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인주의 (r20180326판)

문서 조회수 확인중...


이 문서는 법률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본 문서는 법률적 사실에 따른 편집을 요구합니다. 이 문서 내의 서술은 법률의 개정 등으로 인해 실제 법률로서 정해진 내용과는 상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문서의 정보는 기초 지식으로만 이용해 주시고, 법률 상담은 전문 법조인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屬人主義
Nationality principle
1. 소개
2. 수동적 속인주의(보호주의)
3. 국적에서의 속인주의
4. 속인주의를 채택하는 국가


1. 소개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한다.[1]

중국의 범인 인도법 : 중국 국적을 가진 범죄자는 외국으로부터 인도 요청이 들어와도 거부 해야만 한다.[2]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국민이라면, 그 어느곳에 있던 자국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 속지주의와 반대되는 개념.
대륙법계[3], 샤리아에서는 자국민이 자국영역 밖에서 한 행위에 대하여 소속국가에게 관할권이 수여되는 경우를 속인주의 또는 속인주의에 의한 관할권이라 한다. 영미법계[4]는 이와 반대로, 자국 영토 밖에서 행한 행위는 관할권이 없다. 즉 본토 영토 밖의 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속인주의 예외를 규정하기 때문에, 따라서 범죄인 인도도 자국 외에서 한 범죄는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처벌하지 않고[5], 청구국에 자국민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인도하는 것을 허용한다. 과거에 있었던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법계는 이와는 다르다. 속인, 속지주의를 채택하지 않음으로, 자국민이나 외국인 범법자라도 자국 영토에 있는 이상은 절대로 인도하지 않고, 직접 청구국에서 수사 기록을 넘겨받고, 직접 처벌한다. 또한 유럽 국가로 도주한 사형 판결을 받거나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범죄자는 도주국에서 수사 기록을 넘겨받고 처벌하기 때문에, 범죄인 인도를 거부한다.
비유적으로 설명하자면, 아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집에서 아버지가 혼낸다고 했을 때 그 아들이 밖에 나가서 몰래 담배를 피고 온 것을 아버지가 알고 집에서 혼내는 게 속인주의의 개념인 것이다. 외국에 나가 봤더니 한국과는 달리 마약이나 매춘이 그 나라에선 합법이라서 하고 왔는데 귀국하니까 처벌받는 게 한국 법이 속인주의이기 때문이다. 그럼 그 반대의 경우(마약이나 매춘 등을 하고 이것들이 합법인 나라로 도피한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고? 범죄인 인도조약이 있긴 한데, 범죄인 인도조약은 인도를 청구 받는 국가의 영토 주권과 관련되어 있어서 그런 경우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상대국에서도 범죄로 인정 되어야 그 범인을 인도할 수 있는데 이를 ‘쌍방가벌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즉 범죄자를 인도함으로써 자신들(도피한 국가)에게는 죄가 되지 않는 것까지 처벌 받게 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주권을 손상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범죄인 인도를 받을 수는 없다.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범죄자가 '이겼다! 공소시효 끝!' 하고 귀국하는 순간 체포할 수밖에 없다.[6] 그게 싫으면 한국인을 그만두든가... 그러나 타국의 속지적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에서의 행위를 규율할 때는 국적주의에 의한 국적국의 관할권은 제약을 받는다.[7] 쉽게 말하자면 한국인이 미국영토에서 범죄를 저질러서 한국이 속인주의에 의해 관할권을 행사하려해도 미국영토는 속지주의에 따라 미국의 속지적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이기 때문에 한국의 관할권행사는 제약을 받는다. 더 쉽게 말하면 안 먹힌다.
우리가 아는 속인주의의 예로 미선이 효순이 사건으로 유명해진 SOFA규정이 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과는 약간 다르게 SOFA규정을 적용받더라도 범죄자가 무죄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재판을 한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하기 때문에 형량이 터무니없이 낮춰질 수 있고 피해본 건 한국 사람인데 재판하는 것은 미국이기 때문에 주권과 관련될 수 있는 문제이다.[8] 한국의 국적법은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보충적으로 속지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 부부가 외국에 가서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한국인으로 취급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 고아가 발생한 경우 외국아이라 해도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윤병세 장관이 말한 제주도[9] 내 중국 공안 파견 요청 고려도 이런 맥락이다. 이 경우 중국 공안은 중국인만 수사해야 한다. 단, 주권 침해 소지가 있기에 논란이 있는 편이고, 이에 장관은 경찰과 제주도 등 유관기관의 동의를 얻겠다고 한다.

2. 수동적 속인주의(보호주의)


형법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전조[10]

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외국인이 영역 외에서 한 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자국의 속인적 관할권이 미치는 국민과 법인임을 근거로 본국이 관할권을 행사할 경우가 있는데, 이를 수동적 속인주의(보호주의)라고 한다. 그러나 이 적용에 대하여는 다툼이 많으며, 예컨대 자국민이 어느 지역에 있어도 자국 법령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특히 체류국의 영역주권을 해하게 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사실 속인주의는 범죄에 있어서 그 대상이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일 경우는 적용하기 힘들어 일반적으로 범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동적 속인주의의 경우 피해를 입는 자의 소속국가가 자국민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관할권의 행사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언뜻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으나 이 역시 속지주의에 반하므로 관할권 충돌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동조 단서에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11]'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것이다.

