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국주의 (r20190312판)

 



[image]
1. 개요
2. 군국주의의 역사
3. 군국주의의 영향
4. 군국주의와 군사력
5. 실제 사례
5.1. 독일의 군국주의
5.2. 일본의 군국주의
6. 군국주의에 영향을 받은 경우
7. 가상 매체
8. 관련 문서


1. 개요


, Militarism
국가의 목적과 동력으로서 군사력에 의한 대외적 팽창을 추구하는 이념이자 체제. 다시 말해, 침략, 약탈, 정복, 무기 생산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전쟁 행위를 국가의 기간 산업으로 삼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러한 전쟁/침공 사업에 주력하기 위해 정치, 문화, 교육, 경제까지 국가의 모든 요소를 군대에 종속시킨다. 즉, 군국주의 국가는 국민을 지키기 위하여 군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이 존재하는 사회가 된다. 나아가 군대라는 조직 자체가 전쟁 이외에는 거의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으므로[1] 결국 나라 자체가 지속적인 전쟁과 연이은 승리를 통해 적국에서 노획한 물자 및 평화조약으로 얻어내는 유무형의 이익 없이는 국가와 체제가 유지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도 있다[2]

2. 군국주의의 역사


군국주의는 근대 이후에 정착한 사상으로, 고대에도 근현대의 군국주의 국가들과 비슷한 행보를 보인 국가들은 있었으나 스파르타와 같은 사례를 빼고 보자면 근대 이후의 군국주의 국가들과 완전하게 일치하는 행보를 보인 나라는 뜻밖이겠지만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았다.
세간에서 고대 로마를 군국주의 국가로 여기는 일이 많지만, 이것은 로마의 군사력이 유명했기에 난 오해이며 실제 로마는 군국주의 국가라고 보기 힘들었다. 로마는 법의 힘이 컸고, 공화정 시기에는 한 사람의 독재를 막기 위해 집정관을 둘 두었으며[3], 군사지도자의 독재를 막으러 전시나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에만 독재관(Dictator)을 뒀고, 그마저도 임명 사유에 해당하는 상황이 끝나면 곧장 물러나야 했다. 또한 기본적으로 전사에 기록하는 군단병들 말고도 보조병을 그에 맞먹거나 더 많은 숫자로 추가 운용했는데, 이는 더 적은 전비로 전쟁을 더 빨리 끝내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별로 돈들어 보일 것이 없는 로마 시대의 전쟁도 대량의 약탈기회가 없다면 출병한 로마군 쪽이 오히려 손해보는 장사였고, 이는 로마가 군국주의 국가가 아니라 평화시의 경제력으로 무난히 돌아가는 정상적인 국가였음을 보여준다. 애당초 타국 입장에서 많아보이는 로마 군단도 로마의 전체 인구수에 비하면 정상적일 정도의 비중이었다. 로마 군단이 많음은 로마의 인구수가 기본적으로 많아서였고 군국주의 수준으로 징병비율이 높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4]
한편 이렇게 정상적인 국가였던 고대 로마와는 달리 고대의 시점에서 군국주의 국가의 모든 것을 보여준 나라도 있었는데, 바로 스파르타다. 로마와는 달리 스파르타는 군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했다는 점에서 진정한 군국주의 국가였다. 특히 서서히 말라죽어가 군국주의의 부정적인 모습도 확실히 보였다. 특히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이긴 뒤 온 뒤 서서히 몰락하여 마케도니아가 전 그리스를 먹는 결과를 낳았다.
아무튼 좋을 것 하나 없고, 제국주의·파시즘·나치즘 등을 낳는 연쇄효과가 가히 엄청난 세계의 악 가운데 악이다. 현대에는 프로이센일제의 군국주의가 유명하다. 프로이센은 군대뿐만이 아니라 황제 이하 전 내각의 장관들과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제복으로서 군복을 걸쳤고, 이런 "군복입기"는 프로이센 주도로 나타난 독일 제국과 그 이후의 나치 독일에도 계속 이었다. 물론 군복만 입은 건 아니고, 모든 사회체제를 군사화시키려고 했다.
그 밖에 좀 넓은 의미로 가면 프랑코 시절 스페인북한 등 수많은 군사독재정권도 여기에 들어간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전체주의의 정점을 찍고 그 체제 유지를 위해서 내부를 억누르는 목적으로 군사를 동원한 결과물. 비대한 군사기구 또는 군대적 시스템이 사회 전체를 압박하고, 국가 경제에 비해 과도한 군사비 부담이 경제를 압박하며, 그 반발을 군사력으로 억눌러 정치시스템이 압박받는 특징이 있다.

