게 기존 2심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988년 11월 8일 대법원은 다시 특수감금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1989년 3월 대구고등법원은 특수감금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했다.
결국 1989년 7월 13일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배만운 대법관)는 박인근에게 선고한 원심판결을 인정했고, 징역 2년 6월 형이 확정되었다.
헌법재판소에 박인근의 불법감금 혐의 무죄가 부당하다는 헌법소원도 접수되었지만, 1989년 9월 6일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 처분 내렸다.

4. 재판 이후


  • 그 후에 한국판 T-4 프로그램을 총괄한 박인근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감옥에 있다가 출소한 후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살해해서 뺏은 금품으로 지금은 온천, 헬스장, 부동산임대사업과 한국 야산을 소유하고 있다. 또 해외로 진출하여 호주로 가서는 골프장이 포함된 대형 스포츠센터를 구입하고, 고용된 한국인 직원(교민이 아니라 한국 본토에서 데려옴)의 치아가 남아나지 않는 안면구타와 피해자에게 평생장애로 남은 골프채 폭행을 통해 갑질저비용으로 경영해왔다.
  • 513명 살해가 발각된 이후 형제복지원은 재육원, 욥의마을, 형제복지지원재단에 이어 2013년 2월에 "느헤미야" 로 법인명을 변경해서 법의 제한사항 없이 박인근과 박인근의 가족에 의해 멀쩡히 경영해왔다. 오히려 헐값에 매입했었던 기존의 주례동 형제복지원 부지를 아파트 건설회사에 200억이라는 비싼 가격에 팔고 정관으로 이전하면서 막대한 차익을 얻었다.# 그러다가 또 다른 비리와 횡령 사건을 일으켜서 당국의 수사를 받는 중이다. 비리와 횡령 사건만 일었을까? 2002년 박인근이 운영하는 재단에서 중증 지체 청소년장애인 4명이 산사태 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 해당 시설을 준공할때 부지의 경사가 심해 복지시설이 들어설 장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군청이 세 차례나 거부했지만, 삼풍백화점의 이준회장처럼 행정심판까지 벌여 공사를 강행했다.# 그리고 준공검사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중증 장애인 46명을 입주시킨 결과였다. 몸도 마음대로 움직일수 없는, 그 어린 생명들은 죽어가면서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웠을까?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2002년에 이 사건을 보도한 KBS 동영상 뉴스의 # 1분 30초 부분을 보면 내가 책임질 문제냐고, 내가 죽였냐!!!라고 고함을 지르는 적반하장에 모습을 볼수 있다.
  • 말년에는 비록 치매 증상이 있지만 호화저택에서 가정부들을 여럿 거느리고 잘 살고 있었다고 한다. 박인근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어떠한 처벌도 불가능하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두번씩이나 방영 했지만, 시사매거진 2580뉴스타파조선일보한겨레 등등 대대적인 언론보도후 1년이 지나도록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재산을 환수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해당 인권탄압 사건의 여성 생존자 이혜율씨는 방송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TV에서 화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박 원장 얼굴을 다시 보는데, 정말 밥 먹다가 밥숟가락을 떨어뜨릴 만큼 너무 놀랐었어요. 나는 박 원장이 당연히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은 줄 알았어요.
  • 2014년 이후 뒤늦게서야 부산시에서 형제복지원 법인(느헤미야)를 청산에 착수했으나 이미 빼돌릴때로 빼돌려서 빈 껍데기만 남은 상황이라서 청산해도 적자청산이다보니 잔여 재산의 국고환수는 불가능 하다고...# 오히려 셀프 매각으로 청산인 배만 불린다는 논란도 나왔지만 역시나 부산시에서는 그냥 팔짱만 끼고 있다고 한다. #
박인근이 2016년 6월 27일 사망함에 따라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자식들이 가업(?)을 승계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법인 청산이 되었다고 해도 법인의 주요 자산들은 헐값에 셀프 매각 되어버린 상황이다보니...

[1]울산광역시 북구.[2] 이 사망도 2개월 뒤에야 뒤늦게 알려졌다. 기사.[3] 다만, 정황상 일부 정치범이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4] 단편적으로 지나갔지만 그것이 알고싶다 취재에 나온 아파트 인근 주민들은 역시나 이 일대를 흉흉하게 바라본다. 귀신드립은 .[5] 기존 형제복지원 자리를 매각하여 아파트를 지으면서 박인근 일당은 제대로 된 징벌은 커녕 부지 매각대금으로 막대한 차익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