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회주의 (r20190312판)

 

1. National socialism
2. State socialism
2.1. 개요
2.2. 번역 문제
2.3. National Socialism과 State socialism은 유사한 이념인가?


1. National socialism


나치즘 문서 참고.
좌익 계열에서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State socialism와의 구별을 위해서 National socialism=나치즘의 번역어로서 '민족사회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일반인들은 State socialism와 National socialism의 구별을 그다지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National socialism의 번역어로서 '국가사회주의'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한국어에서는 State socialism와 National socialism를 양쪽 모두 '국가사회주의'라는 단일한 번역어로서 번역하고 있다. 이는 일본어중국어에서도 동일하며, 특히 일본어에서 이러한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편이다.
National socialism은 내셔널리즘(Nationalism)과 사회주의의 합성어로, 내셔널 아나키즘, 내셔널 볼셰비즘, 내셔널 아우토노멘과 같은 제3의 위치 사상들은 이 national이란 접두사를 가진 경우가 많다. 국민을 의미하는 관념적 집합체인 nation은 한국어로 딱 잘라 번역하기 애매한 개념이여서 그때 끄때마다 국가, 민족, 국민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된다. 제3의 위치는 극우 이데올로기극좌 이데올로기의 혼합을 주장하기 때문에 우익 사상인 내셔널리즘이 접두사가 되고 사회주의 좌익 사상들이 접미사에 위치하게 된 것이다. 제3의 위치는 정치이론의 혼합을 주장하지만 결과적으론 극우적인 사상을 만들어내었다.
State socialism은 국가주의(Statism)와 사회주의의 합성어로 말 그대로 국가주체가 되는 사회주의를 의미하며 이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주체가 되는 자본주의를 State captalism(국가 자본주의)라고 부른다. 국가주의는 말 그대로 국가가 통치한다는 개념이며, 이건 전세계적으로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라서 서구권에서는 자유지상주의자아나키스트 같이 국가가 통치하는 것을 껄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잘 언급되는 용어는 아니며 이런 사람들은 국가주의라는 용어를 욕설로 사용한다.
한국에서는 내셔널리즘국가주의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둘 다 국가주의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가 사회주의라는 용어가 본의 아니게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각 사상의 문제를 비판한다면 National socialism은 내셔널리즘에 대한 비판의 연장선상으로, State socialism은 국가주의에 대한 비판의 연장선상으로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우익 계열에서는 국가사회주의에서 '사회주의'를 꼽으며 좌파를 비판하는데 써먹기도 한다. 국가'사회주의'니까 나치도 사회주의다→따라서 사회주의는 독재하고 학살하는 전체주의적인 사상이다→그러니 사회주의 하자고 주장하는 좌파들은 답이없다 같은 식으로. 이런 식으로 따지면 북한도 공식 명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니까 민주주의는 쓰레기 이념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어떤 정치세력이든지 간에 외적으로는 그럴듯한 이름을 내걸길 원하는 법이다. 오늘날 외국에서도 종교 근본주의자들이나 네오파시스트들이 조직명에 급진(실제로는 반동이지만)이라는 용어를 끼워 넣는 경우가 많다. 비슷하게 한국에서도 극우 내셔널리스트들이 조직명에 자유라는 단어를 넣고서 국가와 과거의 독재자들을 숭배하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가?

2. State socialism



국가사회주의(State Socialism)국가경제간섭하고 주도하여 사회주의를 실현하려는 사상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와는 대립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2.1. 개요


사회적 행동의 근본 원리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극적으로 대립되는 두 극단의 집단이, 노동은 그 자신의 소유여야 한다는 공통된 주장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그들은 인간의 역사가 쓰여지기 시작한 이래, 인류 역사와 거의 동일한 갈등의 역사를 지닌 두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이 두 원칙은 권위자유이며, 이 사회주의 학파들을 완전하고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용어가 각각 국가 사회주의(State Socialism)와 아나키즘이다... 개인으로부터 자본을 빼앗아 정부에 맡겨야 한다는 생각이 마르크스를 국가가 모든 것을 제어하고 개인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길로 이끌었듯이, 정부의 보호에 의한 독점으로부터 자본을 빼앗아 모든 개인이 쉽게 접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은 워렌(Josiah Warren)과 프루동이 개인이 모든 것을 제어하고 정부는 아무것도 통제해서는 안된다는 길로 이끌게 했다. "만일 개인에게 스스로를 통치할 권리가 있다면, 모든 외부의 통치는 폭정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것이 워렌과 프루동이 도달한 논리적 결론이었으며, 그들의 정치철학의 기반이었다. 이것이 바로 프루동이 아나키즘이라고 명명한 사상이었다...