3. 군국주의의 영향


전쟁 준비를 위해서 국민으로부터 징집되는 세금은 군대가 지켜야 할 노동의 산물을 거의 삼켜 버린다.[5]

레프 톨스토이

공자의 제자 자공이 스승에게 정치에 대해 묻자 공자가 이렇게 답했다. “먹을 것을 풍족하게 하고, 군사력을 풍족하게 하고, 백성이 믿게 하는 것이다(足食, 足兵, 民信之矣).” 그러자 자공이 다시 물었다. “어쩔 수 없이 반드시 한 가지를 버려야 한다면 이 셋 중 어느 것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공자가 말했다. “병(兵)을 버려라.” 자공이 또 물었다. “어쩔 수 없이 또 한 가지를 꼭 버려야 한다면 나머지 둘 중 어느 것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공자가 답했다. “식(食)을 버려라. 예로부터 사람은 다 죽게 마련이지만 백성이 신뢰하지 않으면 존립할 수 없다.”

논어[6]

군국주의는 원래 처음에는 약물처럼 적절한 상황에서 적당한 양만 사용한다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고대중세 같은 전란의 시대처럼 국가가 적대할 이 언제나 있고 전투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우. 고대나 중세의 왕권체제는 군국주의를 보이는 국가가 사실상 대다수였다. 괜히 기사도 문헌, 전설에서 이 그렇게 싸움을 잘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러한 군국주의 역시 군대를 위한 시민이 아닌, 시민을 위한 군대를 통해 올바르게 작동한다는 조건 아래에서야 효과적인 체제였다.[7]
그 시대의 국가들은 대부분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물론 그것을 이유로 옹호할 순 없지만, 서로 교류도 덜 발달해 상대방에게 공포증오가 컸기 때문에 이민족=야만족=이라는 인식도 팽배했고, 때때로 찾아오는 기근굶주림의 위협 앞에서는 일체의 대화와 타협이 무의미한 상황이었던 시기다. 이 때는 국민개병제도 아니었고 그저 선택받은 전사계층이 서로 전쟁을 벌이는 구조라 제대로인 군국주의라 칭하기에는 애매한 시대였지만, 차칫하면 나라가 침략으로 멸망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많은 나라가 체제에 군국주의 요소를 일부 첨가했다.
물론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들려면 전 국민이 따라줘야 하니, 국가난이나 대외적 문제에 심지어는 미신이나 종교 등을 쓰거거나, 민족주의를 이용한다. 이 때문에 군국주의는 반드시 권위주의로 흐른다. 또한 전시같이 필요시에는 권위주의가 군국주의로 옷을 덧붙이기도 하고, 양자가 너무나도 잘 통하니 위기시가 끝나도 또 다른 위기상황을 만들면서 유지하는 일도 많다. 이러면 그 나라는 병영국가로 바뀐다.
하지만, 현대인류는, 적어도 선진국에서는 굶주림 문제를 해결했고 또한 전리품 자체를 소멸시키는 핵무기라는 절대병기의 등장 덕분에 대화와 타협을 배웠고 군국주의는 쓸모없는 체제로서 사라졌다. 차라리 일부 계층의 희생을 담보로 국가경제를 성장시키는 개발독재는 아직도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유효하지만, 군국주의는 거의 쓸모가 없다. 모두가 보다 발전한 경제체제인 현대에서 이에 거스르는 군국주의 채택은 국가의 퇴보만을 불러온다.[8]
물론 시대상을 초월한 담론으로 보면, 군국주의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변호가 시민을 일괄적으로 교육하는 데에는 가장 효율적인 체제라는 것이다. 그 교육이란게 대부분 군국주의를 옹호하기 위한 내용이라는게 문제지 이는 아테네 태생이었음에도 침략자인 스파르타를 자국인 아테네보다 선호했던 플라톤 때부터도 나왔던 논리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의 역사를 거쳐, 군국주의 국가시민들은 국가가 주입하는 것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지,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우매해지는 측면이 컸다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다.
애초에 플라톤 본인의 전제도 철인의 지배라는 극히 이론적인 개념을 전제로 두고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9][10] 또한 변증법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경제의 발달 과정은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체계와 관련한다. 따라서 경제가 백이면 백 나락으로 떨어지는 군국주의 체제에서 현실적으로 교육은 증진할 수가 없다.
그 결과 현대의 군국주의는 국민의 생활을 파괴하고 국가의 모든 요소를 붕괴시키며, 국가의 생산도 끝나서 결국에는 아무 것도 안 남는다. 이런 상황에 처한 민중들의 불만을 막기 위해 군사력을 쓰고, 끝내 민중의 지지를 완전히 잃는다. 또 국가의 경제와 문화를 모조리 파괴하기에 거대한 군사력을 유지할 비용을 못 채워 경제난이 오고, 본질적으로 전쟁이 있어야 성립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이런 체제는 오래 가기 힘들다.
다만 이것이 병영국가(garrison state)로 재탄생하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기는 한다. 정확하게는 군부가 도저히 통제불능 상태로 치달으면 그냥 붕괴하고, 완감조절을 하면 병영국가다. 당연히 후자도 내부적으로 쌓이는 불만을 풀 기제가 필요하니 언제든지 전자로 돌아서거나, 아니면 내부적 불만과 함께 꼴아박거나 등의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병영국가는 절대로 선진국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가는건 당연하고, 경제성장도 절대로 못한다!

