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 (r20180326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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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 전력과 대한민국의 대응
북한
북한의 핵개발
북한의
SLBM 개발

4차
핵실험

5차
핵실험

6차
핵실험

화성 12형
북극성 1형
광명성 4호
화성 14형
화성 15형
북극성 2형
대한
민국

THAAD
세종대왕급
(SM-3)
원자력
잠수함

THAAD 배치 논란
SM-3
도입 논란

항공모함
대한민국의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
대북제재
KAMD
북폭 · 대북 선제 타격
북한 유엔 축출
킬 체인
대량응징보복
제주해군기지
해외 주둔 미군


1. 개요
2. 아시아 지역 판세
2.1. 중국 vs 미국
2.2. 중국 vs 일본
2.3. 중국 vs 한국
2.4. 북한 vs 한국
8. 매체 등장


1. 개요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THAAD 배치를 선포하면서 대한민국미국일본 vs 중국북한이라는 두 진영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사드 배치 찬성과 사드 배치 반대 주장에 관련한 문서이다.

2. 아시아 지역 판세




2.1. 중국 vs 미국


한국과 미국은 한국 사드 배치의 명분으로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미사일이 아닌 레이더를 자국의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중국의 핵심적인 이익인 자국의 안보를 침해 당한다고 하면서, 사드 배치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리빈(李彬) 중국 칭화대 교수는 사드 레이더가 중국이 미국본토를 공격하기 위해 발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탄두를 탐지함으로써 중국이 미국본토를 공격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 #2
중국은 사드 논란이 처음 일어났을 때부터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면 자신들도 한반도를 향해서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중국의 반발을 감안해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사용될 것이라 강조했다. 미국도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히 반발하는 것을 무마하기 위해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사드를 배치하는 주목적은 북한이며, 한국 및 일본 등의 미군 주둔 기지에 대포동 등 중장거리 미사일로 공격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측의 주장은 사드 레이더의 감시 거리가 터미널 모드에서 600 km이지만, 소프트웨어적 변경으로 전진모드 변경 시 2500 km 이상 감시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북한만 감시 한다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1, #2, #3
기본적으로 사드는 미군 자산이며 레이더 정보 역시 미군 자산으로, 미군에서 미사일 방어체제를 운영을 할 것이며, 한국은 미국에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입장이다. 다만, 중국은 한국이 사드를 운용해도 반대한다는 입장이고 사드가 아니라 한국이 개발한 요격시스템을 배치한다고 해도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반도 사드 배치는 이미 수년 전부터 미군이 주장해오던 것이었다. 현임 주한 미국 대사 마크 리퍼트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한반도 MD 체제 설치를 주장하던 사람이며, 전 주한미군 사령관 커티스 스캐퍼로티는 지속적으로 2014년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에 사드레이더를 중국의 최인접 지역인 백령도에 배치를 요청한 바 있다.#1
덤으로 중국의 핵전력은 국가체급에 비해 간소한데 그 이유는 바로 최소억지력(Minimum Deterrence)을 갖춰 미국과의 핵경쟁을 피하면서 그 속에서 평화[1]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라는 두 토끼를 잡는 것인데 미국의 MD 시스템들이 중국을 겨냥해 중국 앞마당에 속속 들어올 경우 중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핵전력을 더 증강해야하고 자극받은 미국은 중국에대한 군사적 견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고 중국은 이에 맞서서 재례식 전력과 핵전력을 더욱 증가시켜야 하는 악순환에 맞이하게 될테고 결국 경제에 큰 부담이 갈 것이다. 중국 입장에서 맞이해서는 안되는 시나리오이며 그래서 중국은 사드 배치를 자국의 핵심 이익 침해로 간주하는 것이다.#

2.2. 중국 vs 일본



일본 교토와 아오모리 현에 배치된 미국의 X-밴드 레이더가 한반도를 넘어 중국 내륙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만 경제 보복 조치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의 X-밴드 레이더 이용한 중국 탐지는 일본에서 이미 ‘진행 중'이다. 중국을 감시하는 ‘눈’은 이미 작동 중이었던 것이다. 일본에 배치되어 있는 미국의 X-밴드 레이더 때문에 이미 중국은 내륙까지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1, #2

