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열 (r20180326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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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의 접속 차단 페이지

바레인의 접속 차단 페이지

북한의 접속 차단 페이지 그와중에 깨알 KBS


대한민국너무나도 익숙한 접속 차단 페이지
1. 개요
2. 인터넷 감시/검열 실시국
2.1.1. 인터넷의 적
2.1.2. 감시중
2.2. ONI
2.3. 영어 위키백과
3. 같이 보기


1. 개요


보안의 기본은 불신과 경계심이다. - 벤자민 프랭클린[2]

우리는 인종, 경제력, 군사력, 태어난 곳에 따른 특권과 편견이 없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있다. 우리는 비록 혼자일지라도 침묵과 동조를 강요당하지 않으면서 누구나 어디에서나 그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있다.

너희가 생각하는 재산, 표현, 정체성, 운동, 맥락에 관한 법적인 개념들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것들은 물질에 기반하는 데 사이버스페이스에는 아무런 물질이 없다. 우리의 정체는 너희와 달리 육체가 없기 때문에 물리적 강제력으로 질서를 만들 수 없다.

우리는 윤리와 개명된 자기 이해, 그리고 공공복지에서 우리의 정치가 나타나리라 믿는다. 우리의 정체는 너희의 관할권을 건너 퍼질 수 있다. 우리의 선거인 문화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법률은 황금률이다. 우리는 이 근거에서 우리의 특수한 해결책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는 너희가 부과하려는 해결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

- 미국의 정보인권단체 EFF 소속 사회운동가 존 페리 바를로. <사이버스페이스 독립선언문(1996)>

인터넷 檢閱 / Internet censorship
일반적으로 국가와 자본, 인터넷 업체에 의하여 인터넷 사용자가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차단하는 행위.
표면적인 이유는 대부분 국민들이 유해한 정보를 접하는 것을 사전에 막는다는 목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이 유해한 정보라는 것이 대부분 검열을 시행하는 해당 국가의 정권유지나 체제유지에 유해한 정보가 다수 포함된다는 것이 문제다. 한마디로 국민들에게 유해한 정보가 아니라, 몇몇 특정인들의 권력 유지에 유해한 정보를 차단 한다는 것이 문제. 특히 이런 경향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나라가 황금방패로 악명높은 중국이다.
굳이 몇몇 특정인들의 권력 유지에 유해한 정보는 차단하지 않는다고 해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여 한 국가의 인터넷을 사실상 정부와 자본의 통제 하에 두는 경우도 검열로 본다. 이미 제정되어 있는 규제를 토대로 얼마든지 입맛에 맞지 않는 정보들을 규제에 따라 차단할 수 있기 때문. 심지어 인터넷 업체의 제재 역시 자본에 의한 검열로 규정된다.

2. 인터넷 감시/검열 실시국



 
만연한 감시/검열
 
상당한 감시/검열
 
선택적 감시/검열
 
상황 변화중
 
감시/검열이 거의 없거나 하지 않음
 
자료 없음 / 미분류
위 자료는 검열(censorship)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인터넷 사용을 감시(surveillance)하는 경우에도 대상으로 분류된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에는 인터넷 검열이 전혀 존재하지 않지만, NSA 의 감시를 통하여 개인 사생활 침범 우려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 남북한, 중동문화권 같은 극악한 검열국가들이 포함된 빨간색 국가로 표기되었으나, 한국 시간 기준 2015년 11월 29일, 공식적으로 NSA가 도·감청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하여 다른 분류에 속하게 될 수도 있다. 관련 기사
위 자료는 2014년 기준이며 이것은 영문 위키백과의 분류 기준에 따른 자료다. 출처. 구체적인 분류 기준은 밑의 영문 위키백과 문단 참조.

2.1. 국경 없는 기자회


국경 없는 기자회는 2006년부터 '인터넷의 적' 국가 목록을 발표해오고 있으며, 2007년부터 2012년까지는 '감시중'인 국가 목록도 추가되었다가 현재는 다시 없어졌다. 분류 기준은 단지 검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시, 투옥, 허위 정보까지 광범위하게 판단한다. 전 세계에서 '허위 정보'를 벌이는 나라는 북한이 유일하다.

2.1.1. 인터넷의 적


아래는 2017년 발표된 '인터넷의 적' 목록이다. # 중국이나 북한과 같은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그리 놀랍지 않지만, 특기할 만한 점으로는 프리즘 폭로 사건으로 인해 미국영국이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3] 또한 목록 중에는 국가가 아닌, 인터넷 감시 기술을 거래하는 세계적인 박람회들을 모아 '무기 거래 박람회'라는 이름으로 목록에 올라온 것도 있다.