4. 군국주의와 군사력


딱 보면 알겠지만, 이는 잘 훈련하고 보급이 빵빵하며 개념도 출중한 강군과는 완전히 다르다. 오히려 군국주의를 채택한 나라(병영국가)의 군대는 점점 이런 이상적인 모습과 멀어지는 경향이 있다.
군국주의 국가나 병영국가나, 군대에만 치중한 나머지 경제력이 막장이라 끝내 약체화한다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고, 이는 이러한 군국주의 병영국가의 체제로는 절대 못 극복할 수순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경제력이 곧 군사력이다. 군국주의 체제는 이러한 기본적인 경제원리를 정면으로 거스른다.
군국주의 체제 수립 군대에만 올인 막대한 군비지출 경제력 파탄 군대의 약화 군비증강의 가속화[11] 경제는 나락으로 군대의 약화 군비증강의 가속화 멸망 때까지 무한반복
이러한 수순을 거치므로 군대를 튼튼히 한다고 군국주의 병영국가를 만들었는데 오히려 경제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해가고, 군대도 약화해 철저하게 약소국이 되는것이 군국주의의 딜레마이다.
이 딜레마를 풀고 군국주의 체제 국가가 살아남으려면 지속적으로 전쟁을 해서 식민지 경영으로 타국을 약탈하며 경제력을 충당하는 수 뿐이다. 애초에 전쟁하려고 만든 체제이니 당연하다. 자연스레 제국주의 사상도 품는 구조인데, 사실 식민지 경영은 현대적인 시장경제보다 이득이 적어 손해보는 장사인데도 군국주의 국가는 군수물자 외에는 시장경제를 운영할 생산력이 없으니 식민지 경영에만 기대야 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미국 등 근대적 의미에서 제국주의를 18세기~19세기에 중점적, 장기적으로 경영한 식민제국들 중 막상 본토가 내부적으로 군국주의에 넘어간 경우는 하나도 없는 건 우연이 아니다. 이들 국가들은 식민지 체제의 장기적인 유지를 위해서라도 적어도 우리 말 잘 듣는 애들은 본토에서 교육도 시켜주고, 시민권도 주고, 감투도 몇 줄 만큼의 최소한의 개방성과 법치성은 늘 있어서였다.[12]
거기다가 남의 나라를 점령하고 식민지로 만드는 것도 어려우니, 자칫 자신보다 강한 나라에게 잘못 걸리면 그대로 끝장이다. 군국주의 국가의 지속적인 생존을 위해서는 주변국의 군사력이 자국보다 현저히 약해야 하며, 식민경영에서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 식민지로 만들 국가들의 생산성 또한 높아야 한다. 애초에 그 놈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조국의 이 담긴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엄청 희생하는데, 실전에서 그 군대가 제대로 못하면 바로 안에서부터 무너진다. 1970년대 키프로스 전쟁에서 터키군에게 탈탈 털린 후 무너진 그리스군사독재 정권이나 1982년 포클랜드 전쟁 이후 스스로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아르헨티나 비델라 정권, 그리고 1990년대 초반 무리하게 백만대군을 만들었다가 거지나라가 된 북한[13], 걸프 전쟁에서 미 해병대에게 녹아난 이라크사담 후세인 정권이 전형적인 사례이다. 이 만큼이 기본조건이고, 강제적인 식민경영으로 받는 국제적 비난이나 외교고립, 상대편 열강들의 경제제재 등의 견제까지 넣으면 신경 쓸 사안들이 정말로 많다. 얼핏 봐도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생존률이 아주 떨어지는 체제다. 괜히 테오도르 몸젠괭이(=경제)로써 얻은 은 영원하다라고 한 것이 아니다.[14]