벤자민 터커 - State Socialism and Anarchism[1]

국가사회주의는 매우 포괄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로 정의할 수 없지만 대표적인 예시를 들자면 페르디난트 라살레[2]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사회민주주의블라디미르 레닌에 의해 시작된 레닌주의와 그 파생 사상들(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주의, 트로츠키주의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국가사회주의는 리버테리언 사회주의와 대립되는 사회주의 전체를 가르키는 말로 정의될 수도 있다.
사회개량주의와 동의어로 쓰이기도 하나, 엄연히 다른 용어다.[3]
왜 국가사회주의라는 단어가 나왔냐면 오언, 생시몽, 바쿠닌 같은 초기 사회주의자들은 국가 자체가 민중들을 수탈하는 체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회주의를 이루려면 국가라는 개념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념은 현대에 와서는 대체로 리버테리언 사회주의 또는 좌파 리버테리언으로 분류된다. 좌파 리버테리언이라는 용어는 좀더 넓은 범주를 언급할때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현실성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때문에 국가 안에서 사회주의를 실현하자는 의견도 나오게 되었다. 이것을 기존의 사회주의와 구별하기 위해 나온 용어가 '국가사회주의'이다. 이런 말과 개념은 독일의 사회주의자 라살레가 최초로 제시했다.
다만 정통적 사회주의자들(정통적 마르크스주의, 마르크스 레닌주의, 트로츠키주의, 좌파 공산주의, 아나키즘 등등을 모두 포함하여)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소멸을 지향하는데 사회주의자들의 입장에서 국가는 지배계급의 집단적 이익을 수호하는 기관으로서 궁극적으로 사라져야 할 요소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유물론적 관점에서 노동자들이 자본과 기관을 직접적으로 제어함으로서 과거의 하나의 계급에 의한 지배인 국가가 사라짐으로서 국가없는 사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정통적인 마르크스의 관점이다. 애초에 마르크스 자신 또한 고타강령 비판에서 국가사회주의를 비판했다. 물론 이후 역사에서 보여지듯이 대부분의 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자들은 국가가 사라지길 원하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다. 언행이 일치하진 않지만 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자들은 최소한 교조적으로는 국가없는 사회라는 개념을 버리진 않는다. 사회주의자들 중에서 이를 부정하는 것은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유일하며 때문에 사민주의자보다 더 왼쪽에 있는 사회주의자들(마르크스주의 계열이건 아나키즘 계열이건 간에)은 사민주의를 사회주의 취급하지 않는다.
20세기 이후 현대 사회주의자들이 추구하는 이념의 대다수는 리버테리언 사회주의 보다는 국가사회주의에 속한다. 리버테리언 사회주의란 사회주의 흐름 중에서 리버테리어니즘 경향을 지닌 아나키즘과 좌파공산주의(리버테리언 마르크스주의, 혹은 Ultra-left[4] 라고도 부른다.)를 포괄하는 사회주의 범주를 의미한다. 아나키즘이 리버테리언 사회주의에 포함되는 것이며, 두 용어는 동의어가 아니다. 리버테리언 사회주의는 국가사회주의라고 분류되는 사회주의 흐름과는 대립된다.

2.2. 번역 문제


한국, 일본, 중국한자문화권에서는 National socialism, 즉 나치즘을 '국가사회주의'라고 번역하며, 그와 동시에 여기에서 설명하는 State socialism 역시 마찬가지로 '국가사회주의'라고 번역하고 있다. 때문에 한자문화권에서는 National socialism과 State socialism을 서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일본에서는 국가사회주의라는 개념을 정말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마치 동음이의어처럼, 20세기 초반의 일본식 농본주의 국가 사회주의, 기타 잇키가 주장한 사회주의적 초국가주의, 그리고 나치 독일나치즘을 전부 국가사회주의라는 동일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이는 Nation과 State의 번역 문제 때문인데, 근대 유럽의 지배적인 국가 형태가 민족주의를 구심점으로 삼은 민족국가였다는 점도 있어서 Nation은 기본적으로 '민족'과 '국가'라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Nation을 민족이 아닌 국가로 번역할 경우 한자문화권에서는 (Nation과는 달리 '민족'의 의미는 가지지 않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국가'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State와의 혼동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State socialism에서의 '국가'는 State이지 Nation이 아니므로, 따라서 State socialism가 National socialism=나치즘을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해 없길 바란다.

