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조치 (r20180326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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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한 문제에 대해 임시로 행하는 대안
2. 대한민국 인터넷 사이트의 임시 차단 조치
2.1. 개요
2.2. 역사
2.3. 특징
2.4. 문제점
2.5. 각 사이트에서의 임시조치 현황


1. 특정한 문제에 대해 임시로 행하는 대안



2. 대한민국 인터넷 사이트의 임시 차단 조치



2.1. 개요


블라인드 혹은 블록이라고 부른다.
적 근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정통망법. 이에 따르면 임시조치라 함은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말하며, 이 법의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및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등에서 총 6회 언급된다.
해당 법령의 자세한 법조문은 정보통신법/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문서 참조.
즉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한 정보가 일반에게 공개될 경우, 이를 통해서 권리를 침해 받은 당사자는 해당 정보의 삭제 혹은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대한민국만의 한심한 법이다. 잊힐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편견과는 달리 소위 선진국 역시 사회적 문제에 대한 비판이 아닌 인격적 모독, 괴롭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이상으로 강력한 여러 법적 규제장치를 가지고 있다. 오히려 한국에서는 옆동네 나무라이브에서만 해도가볍게 행해지는 혐오발언도 징역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정도이다. 한국처럼 간단한 행정처분은 없을지라도 더 강력한 대가가 따를 수 있다. 민사배상도 결코 한국처럼 형식적이지 않다. 다만 명예훼손보다는 흑인이나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금지법을 어겨서 처벌받는 경우가 더 많다. 미국이나 서구권 국가에서 흑인과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발언을 한다면 사회적으로 매장될 각오를 해야한다. 단, 미국은 저작권에 한해서 DMCA라는 법안이 있긴 하다.
갈수록 온라인상에서의 인권침해와 어설픈 정의감이라고 쓰고 재미라고 읽는 신상털이, 루머, 모욕 등이 심각한 문제가 되면서 이에 대한 문제의식에 근거한 법리적 연구와 사회운동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없는 미봉책에 불과한 법률 하나를 내세워 표현의 자유를 막아버리는 처사이므로 비판의 소지가 많다.

2.2. 역사


한국에서 블라인드의 역사는 PC통신 시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항의 전신인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는 PC통신사 내에 모니터링 요원을 두고 불온게시글이 발견되면 정보통신부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명령에 따라 통신업체가 게시글을 심의하여 삭제시키거나 해당 이용자/동호회에 대해 아이디 정지/폐쇄를 시킬 수 있는 법이었다. 한 마디로 국가가 손수 나서서 블라인드 처리하던 시절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실태를 알 수 있는 글)
나아가 1997년 1월 11일에 정보통신부가 게시판 폐쇄/게시글 삭제에 대해 수사기관의 개입을 법적으로 허용하고자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6조(불온통신)' 개정안(일명 통신보안법)을 내놓으려 했지만 시민단체의 항의로 동월 27일에 무산되었다.
이러한 법안의 해석 자체가 모호한 데다 공권력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점이 수없이 지적되면서 1999년 불온통신 금지 사건을 계기로 2002년 6월 27일에 위헌 판정을 받는다. 그해 12월, '불온통신'이 '불법통신'으로 바뀌고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가 2007년 1월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항으로 이관하여 현재에 이른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임시조치의 본격적인 실시는 2007년 7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면서 함께 탄생한다.

2.3. 특징


권리 침해자의 요청에 따라서 해당 정보가 공개된 사이트의 운영자는 즉각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요청한 측과 정보를 게재한 측 모두에게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게시물 삭제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는 정보를 게재한 측의 심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감정적 반발의 차원을 넘어서 사이트 이용자의 권리 보장끼리 충돌하는 또 다른 법적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삭제 대신 임시조치를 행한다.
임시조치란 즉시 게시물의 존재 자체를 아예 말소하는 삭제와 달리 운영자 직권에 의한 비공개 조치로, 게시물을 열람할 수 없을 뿐 게시글 자체는 고스란히 보존된다.
정통망법에는 임시조치의 한계를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이트에서는 임시조치 이후 30일이 지나면 비공개 조치를 해제하거나 게시글을 삭제한다.
떡밥의 회전이 빠른 인터넷 공간에서 30일, 즉 거의 한달에 가까운 시간은 어지간한 스캔들이 수명을 잃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다. 그런 점에서 임시조치는 즉시 삭제와 실질적 효용 측면에서 유사하면서도 더 간편하게 더 큰 피해가 일어날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며 일이 커지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는 장치가 될 수 있지만, 아래와 같은 문제점 또한 존재한다.