게다가 국가경제를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는데 군국주의는 그런 인원까지 군대에 쑤셔박기 때문에 군국주의 국가가 되는 순간 인권이나 군사력은 둘째치더라도 국가경제가 마비되어버린다. 현존하는 가장 훌륭한 예시가 바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말 그대로 국민이 모두 군인인 군국주의 국가이며 그 탓에 너무 군대에 지나치게 몰빵되어 전 국민 모두를 예외없이 징집남성은 13년, 여성은 8년의 의무복무기간을 두어 군대 안에 가두고 꼼짝못하게 만드는 바람에 경제가 급격히 부실해졌고 결국 국민소득이 1000불 미만의 최빈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15]

5. 실제 사례


물론 군국주의란 것이 학자들마다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다. 라스웰의 군국주의 정의에 따르면 서구 민주주의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특히 그의 학설이 발표되던 1962년 당시의 소련과 같은 모든 국가들이 병영국가요 곧 군국주의 국가에 해당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지나친 이분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을 받고 있다. 무엇이 군국주의냐는 논쟁에 있어서 비군사 부문까지 군사정신에 종속되어 있는 국가가 군국주의며, 비군인의 정신상태가 군인의 정신상태가 아닌 나라는 아무리 많고 강력한 군대를 가져도 군국주의가 아니라는 프리드리히 슈테른탈의 정의, 알프레트 바그츠의 군의 제도, 형태, 결정양식, 정신상태가 민간보다 상위여야 군국주의라는 '정서적 군국주의' 이론, 게르하르트 리터의 대외정책이 군의 영향으로 폭력적이어야 군국주의 국가라는 이론, 엑카트 케르의 군대가 민간 정치권보다 우위를 차지해야 군국주의 국가라는 이론 등이 있다.

냉전 시대부터 나온 군산복합체 이론에 따르면 현대미국조차도 군국주의로 분류될 수 있으며 전체주의의 정점을 찍고 그 체제 유지를 위해서 내부를 억누르는 목적으로 군사를 동원한 결과물인 군사독재정권도 여기에 들어간다. 따라서 여기선 이론의 여지 없이 확고히 군국주의 국가로 분류된 국가만 서술하기로 한다.
밑에 서술되어 있는 국가들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하면 징병제를 시행하는 데 자국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독재 체제유지나 타국에 대한 침략전쟁, 노동력 착취를 목적으로 징병제를 시행한다. 다만 밑에 서술되어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징병제가 아니라 모병제이며 대부분의 군국주의 국가와는 다르게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산유국이자 1인당 GDP도 2017년 기준 5만 달러가 넘는다.
  • 고대 스파르타 - 군국주의의 원조. 실제로도 전 국민 모두가 군인인 나라였다.
  • 오스만 제국
  • 1945년 이전 바이마르 공화국[16] 시기를 제외한 독일 - (프로이센, 독일 제국, 나치 독일)
  • 이탈리아 왕국 - (1922년~1943년)
  • 일본 제국 - (1933년~1945년)
  • 사우디아라비아 - (1932년~)[17]
  • 버마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 - (1962년~1988년)[18]
  • 이라크 - (1979년~2003년)[19]
  • 에리트레아 - (1990년대~)[20]
  • 북한 - (1990년대 ~ )[21]