2.3. National Socialism과 State socialism은 유사한 이념인가?


National Socialism과 State socialism라는 양 개념이 서로 다른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과 별개로, 시각에 따라 National Socialism=나치즘과 State socialism의 유사성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National Socialism=나치즘과 State socialism의 유사성을 지적하는 사례가 많은 반면, 좌익 계열에서는 나치즘을 사회주의가 아닌 극우 전체주의 이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보고 있다.
[image]

동시에 두명의 주인을 섬기기란 불가능하다. 전체주의 국가도 그러한 일을 할 수 없다. 만약 파시즘이 자본주의적이고 제국주의적 이익에 봉사한다면, 이것은 동시에 노동자의 이익에 봉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명백하게 반대되는 두 계급이 동일한 국가 체제에 호의를 보인다면, 분명 무언가 잘못 됐다는 것이다. 둘 중 한 계급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문제가 단지 겉모습일 뿐이며, 정치 형태가 동일하더라도 내용은 다양할 수 있다며 이를 사소한 문제로 취급해선 안된다. 그렇다면 자기기만에 불과한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겐 형태와 내용이 서로 일치하고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다. 소비에트 국가가 파시즘의 모델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 파시즘과 공통되는 구조적 기능적 요소를 포함해야한다. 이것들이 무엇인지 결론을 내기 위해서 우리는 러시아의 상황에 대한 볼셰비키식 원칙인 레닌주의에 의해 확립된 "소비에트 체제"를 탐구해 봐야 한다. 그리고 볼셰비즘과 파시즘 사이의 유사성이 확립될 수 있다면, 프롤레타리아트는 파시즘에 맞서 싸움과 동시에 "소비에트 체제"를 방어할 수 없다. 대신, 파시즘에 대한 투쟁은 볼셰비즘에 대한 투쟁과 함께 시작해야 할것 이다.

오토 륄레 - the struggle against fascism begins with the struggle against Bolshevism[5]

다만 좌익진영에서도 국가사회주의와 파시즘의 연관 관계를 지적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좌파 공산주의자 오토 륄레가 저술한 파시즘에 대한 투쟁은 볼셰비즘(레닌주의)에 대한 투쟁과 함께 시작된다(The struggle against fascism begins with the struggle against Bolshevism, 1939)라는 글이 있는데, 그는 여기서 레닌주의가 파시즘의 아버지라고 주장했다.[6] 그 외에도 좌파 자유지상주의 진영이 적갈색동맹(Red-Brown Alliance)이란 이론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용어는 원래 프란시스 파커 요키(Francis Parker Yockey)라는 제3의 위치주의, 네오나치가 나치와 볼셰비키는 부르주아 질서를 파괴하기위해 동맹이 필요하다면서 사용한 용어다. 권위주의 좌익진영이 반미 권위주의 좌파 정권을 지지해야 한다는 미명 아래 그곳에서 벌어지는 온갖 억압, 검열, 문화적 반동을 옹호하면서, 선진국 극좌파와 후진국 극우파가 묘하게 유대관계를 가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일종의 적갈색동맹의 일환이 아니냐는 것.[7][8] 이런 단순한 반제국주의 논리는 미국 같은 강대국들의 패권에 저항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지만, 정 반대로 외세의 가치(민주주의, 평등, 자유, 인권)로 부터 민족의 순수성과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극우적 논리로 이용될 수도 있다. 이렇게 옹호하다가 진짜로 호모포비아[9], 유대인 배후자본설[10] 같은 것에 물들어서 내셔널 볼셰비즘 같은 쪽으로 변절하는 인간들도 나오기에 파시즘 전조 현상으로서 상당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레닌주의자들은 이걸 아나키스트들의 음모론 취급한다.
파시즘의 어원은 로마 집정관 경호대 릭토르가 들고다니던 도끼다발로, 직역하면 '묶음', '다발', 의역하면 '단합'이다.
20세기 의회민주주의는 개판이었으며(우리가 TV에서 자주 보는), 선거를 할때마다 의원끼리, 정당끼리, 지역끼리 싸워댄다. 민주주의-자유주의-자본주의의 폐해는 많은 이들이 알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제시된 공산주의의 경우에도 프롤레타리아 독재, 부르주아 무력 타도, 공산귀족이라는 계급간 적대를 기본 이념으로 삼고 모순을 만들어 낸다. 즉 기존의 양대 이념 모두가 치고박고 싸움질만 해대니 제1차 세계 대전을 겪으며 싸움이라면 염증이 난 20세기 유럽인들이 만든 것이 단합-파시즘이다.
파시즘의 핵심은 의외로 '싸우지 말자'인데, 한 명의 영도자 아래에서 온 국민이 화합하여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전통적인 () 사상이 극단화한 근대 일본이 그 예. 파시즘 체제에서는 특히 보이스카우트, 동아리, 청년클럽 등 다양한 단체를 조직해 모르는 사람들끼리 단합력을 기르는 것을 중시했는데, 히틀러 유겐트 같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다만 일반적인 단합 중시와 달리 파시즘의 단합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민족'과 '국가', 그리고 '민족과 국가의 '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아돌프 히틀러가 위대한 지도자 Führer로 불리던 시절의 독일에는 포퓰리즘복지정책이 많았다. 예를 들어 공사판 노동자들에게 유급휴가를 주고, 프랑스침공으로 얻은 지중해 해안에서 낮에는 해수욕하고 밤에는 5성급 호텔에서 먹고 자고, 일주일 간의 크루즈 여행을 즐기게 해주는 등의 복지 정책을 펼쳤는데, 그 모든 비용을 국고 지원과 기업재벌들에게 삥뜯으면서 동시에 혜택을 주는 채찍과 당근으로 해결하였다. 일반적인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으나 히틀러가 이를 밀어붙일 수 있었던 명분이 민족국가였다.