2.4. 문제점


정치인이나 대기업처럼 어딘가 구린 구석이 있어서 단지 사태를 조용히 묻어 버리기를 원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입을 틀어막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포털사이트에서는 내용과 상관없이 권리자의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 블라인드를 걸고, 게시자가 이의제기를 해야만 정당성을 인정해서 블라인드를 해제한다. 문제는, 이 기간동안 입막음을 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여 관심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허위사실 유포나 저작권 침해로부터 구제하는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서 상대방의 정당한 의사 표현을 억압하는 용도로 악용될 수 있다.
더 나아가 현행법상 포털사이트 업자가 권리자의 요청에 따라 삭제조치를 취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판 대상자의 일방적인 요구만으로도 그에 대한 책임을 피하려는 포털 사업자들은 정치인 등 공인에 대한 비판이나 기업 및 상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삭제하고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2010년 8월에는 헌법소원에 들어갔다가 2014년 12월 30일, 방통위에서 이를 개정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게시글 복원에 대한 규정이 생기기는 했지만, 임시 조치를 의무로 만들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차단 결정을 내리면 소를 제기해야 하는 등 차단권이 복원권에 비해 훨씬 강하다는 점이 비판을 받고 있다.#법안 원문 2015년 2월 10일에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도 이 문제점이 제기되었지만 위원회 심사에서 더 이상 넘어가지 않고 있다.
2017년 5월 11일, 문재인 정부에서는, 임시조치에 대한 저항권 강화 계획을 밝혔다. 작성자가 임시조치된 게시글에 이의 의사만 밝히면 심의 등 절차 없이 글의 블라인드 처리가 풀리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 개정'이라는 데서 알 수 있듯 이는 행정부의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쉽게 풀릴 일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인터넷 글 함부로 못 지우게 대항권 강화 추진"

2.5. 각 사이트에서의 임시조치 현황



2.5.1. 네이버


네이버에서는 임시조치를 받았을 때 게시자에게 메일과 해당 게시글 상단에 임시조치를 알리는 문구가 안내된다. 게시자가 30일 내에 이의를 제기해서 받아들여지면 임시조치는 즉시 해제되고 게시글이 재게시된다.
또한 한 번 임시조치가 풀리면 해당 글에는 같은 사유로 임시조치 재요청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삭제를 위해서는 네이버가 아닌 방송통신위원회나 법원에 들고가야한다.

2.5.2. 다음


다음에서는 임시조치를 받은 글을 이의제기와 상관없이 30일 동안 블라인드한다. 30일 내에 이의제기가 들어오지 않을 시에는 게시글이 삭제된다. 30일 이전에 블라인드를 해제하고 싶을 시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의를 넣을 수 있지만 심의 신청 결과가 나오는 걸 기다리느니 30일을 기다리는 게 더 빠를 것이다.
이 곳에서의 유명한 사례로는 논객으로 유명한 진중권이 개인 블로그에서 자신을 스토킹하는 어느 듣보잡 이름없는 자를 조롱하는 일련의 게시물을 연재했다가 게시글을 올리는 족족 실시간으로 임시조치 당하는 일이 있었다. 진중권은 이 일로 한동안 다음 블로그를 떠나서 외국계 서비스형 블로그인 구글 블로거로 일종의 사이버 망명을 떠난 바 있다.

2.5.3. 이글루스


국내 블로그 중에서도 상당히 엄격한 규정을 따르고 있다.
임시조치를 받은 글을 재게시하기 위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방통위의 합의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30일 이내에 해결을 보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경우가 많다. 방통위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재판 돌입 등의 조치가 있으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담으로 정통망법에 대한 방통위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임시조치는 30일 이내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지만 30일 이후에 글에 대한 제재를 풀라고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글루스의 조치는 합법"이라고 알렸다.
하지만 이 해석은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구속은 1년 이내로 한다는 법으로 구속한 사람을 1년이 지났어도 풀어주라는 규정이 없으니 안 풀어주고 감옥에 계속 가둬놓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2.5.4. 나무위키


