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급장 (r20190312판)

 




1. 개요


계급장(階級章)이란, 군대경찰, 또는 소방관 등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집단에서 계급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건을 말한다. 모자, 옷깃, 어깨, 가슴, 소매 등에 부착해서 사용한다.
군복 부착물 중 가장 서열이 높은 부착물로 아무리 다른 부착물로 떡칠한 원사라 하더라도 하나만 달고 있는 장군에게는 쩔쩔맬 수밖에 없다.
자신이 속하지 않은 집단의 제복과 계급장을 사람들 앞에서 장착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경범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1]
연극용 등으로 사용되는 제복들 또한 실제 제복이 아닌 것을 일반인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적당히 실제와 약간 다른 모습으로 표현되어있다. 예를 들어 경찰의 경우, 현재의 청록색이 아닌 구형의 파란색, 아이보리색이라든지, 혹은 팔뚝에 경찰 마크가 없다든지하는 식이다.
특히, 악의적인 목적으로 공무원을 사칭하는 경우(그러니까 공무원을 사칭하면서 사칭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직권을 행사하는 것)는 경범죄의 범주를 넘어선 중범죄가 되므로[2] 절대로 하지 말 것.
간단하게 말하자면 사칭만 하면 경범죄 처벌법 위반, 사칭+직권남용이면 형법상 공무원자격사칭죄다.[3] 이런 이유로, 군장점에서 장성급 계급장은 신분 확인 후에만 판매를 하며, 장성급 계급장은 보급 자체도 수량만큼만 정확하게 나온다. 아니, 사격 훈련시 탄피 확인보다도 더 철저하게 개수를 통제하기 때문에 전속부관도 쉽게 못 구하는 물건이다. 특히 대장의 것이라면... 국내에 8명밖에 없는 초레어 계급이다보니 이것 산다 그러면 깐깐하게 신분확인이 들어간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계급장이 군복 부착물 전체최강자인 증거이기도 하다. 다른 군복 부착물은 100개를 사가든 1,000개를 사가든 신경조차 쓰지 않는데 장성급 장교 계급장만 이렇다.
이 외에도 온라인 게임에서는 레벨을 나타낼 때 계급장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임이 서든 어택[4], SD건담 캡슐파이터 온라인 등이 있다. 이 경우는 대부분 게임 내에서 제 구실을 할 수 있는 최하 계급이 소위인 경우가 많다.

2. 현재 사용되는 계급장




3. 과거 사용되었던 계급장




[1] 경범죄처벌법 제1조의8(관명 사칭등). 국내외의 관공직·계급·훈장·학위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제복·훈장·기장 그 밖의 표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2]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관련 판례는 81도1955, 77도2750, 72도2552가 있다. 관심 있으면 검색해서 읽어보자.[4] 서든 어택의 경우 캐릭터 현질이 가능한데 계급이 소위 이상이 되어야 현질 대상으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