기업: 왜 쟤들한테 유급휴가 줘야 되나요?

자본주의: 회사운영에 필요하면 주고 아니면 말고. 싫으면 사표 쓰라 해.

공산주의: 부르주아 걸 다 뺏어서 "똑같이" 나눠주면 되지!

파시즘: 쟤들도 우리 민족이고 국민이니까 너좋고 나좋은 걸로 생각하고 주라! 제발

당시 독일에서는 휴식을 통한 능률 증진이나 정부지출을 통한 부의 재분배, 소비 촉진 같은 것이 목적이라는 논리가 통했다. 기업주가 월급을 등쳐먹거나 불법적 야근을 빡세게 시키면 배신자라는 명분으로 족쳤다. 이와 같은 정책은 성과를 분명히 거뒀다.[11]
그러나 민주주의의 단점이자 장점이 다양한 권력 주체끼리 개싸움에 가까운 상호견제를 하면서 현실과 타협해나간다는 것인데 비해, 파시즘은 자신과 반대되는 이념을 가진 국가들에 대한 전쟁을 향해 폭주하는 정권을 막지 못해 끝내 국가를 멸망으로 이끌고 말았다. 이는 공산주의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성과를 보이는 듯 하다가 레오니트 브레즈네프 떄부터 문제를 드러내더니 결국 폭망했다.
여기서 파시즘민족국가를 중요시했다면 공산주의계급을 중요시했다. 파시즘이 민족과 국가를 중심으로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분했다면 공산주의는 계급을 중심으로 외집단과 내집단을 구분했다. 나치 독일의 경우 전자가 아리아민족 후자가 유대인이었다면 소련의 경우 전자가 노동자 농민 후자가 부르주아 였다. 그리고 전자만을 위한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명분으로 후자를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학살했다. 이는 모든 국민을 포용하고 인간인권을 존중하는 자유주의민주주의에 반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다.

[1] http://praxeology.net/BT-SSA.htm[2] 국가 사회주의(또는 일국 사회주의)와 스탈린주의를 논할 때 빠지지 않는 인물이다. 정작 살아있을 때나 사후에 마르크스엥겔스에게 가루가 되도록 까였는데 정작 독일 사회주의자들 사이에서는 독일 사회주의의 창시자 중 하나로 꼽히고 훗날 소련에 기념비도 세워졌다. 응?[3] 이런 오해가 생긴건 과거 레닌주의 운동권들이 라살레의 예를 들어서 국가사회주의를 사민주의와 유의어 취급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레닌주의 같이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통해 독재 국가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원하는 방식으로 나라를 주무르겠다는 사상이 국가 사회주의(state socialism)가 아닐 수 있을까?[4] 사회주의 운동에서 울트라 레프트라는 용어는 자신보다 더 극단적인 사회주의자들을 일컷는 멸칭으로 사용되는데 대체로 좌파 공산주의자들을 가르키는 말이다. 비하적 의미 없이 그냥 중립적인 의미에서 좌파공산주의자들을 가르키기도 한다.[5] https://libcom.org/library/fight-against-fascism-begins-with-fight-against-bolshevism-ruhle[6] https://libcom.org/library/fight-against-fascism-begins-with-fight-against-bolshevism-ruhle 이글은 서구권 좌파 커뮤니티에서 볼셰비키와 아나키스트들이 싸움나면 아나키스트들이 한번씩 돌려읽는 걸로 매우 유명한 글이다. [7] 후진국의 자칭 좌파 권위주의 정권을 비판하길 꺼리는 것은 절대 한국 좌파만의 문제가 아니다.[8] https://libcom.org/library/investigation-red-brown-alliances-third-positionism-russia-ukraine-syria-western-left[9] 동성애는 자본주의적 타락이 만들어낸 부르주아 문화라는 식으로[10] 주류 나치가 유대볼셰비즘 음모론(유대인들이 공산주의로 세계를 지배하려 한다.)을 따른다면, 이들은 유대 자본가들이 돈으로 세상을 지배하려 한다고 생각한다.[11] 미국, 영국, 프랑스대공황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독일소련은 노동력이 부족하여 미국에서 노동자들을 수입하는 지경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