자세한 것은 나무위키:기본방침/문서 관리 방침 문서의 제한 항목 참고. 나무위키:투명성 보고서에서 임시조치를 요청한 인물 및 단체들과 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
나무위키에서 명예훼손이나 저작권 침해 등 권리를 침해받은 개인 혹은 단체는 나무위키 운영 메일을 통해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진이 이를 받아들이면 기간 및 간단한 사유만을 남기고 30일간 블라인드되었다가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문서의 일부 혹은 전체가 삭제된다. 삭제가 이뤄진 뒤에는 임시 조치 직전 버전으로 100% 복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아예 작성금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 재작성될 수 있다. 2016년 본인 요청에 의한 작성금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본인 요청으로 가할 수 있는 제재는 임시조치가 최고수준의 조치며 현재 임시조치된 문서는 나무위키:접근 제한/문서 목록#s-3.4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무위키는 다른 커뮤니티들에서 일회적으로 올라오고 잊혀지는 글들과 달리 상시 불판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큰 사건이 터지면 으레 세세한 사항이 나무위키에 기록되었다. 또한 그 큰 인지도와 더불어 '주관성을 허용하는 동시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소수의 의견이 다수가 인정한 정론으로 퍼지기 쉬운 장소이기 때문에 다른 장소보다 나무위키에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쉽다. 그래서 임시조치도 다른 위키에 비해 더 빈번하고 주목받기 쉽다.
나무위키 운영사가 파라과이유한책임회사 umanle S.R.L.로 바뀌면서 나무위키는 파라과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2016년 7월경 임시조치에 대한 규정이 약간 변경되었는데, 임시조치를 제기한 당사자나 골수 위키니트 이외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일간워스트 운영자 'rainygirl'이 받았던 임시조치 관련 메일답변
주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법기관의 요청 없이 권리자 본인임만 확인되면 임시조치가 가능하다.
  • 임시조치 즉시해제요청이 신설되었고, 해당 요청은 오로지 해당 문서에 기여한 자만 신청이 가능하다.[1]
  • 이의제기 기간동안 유효한 이의가 없어 삭제 후 신규 생성된 경우, 다시 임시조치가 가능하다.
해당 공지사항 전문은 '임시조치에 관한 공지사항' 에서 확인할 수 있다.

2.5.4.1. 임시조치의 문제점?