5.1. 독일의 군국주의


[image]
[image]
▲ 제 1차 세계대전 당시 참호전투 중인 독일 제국군 병사들.
▲ 어린 소녀까지 군대식 교육을 받는 모습.
[image]

"아무런 의미가 없는 프랑스의 이상주의적 자유, 평등, 그리고 연대에 대하여, 우린 3개의 독일적 현실주의, 즉 보병대, 기병대, 그리고 포병대로 대응한다."

- 폰 뷜로우 대공

"프로이센은 대포알에서 태어난 국가다."

-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독일프로이센 왕국 시절부터 나치 독일 시절까지 죽 군국주의를 고수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 뒤에야 겨우 군국주의에서 벗어났다. 군국주의하면 생각나는 거위걸음과 분열 행진 등의 시초가 바로 이 독일이며, 독일은 군인/경찰/소방관/하급 공무원까지도 군복을 입었었다. 그리고 바짝 군기가 든 모습을 강조하여 서양 중에서 특이하게도 동양처럼 명령에 복종하고, 시키는 대로 잘 따르는 종속적인 국민성이 나올 정도였다.[22] 독일 제국과 나치 독일의 남녀 아이들은 군사적 훈련 및 교련을 익혔으며, 전쟁의 정당성도 배웠다. 그리고 독일의 아이들은 매일 전쟁 놀이를 하였으며 이렇게 철저히 미래의 병사이자 전쟁터로 갈 운명에 휘몰렸다.
더군다나 독일프로이센 왕국 시절부터 전통적으로 정치군대의 분리 및 상호 불가침(요약하자면 군대는 정치에 대해 개입하지 않고 정치 역시 군대에 대해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추구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명목 아래에서 '정치에 귀속되지 않는 군대'를 만들고자 했었는데, 이러한 독일의 국가적 전통 역시 결과적으로는 독일의 군국주의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군대를 신성화하여 군대가 사회 전반을 이끌게 되는 일본군부 통치와는 다른 것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상기한 일본식 군부 통치와 마찬가지로 군대에 대한 문민통제가 작동할 수 없고 군부의 폭주를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국가 시스템을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독일의 군국주의는 20세기빌헬름 2세가 즉위하고 편 독일 제국세계 정책 탓에 더욱 심했다. 독일이 유럽 내에서 통일했고 안정을 찾았으니, 당시의 대세인 제국주의 정책에 힘입어 해외 식민지를 경영하려 들었다. 그러나 세계는 이미 영국프랑스 등이 거의 다 점령했고, 독일이 얻었던 지역은 아주 조금(나미비아, 카메룬, 탄자니아, 칭다오, 태평양의 일부 섬들) 뿐이었다.
더욱 많은 식민지을 갖고 싶었던 빌헬름 2세는 2차례에 걸쳐 모로코 사건을 일으키고, 오토 폰 비스마르크가 땀 흘려 만든 외교정책을 모조리 박살내 영국러시아 제국을 적으로 돌려 그전까지는 서로 주적으로 생각하던 두나라가 위협을 느끼고 영러협상으로 그레이트 게임을 종결시키게 만들었다. 특히 영국과 군함 경쟁이라고 해서 아예 대놓고 영국의 로열 네이비를 꺾는다며 해군무진장 많이 늘렸다. 그러면서 군대도 더욱 많이 키우고, 2번의 발칸 전쟁에도 개입해 사라예보 사건이 터지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편을 들어 동맹국으로 참전했다.
전쟁 발발 이전부터 이미 곧 유럽에 큰 전쟁이 터질 것이라 예측한 독일의 전쟁 준비는 철저했다. 병사들의 사기가 하늘을 찔렀고, 무기도 모두 최신식이었으며, 병사들 하나하나가 그 어떤 나라의 병사들보다 정예군이었다. 군국주의 정책으로 독일 남성들은 이미 전쟁 기계로 변했다. 거기다가 이미 독일은 슐리펜 장군이 미리 다 양면 전선에 대비할 전쟁 대비책까지 마련했다.