2.3. 중국 vs 한국



북한을 막기 위해 배치하는 한국, 한국을 침략하기 위해 반대하는 중국
한반도 사드 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중국러시아판 사드를 도입했고 중국이 러시아판 사드 수입을 계약 체결한 시점은 2014년 11월임으로 동북아 지역 미사일 방어체계 경쟁을 중국이 촉발시켰다. #1 러시아가 개발한 사드 S-400은 미국의 사드와 매우 유사한 러시아판 사드이다. 한반도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레이더망에 항공기와 탄도미사일은 물론, 스텔스 전투기까지 요격할 수 있다. 중국은 사드 2개 포대를 도입해 2017년부터 실전 배치한다.#1, #2 러시아판 사드는 레이더망 사거리가 400 km로 미국판 사드보다 길어서 한반도와 대만 인근에서 작전을 하는 미국 스텔스 전투기를 위협한다. 러시아판 사드가 중국 산둥반도에 배치된다면 유사시 한반도 지역에서의 한미 군용기 활동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1, #2, #3, #4
중국은 "미국만 없었으면 한국은 진작에 손봤을 나라"라고 하며 한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발언을 했고#1, #2 실제로 중국은 1990년대부터 한국을 겨냥해 미사일을 실전배치하기 시작했다.#1, #2, #3, #4 2017년 기준으로 중국은 한국을 겨냥하여 1000개 이상의 DF계열의 미사일을 실전배치한 상태이다. #1, #2, #3, #4 중국 군사현황에 정통한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은 백두산 인근 지린(吉林)성, 산둥(山東)성, 랴오닝(遼寧)성에 중국 전략지원군 예하 3개 유도탄 여단의 둥펑(東風·DF) 계열 미사일 1000여 기를 배치해 한국군과 주한미군 기지 등을 조준하고 있다. #1, #2, #3, #4
중국이 저렇게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이야기를 하는 속내는 뻔하다. 중국이 주장하는, 한국배치 사드의 X-Band 레이더 때문에 반대한다는 이야기는 근거 없다. 이미 일본에는 X-Band 레이더가 두대나 있으며 중국을 훤히 들여다 보고 있다. 이렇게 중국이 나서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한반도 내 주한미군의 철수를 통해 한반도를 최소한 중립지대로 두어서 완충지대를 확보하려는 것이 목적이였는데 사드를 배치하게 되면 중국의 주한미군에 대한 보복능력도 이론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고 중국의 미사일도 탐지하게 되어 중국의 장기전략이 크게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2.4. 북한 vs 한국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 어떻게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를 조달 받았을까 하는 의문이 있어왔는데, 북한의 핵개발을 지원한 것은 중국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1 #2 #3 #4 #5 중국북한 최대 무역항인 남포항을 통해 2011년부터 북한의 4차 핵실험 넉 달 전인 2015년 9월까지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를 수출해왔다. #1 #2 #3 #4 #5 그중엔 고순도의 알루미늄괴와 산화알루미늄, 텅스텐 등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핵심 재료 4종류가 포함되어있다. #1 #2, #3 #4, #5 북한이 열병식에 선보인 중국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해 중국 정부는 정상적인 무역 관계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1 그러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르면 북한에 군사 장비를 수출하면 제재 위반이 된다. #1 중국은 북한으로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를 제공해주었고 중국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도 제공해주었다. #1, #2 #3 #4 #5, #6
북한의 미사일 개발 동향을 살펴보면,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북한이 2017년 2월 발사에 이용된 이동식 발사대가 무한궤도형 발사대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콜드 런치 즉, 냉발사 체계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으며 또 발사체의 연료도 기존의 액체연료에서 신형 고체연료로 교체한 것으로 파악됬다.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미사일은 사거리 2천500~3천km로 추정 된다. 사거리 2천~2천 500km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비해서는 늘었지만 3천~3천 500km인 무수단 미사일의 사거리 보다는 짧다. 이번 실험은 북한의 미사일 체계가 현대화 시스템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콜드 런치로 육상에서 발사한데다 자세 제어까지 했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기술이다. 국정원 측이 북의 미사일 비행속도가 당초 알려진 대로 마하 10이 아니라 마하 8.5라고 밝혔다고 전하면서 "사드(한반도 고고도미사일)는 마하 14까지 (방어)할 수 있기에 이론적으로 방어가 가능하지만, 문제점은 "고체액체는 연료를 넣지 않기 때문에 연로 주입시간이 5~10분밖에 안 된다"며 "어디서 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선제타격이 불가능하다.