작성금지가 사라지고 임시조치만 가능한 현재의 규정은 나무위키/비판 등의 항목에서 지적되듯이 나무위키러들이 인격권 침해를 남용하는데 악용되기도 한다. 인격권 침해와 허위사실 유포가 이미 이뤄진 사후에만 그때 그때 블라인드로 꾸준히 대응해야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아예 이러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는 작성금지보다 권리자를 보호하는 것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임시조치가 되면 무조건 나무위키에 와서 토론하라는 것은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2차 가해의 여지도 있다.[2]
도의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알지 못하는 타인들에 의해 자신의 세세한 신상정보와 하루하루의 행적, 주관적인 평가가 한 곳에 보기 좋게 정리돼서 오랜 시간동안 배포되는 것을 좋아하는 개인은 거의 없다. 대중에게 인식됐다해도 사람들의 시선을 직접적으로 받아 주목, 탐구, 기록, 그리고 평가의 대상이 되길 꺼려하는 사람들도 많은데[3][4],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나무위키에서 전부 기록한다는 점에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많은 나무위키러가 외국 서버만을 믿고 표현의 자유를 남용하는 것도 문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법령은 애초에 속인주의라서 외국 서버라도 처벌대상이 된다. 서버가 외국이니 정보를 안 주지 않겠냐고? 나무위키 운영 회사가 일개 이용자를 몸 바쳐 지켜줄 것 같은가? 회사측도 결국 한국정부 눈치를 봐야 하는 한국인들인데다가 윤리적으로도 악성 명예훼손 모욕을 저지른 위키러를 지켜줄 가치는 없다.[5]
그러나 이런 점이 오히려 나무위키의 장점이기도 하다. 위에서 언급한 작성금지 제도는 구 리그베다 위키와 현재 디시위키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모두 비판이 만만치 않다. 반사회적 문서, 명예훼손성 문서, 음란한 문서, 저명성 미달 문서 등 이른바 '저질 문서'들을 몰아낸다는 점에서 의도는 좋았으나, 조금만 토론이 과열되어도 금지, 당사자가 조금만 불편해해도 금지, 문제가 있을 약간의 소지만 있어도 금지, 이러니 정상적인 위키활동이 힘든 것이다.
실제로 리그베다 위키 시절에는 자그마한 논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베, 오유 등이 작성되기 힘들었고 정치인 문서는 전부 작성금지였다. 그리고 후에 나타난 디시위키는 이게 더 심해서 아예 유저들이 작성 금지[6]란 문서를 만들고 이를 신랄하게 까고 있다. 애초에 현재 나무위키에서 이렇게 유연한 임시조치 제도를 가지게 된 배경에도 무분별한 작성금지 제도로 인한 표현의 자유 억압도 있다. 그리고 현재 나무위키는 문서 작성을 제한하는 문제에 있어서 위의 위키들보다 확연히 진보되어 있다.다른데는? / 위백빼고 거의 망하지 않았냐
그러면 표현의 자유를 위해 당사자들은 닥치고 계속 권리를 침해당해야 하냐고 되물을 수 있는데, 아쉽게도 그런 이유로 임시조치를 신청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리뷰왕 김리뷰의 경우는 많지 않다. 2017년 3월 30일에 임시조치를 받았던 문서들을 보면[7] 단지 2건만[8] 잊혀질 권리를 주장한 사례였다. 나머지는 저작권 침해로 보이는 1건[9]과, 명예훼손을 주장한 6건이 있었다. 현재 한국에서 명예훼손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보면 그 의도가 상당히 다분하다.
특히 이 명예훼손을 들어 특정 세력이 자신들의 문제를 감추기 위해 임시조치를 사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위의 6건도 상당수 그런 사례이고, 심형래, 어버이연합, 김홍도(목사), 헬로우드림[10], 김원석 등 많은 굵직굵직한 문서들이 당사자들에 의해 임시조치된 바 있다. 한국인터넷선교네트워크도 대표적 사례. 물론 이들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다른 개개인에게도 표현의 자유가 있고 공익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만약 높은 자리에 있거나 사회적 영향력이 강한 개인/단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권리를 존중해서 은폐해야 할까 아니면 공중에 알리고 여론화해야 할까? 개인이나 단체가 사소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알리는 것은 충분히 정당한 일이다. 그 수단이 나무위키던,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건, 언론이건. 문제는 한국은 강력한 명예훼손 관련 법안으로 인해 오히려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즉 현행 임시조치 제도는 문제점도, 장점도 가지고 있다.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권리침해는 확실하게 막고, 공익성 서술은 확실하게 보호하는 것이지만, 애초에 이게 권리침해인지 공익성 서술인지 헷갈리는 경우도 빈번하다.일단 내가 당하면 권리침해고 니가 당하면 공익성 서술 아마 다른 제도들이 그랬듯이 가장 좋은 해결책은 시간이 흘러 제도가 개선되기를 바라는 것일지도 모른다.

[1] 최근 공지 사항(16.08.25)에 따르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2]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건 나무위키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자체규정이지, 개인의 권리를 구제하려고 하는 외부인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은 전혀 아니라는 점이다. 메일을 보낸 것으로 외부인이 해야 할 일은 끝난다.[3] 방송을 하지 않는 음악인(가수), 영화배우, 사생활을 중계하지 않는 유투버(영화 리뷰어) 등.[4] 과거에 방송인이었다고 하더라도 은퇴한 경우 더이상 자신의 생활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활동이 없으면 자연스례 잊혀지는 커뮤니티와 블로그 등과 달리, 나무위키는 상시 열린 정보제공소이기 때문에 은퇴한 과거 방송인의 행적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잊힐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 특히 기본적인 정보만 쓰여지는 위키피디아와 다르게 나무위키에서는 소소한 사생활까지 유포될 수 있기 때문에 불쾌감을 느끼기 쉽다.[5] 해외에는 명예훼손죄가 없다고 할 지 모르나 처벌은 애초에 한국에서 하며, 국제사법공조에서 그 이유로 정보제공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는다. 정치범 등의 민감한 문제라면 모를까, 악의적인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는 해외에서도 엄연히 민사적 위법인 행위다.사실 민사가 더 무섭다. 특히 해외에서는[6] 작성금지 문서는 자기들이 수정할 수 없으니 띄어쓰기로 새 문서를 만든 것[7] 로또리치, 피쉬배틀넷, 태진아, 강연재, Great Spirits Remix, 고구려대학교, 에스더기도운동본부, 신승범, 최희진[8] 신승범, 최희진[9] Great Spirits Remix[10] 2017년 4월과 7월에 각각 임시조치 요청이 들어왔으나 2번째 임시조치가 된 후 한 위키러의 이의제기로 현재 임시조치가 해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