3. 국적에서의 속인주의


국적법에서도 속인주의가 채택된다. 국적법에서의 속인주의는 예를 들어 A 국가의 국적을 가진 부 또는 모 밑에서 태어난 아기는 출생한 국가와 장소와는 상관 없이 자동으로 A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국적 부여에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으며, 속지주의 국가의 경우에도 속인주의 원칙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을 예로 들어보자면, 대한민국은 양계혈통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자인 부 또는 모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과거 1998년 6월 14일 이전까지는 부계혈통주의로 아버지가 한국 국적자인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출생한 자녀에게 부여했지만, 남녀불평등의 잔재라는 비판이 높아져 헌법재판소까지 간 끝에 1997년 12월 개정법안이 통과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이는 해외에서 출생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출생한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안 가진 것이 아니며 엄연히 호적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되어있다. 그래서 태어나서 한국을 거의 와본 적이 없는 교포 2세들은 한국 국적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살다가 성인이 되서(남성은 특히 병역의무 관련) 그 사실을 아는 경우가 많다. 여자의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그냥 복수국적을 유지해도 되지만,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되므로 문제가 상당히 골치아파진다. 특히 미국에서 산 교포 2세들은 겉만 한국인일 뿐 이들의 문화와 사상은 미국인과 거의 동일하므로 한국 군대에서 적응하기 힘들기 때문. 이럴 때는 국외이주여행을 신청하면 된다.
미국, 캐나다와 같은 속지주의 국가에서 대한민국 부 또는 모에게서 출생한 아기나 국제결혼을 통해 타국의 국적을 가진 부 또는 모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 또는 모에게서 출생한 아기는 복수국적자가 된다.[12] 이들의 경우 성인이 될 때까지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복수국적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13]
속지주의 국가 역시 자국민의 자녀를 해외에서 출생할 경우 국적을 보유한다. 속인주의를 병행하는 셈이다. 미국을 예로 들면 미국 국적을 가진 부 또는 모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해외에서 출생한 경우 해외주제 미국 대사관/영사관에서 '해외출생신고' 를 해야 하고, 이 해외출생신고는 출생한 자녀가 만 18세가 되기 이전까지만 가능하다. 만 18세가 넘어 때를 놓친다면 미국 정부는 출생한 아기가 미국 국적을 소유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미국 국적 소유 사실을 말소한다. 그러니 본인이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에서 아기를 낳았다면 반드시 해외출생신고를 빨리 해서 여권과 시민권 증서를 받아놓는 것이 좋다. 또한 미국의 경우 본토 출생자에 비해 일부 권리가 제약된다.

4. 속인주의를 채택하는 국가


대한민국
일본
프랑스
독일
추가 확인 후에 추가바람

[1] 한국이 자국민을 해외에 인도하는 국가는 미국 단 하나다.[2] 중국 형법 10조에 따르면 중국도 국외범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기소가 가능하다.[3] 파생 법계인 한국법계, 중국법계 포함.[4] 오스트레일리아, 홍콩, 아일랜드, 방글라데시, 뉴질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키프로스, 파키스탄, 캐나다, 인도, 영국, 미국을 포함한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과거 식민지 국가 및 영어를 사용하는 영미법 국가.[5] 특별한 케이스의 예로는 자국민이 다른 국가에서 마약을 하고 온 경우. 이는 마약이 합법적인 국가라도 해외에서 마약을 하고 온 경우에는 자국에서 처벌받는다. 또한 미국인이 해외에서 미국 국적을 가진 미국인을 상대로 살인 행위를 저지른 경우, 미국인을 상대로 한 해적 등. 이 경우에는 피해를 본 건, 미국인에 의한 미국인이 피해를 본 것이기 때문에 직접 재판한다.[6] 형사소송법 253조 3항 :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마찬가지의 이유로, 마약이나 매춘이 합법인 나라에서 그걸 한 후 공소시효가 지날 때까지 귀국을 안 하더라도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7] 그리하여 속인주의는 속지주의와 반대되는 성격을 가지며 대부분의 관할권 충돌의 문제는 속지주의 vs 속인주의의 파생형으로 볼수 있다.[8] 다만 알아둘 것은 SOFA협정이 유일하거나 대표적인 속인주의의 예는 아닐 뿐더러 한국이 해외에 파병을 할 때도 SOFA협정과 유사한 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이다. 자세한 것은 미선이 효순이 사건해석란 참조[9] 제주도특별법에 의거,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인의 범죄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중.[10] 형법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 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 3. 국기에 관한 죄 4. 통화에 관한 죄 5.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 문서에 관한 죄 중 제225조 내지 230조 7. 인장에 관한 죄 중 제238조[11] 예 : 일본인이 한국인에 대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는 경우, 일본에도 명예훼손죄가 있으므로 처벌되나, 미국인이나 캐나다인이 한국인에 대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는 경우 이들 국가에는 명예훼손죄가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한다.[12] 물론 꼭 2개의 국적은 아니다. 여건만 잘 맞아 떨어진다면 3중국적, 4중국적, 5중국적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영국과 러시아 복수국적 남성과 대한민국 국적의 여성이 미국에서 아기를 낳았다면 그 아기는 4중국적을 가지게 된다.[13] 사실 대한민국 국적법 내에서의 복수국적의 허용도 아주 예외적인 부분으로, 대부분의 복수국적자들은 여러가지 상황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는 포기하게 된다. 대한민국 국적법은 원칙적으로 단일국적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