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 (r20180326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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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종류(상법 제170조)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한자: 有限責任會社
영어: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에스파냐어: sociedad de responsabilidad limitada, S.R.L.
1. 개요
2. 미국의 유한책임회사


1. 개요


회사의 한 형태로 대한민국에는 2012년 상법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대한민국 상법에 따라 회사를 분류하면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의 다섯 가지 종류가 있다.
대한민국 상법은 독일법계 제도인 유한회사와 영미법계 제도인 유한책임회사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데, 이런 입법례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렵다. 종래 유한회사 제도가 존재하던 일본의 경우는 유한책임회사에 상응하는 합동회사를 도입하면서 기존의 유한회사를 폐지하였다.

합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
주식
구성
무한책임사원[1]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2]
유한책임사원[3]
지분 거래


까다로움
자유로움
이사 선임, 사원총회 의무


없음
있음

보통 규모



예시


umanle S.R.L.
구글 코리아, 애플 코리아
삼성전자

2. 미국의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1인 이상의 출자금에 따른 유한책임 사원만으로 구성되는 회사...이지만 뭔가좀 다르다. LLC는 법인이 아니다. 미국 법률에서 Company는 법인격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법인격이 결합한 것에 가깝기 때문이다. 피트너쉽(합명회사)은 자연인/법인이 결합한 것이고, LLC는 자연인/법인의 자본만 결합한 것이다. 즉 법인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법인격이 연결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법인으로 취급하지 않는 다. 만약 Company 가 해산된다면 그건 연결되어있던 법인격들이 분리되는 것이지, 존재하던 법인격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마치 동서 대분열로 정교와 카톨릭이 분열된 것이지, 분리된것은 아닌것과 같은 이치. (...)
사실 이런 법학적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진짜 중요한 점은 법인이 아니므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법인세 대신 소득세만 부과되므로 2중 과세 문제가 없고, 사실상 합명회사 유한책임 버전이기 때문에 회사 운영이 자유롭다는 것이 핵심. 법인주식회사와 다르게, "합체한 돈 (...)의 증가 = 소득"으로 취급되므로, 어느정도 규모가 커지고나면 자본 전체에 매겨지는 소득세를 버틸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 단점.


[1] 출자액 이상의 회사 빚에 대해 변제 책임이 있음.[2] 회사가 빚을 지더라도 출자액만 손해보지 그 이상의 변제 의무가 없음.[3] 주식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을 주주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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