국방부의 방어 전략인 '킬 체인'이 적용이 안 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타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국정원에서 한국의 킬 체인 무용론을 거론했다는 점에서 주목이 간다. 다시 말해 "선제타격이 안 되면 예방타격을 해야 한다"며 "그러나 (예방타격은) 쏠지 안 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북한의 설비를 뭉개버리는 것인데 전쟁 수준이다. 그건 전면전행으로 가게 되므로 현실성이 없다. 결국 국정원의 분석대라면 예방선제타격도 안 되고, 한국 국방부의 전략인 킬 체인도 의미가 없다는 것.#1, #2, #3
그러나 국방부는 2017년 2월 25일 북한이 고체연료를 사용해도 킬체인은 작동한다고 바른정당에 보고했다. 킬체인은 미사일이 은폐 기지로부터 이동식발사차량이 노출되는 시점부터 킬체인이 작동하고 고체연료 사용과 콜드런칭 사용은 노출시점을 단축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1 물론 과거보다 발사 가능성 자체는 높아진 셈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또한 북한이 사드로는 요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에 성공하여, 대한민국 국방부의 예상을 이미 넘어섰으며, 잠수함 자체가 표적 향해 은밀히 이동, 도발 징후ㆍ원점 포착 사실상 불가능 수중 실험 후 이르면 내년 개발 핵탄두 소형화 후 탑재하면 최악의시나리오 가 된다는것이다. SLBM의 위력은 은밀하며 잠수함에 실어 적진 바로 앞까지 접근해 타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상발사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도가 돼야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지만, SLBM은 잠수함이라는 발사대 자체가 표적을 향해 움직이는 만큼 미사일의 사거리가 길지 않아도 멀리 떨어진 목표를 공격할 수 있다. 한반도의 상황에도 위협적인데, 우리 군이 2020년대 중반을 목표로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와 ‘킬 체인’ 모두 북한의 SLBM 앞에서는 심각한 차질 즉 방어할수 있는 대책이 아직은 없다. 발사징후는 물론이고 도발원점도 알지 못하니 미사일의 궤적을 추적하기 쉽지 않고, 자연히 북한의 공격을 KAMD로 격추하거나 킬 체인을 통해 선제타격하기 어렵다.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을 미리 포착해 차단하는 것도 어렵다. 즉 “잠수함이 먼저 수면 위로 떠오르거나 고장이 나지 않는 한, 수면 위에서 아무리음파를 쏘고 폭탄을 쏟아 부어도 망망대해에서 잠수함을 찾아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하여 사드의 시스템의 무용론에 힘을 더한다. #1, #2, #3
실제로 북한은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하는 경우에 한국 및 일본에 있는 미군 주둔 기지를 미사일로 공격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위협하고 있고 이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실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은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하려는 사전 준비로 보고, 이것이 한반도 전면전 발발로 이어지는 신호탄으로 우려하고 있다. #1, #2, #3

3. THAAD 배치 찬반론


  자세한 내용은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찬반론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 THAAD의 안전성 논란


  자세한 내용은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안전성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 THAAD 배치 외교 영향


  자세한 내용은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외교 영향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6. THAAD 배치 주요 일지


  자세한 내용은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진행 상황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7. THAAD 배치 지역 선정


  자세한 내용은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지역 선정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8. 매체 등장



[1] 중국의 외교가 호전적이긴해도 실질적으로 중국은 전쟁을 되도록이면 피하려고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