  • 무기 거래 박람회
    • Technology Against Crime
    • Milipol
    • ISS World
    • Wassenaar Arrangement
2016년에 새로이 정보가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볼 수 있다.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상당수 국가가 빠지고,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터키, 튀니지가 추가되었다. 그런데 어째서 북한이 빠졌는지는 의문.거긴 아예 인터넷 인프라 자체가.... 인터넷이 아니라서 빠졌다 카더라

2.1.2. 감시중


'감시중'인 국가의 목록은 가장 최신 자료가 2012년에 나왔다. 따라서 일부는 현재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을수도 있다. 예를 들어 러시아, 아랍 에미리트, 인도 공화국은 이미 2014년에서 '인터넷의 적'으로 승격하였지만 아직 여기 목록에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국가들은 ★로 표시한다. #
  • 대한민국
  • 캐나다 [4]
  • 러시아
  • 스리랑카
  • 에리트레아
  • 아랍 에미리트
  • 오스트레일리아
  • 이집트
  • 인도 공화국
  • 태국
  • 프랑스

2.2. ONI


OpenNet Initiative에서는 보다 세부적으로 검열 정도를 평가한다. 총 4개 분야[5]에 대해 각각 0~4단계[6]로 평가한다. 또한 추가로 각 국가마다 투명성과 일관성에 대해서 상중하로 평가를 한다. 가장 최신 자료는 2013년 9월에 나왔다. 다만 여기에서는 정말로 검열만을 평가하기 때문에, 위의 국경 없는 기자회의 분류와는 다르게 미국과 영국의 인터넷 감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가장 최신 자료는 2013년 9월 20일.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정치와 인터넷 도구 분야에서 증거없음(0단계), 사회 분야에서 선택적(2단계), 분쟁/안보 분야에서 만연(4단계)의 평가를 받았다. 현재 안보 관련해서 국가보안법으로 강력하게 검열중인 상황 때문에 분쟁/안보에서 만연 등급을 받은 것. 또한 투명성과 일관성에 대해서는 둘 다 상 등급으로 평가되었다. 일관적으로 죄다 차단시킨다

2.3. 영어 위키백과


영어 위키백과에서는 대부분 국경 없는 기자회와 ONI가 발표한 인터넷 검열국을 토대로 정리된 자료이다. 기본적으로 ONI의 자료를 따르되, 국경 없는 기자회의 일부 자료를 추가하여 분류되었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프리덤 하우스의 자료와 미 국무부의 DRL[7] 보고서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을 하고 있다.
  • 만연한 검열
ONI의 분류 중에서 4개 분야 중 어느 하나라도 '만연' 등급을 받거나, 국경 없는 기자회에 의해 '인터넷의 적'으로 분류된 국가.
  • 상당한 검열
ONI의 분류 중에서 4개 분야 중 어느 하나라도 '상당' 등급을 받았지만 만연한 국가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
  • 선택적 검열
ONI의 분류 중에서 4개 분야 중 어느 하나라도 '선택적' 등급을 받았지만 위의 두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
  • 상황 변화 중
국경 없는 기자회에 의해 '감시중'으로 분류되었지만 위의 세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
  • 검열이 거의 없거나 하지 않음
국경 없는 기자회에 의해 '인터넷의 적'이나 '감시중' 중 어느 쪽으로도 분류되지 않고, ONI의 분류에서도 '증거 없음'으로 판정된 국가.
  • 자료 없음 / 미분류
말 그대로 자료가 없거나 분류되지 않은 국가.

3. 같이 보기


검열이 매우매우 심하다! 그야말로 레전드. 일상 단어(예를 들어 알림)도 검열하는 수준. 이걸 다룬 작품도 꽤나 있으므로 찾아보도록 하자.
  • 진보네트워크센터 - 1998년에 진보계열 PC통신 서비스 '참세상'을 운영하던 김형준씨가 '참세상'의 모든 장비와 서비스를 기증하여 1998년에 세워진 온라인 검열 철폐 단체. 다만 관련된 단체를 보면 알겠지만 검열 철폐는 구호에 불과한 흔한 좌파 단체이다.

[1] 이것말고도 한국어 버전도 있었다.[2] 문명 5의 인터넷 검열 시스템을 만들 때 이 말이 나온다.[3] 오죽하면 영어 위키백과이런 문서까지 나올까.[4] 2014년부로 인터넷 감시법이 통과되어 실효중에 있다. 영장도 필요없이 ISP한테 정보를 달라고 요구 할 수 있다.(...)[5] 정치, 사회, 분쟁/안보, 인터넷 도구[6] 증거없음, 의심, 선택적, 상당, 만연[7] Bureau of Democracy, Human Rights and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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