하지만 독일의 군국주의는 생각보다 아주 뒤틀린 슐리펜 계획 탓에 파멸을 불렀다. 생각 외로 너무나 거셌던 벨기에군의 저항,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병력을 동원한 러시아 제국, 서부전선의 사단 상당수를 동부전선으로 옮겨 나온 마른 전투의 패배.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연계해 전쟁은 참호전으로 바뀌었고, 상대적으로 식민지가 적고 만성적인 물자부족이던 독일은 연합군보다 더욱 치명타를 입었다.
그런 상황에서 독일파울 폰 힌덴부르크에리히 루덴도르프빌헬름 2세를 2선으로 밀어내고 자신들이 군사 정권을 수립하여 독재하면서 더욱 심각한 군국주의에 빠진다. 민간 정부는 군부를 전혀 통제하지 못하였고, 카이저와 군부를 조금이라도 비판했다간 반역자로 낙인찍히기 일쑤였다. 그러다가 무제한 잠수함 작전과 치머만 전보 사건으로 미국까지 연합군으로 참전하였고, 독일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독일 제국은 16~17세의 청소년까지 징집하여 군사교육을 시키고 연합군에 맞서려 했지만 실패하였으며, 그 결과는 11월 혁명제1차 세계대전의 패배였다.
그리고 이러한 제1차 세계대전에서의 패배 이후에도 독일의 군국주의는 전간기에 수립되었던 바이마르 공화국 정권을 무너뜨리고 탄생한 나치 독일 정권 아래에서 계속 이어졌고, 그 결과는 제2차 세계대전의 패배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까지의 독일군일본군과 함께 군국주의의 부작용을 여실히 보여주었으며, 군대에 대한 문민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줬다.
이후 독일은 상기한 대로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 뒤에야 겨우 군국주의에서 벗어 났으며, 민주주의문민통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또한 그와 동시에, 프로이센 왕국 시절부터 오랜 세월 동안 전통적으로 추구해 왔었던 '정치에 귀속되지 않는 군대'라는 목표를 아예 포기하기에 이르고 있다. '정치에 귀속되지 않는 군대'라는 목표를 포기하고, 문민통제의 원리에 따라서 군대는 결국 정치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결론을 내린 것.[23]
현대 독일에서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일인 1945년 5월 8일은 '0시'(Stunde Null)라고 말해지는데, 군국주의와 결별하고 '새로운 독일'이 만들어지는 시점이란 뜻이 담겨 있다.

5.2. 일본의 군국주의


[image]
소년병들보다 이들이 들고 있는 총이 더 커보인다.
일본전체주의가 일본의 무사도와 결합하여 군국주의로 바뀌었다. 1930년대 일본은 철저한 병영 사회였고, 군대는 신성화되었으며 민간이 군대를 따라야 한다는 식의 논리로 흘러갔다. 그 결과는 군대를 신성화하여 군대가 사회 전반을 이끌게 되는 일본식 군부 통치 시스템의 성립이었다.
이리하여 민간 정부폭주하는 군대를 못 제어해 중일전쟁태평양 전쟁을 불러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일본극우 지도층과 극우파들은 과거의 군국주의를 부르짖는다. 넷 우익, 혐한들이 무조건 한국과의 전쟁을 울부짖으며 자위대 전력만 좔좔 나열하고 정신승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도 똑같다고 볼 수 있다.

▲ 프랑스 공영방송 FRANCE5의 다큐멘터리 '일본, 과거의 그림자' (한국방송판)
2차대전이 끝나고 정규군이 명목상으로는 사라진데다 민주주의문민통제가 도입되었지만, 문화적인 면에서는 군국주의 시절의 악폐습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대에도 정규군의 역할을 대신하는 군사조직인 자위대병영부조리는 사실상 일본군의 그것을 이어받았다 해도 좋을 정도이며, 민간에서도 사내 연수나 체육계, 대학가 등에서 엄청난 똥군기가 만연하고 닛세이가쿠엔[24]이나 토츠카 요트 스쿨처럼 군대식으로 교육시키는 시설이 인기를 얻는 등의 폐단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사족으로 군국주의 시절에는 남성적이고 강인한 느낌을 준다 하여 공문서나 유아 교육용으로 가타카나를 널리 썼다. 반대로 히라가나는 연약한 느낌을 준다고 좋지 않게 보았다.

5.3. 북한주체사상, 선군정치


[image]
북한의 군국주의[25] 미화프로파간다 벽화
북한은 나라 자체가 군국주의로 운영된다. 북한은 이미 1960년대 4대 군사노선을 발표하고 주체사상에 입각한 유일영도체계(김일성 신격화)를 확립하면서 온 사회를 군대식으로 조직해서 모든 인민을 통제하는 병영국가가 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가 도래하자 정권유지를 위해서 선군정치로 한단계 진화한다.

6. 군국주의에 영향을 받은 경우



6.1. 대한민국


군국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지만 군국주의 영향이 사회 전반적으로 꽤 남아있다.
정부 수립 초기부터 군국주의적 영향은 있었다. 정부 수립 초기 당시에는 모병제였지만 광복군 출신 이외에도 군대에 구 일본군이나 만주군 출신들도 있었다. 그러나 군국주의 영향이 악화된 것은 현재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징병제이승만-박정희-전두환의 독재정권의 영향이 매우 크다.
일단 정부 수립 초기 시절인 1948년 11월 20일까지 대한민국 국군은 정규군 창설 이후에도 1949년이 되기 전까지는 지원병제(모병제)를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호국군이라는 예비병력 확보를 위한 조직이 있었다. 물론 호국군은 1949년 8월 31일부로 해체에 들어갔다. 그 후 한국전쟁 발발 이후에, 정규군과 완전히 통합되었다. 하지만, 이후 징병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 호국군을 대신하여 민병 조직으로서 청년방위대를 창설했다.
하지만 6.25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인 1951년부터 징병제가 시행되었다. 이유는 이승만 전 대통령 시기때는 북한과의 대치가 주 원인이었으며 이외에도 주변국과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자국을 지키고 당시 열악한 경제 상황을 미군 물자라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얻어내려고 징병제를 도입한 것으로 매우 현실적인 이유이다.
그런데 박정희로 넘어오면서 대학생들에게도 군복무를 시키고 그래서 만든게 단기학보병 제도이지만 최영오 일병 살인 사건으로 인해 대학생에게 단기학보병 혜택을 폐지해버리고 대학생도 고졸 이하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반 현역병으로 징병했다. 게다가 박정희는 전국민 모두를 군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승만이 하고 있던 월반제를 폐지하고 교련이라는 과목을 만들어 학교에서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군사훈련을 시켰다.
그 결과 이렇게 자라난 세대들이 사회에 나갔기에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중장년층의 상당수는 군국주의적 성향이 강한 편이다. 당장 학교에서의 조회, 교련, 수련회만 봐도 병영국가에서 유래된 산물들이며 오늘날에도 일부 개정이 있었지만 여전히 징병제는 지속되고 있다. 다행이라면 교련 과목은 87년 민주화 이후 단계적으로 축소되다가 2011년 폐지되었다는 점과, 조회도 예전보다 많이 사라졌다는 점.
이러한 영향 덕분인지 사소한 국제 분쟁이 생겨도 전쟁을 외치는 등 호전적인 모습을 자주 보이는 편이다. 특히 전쟁을 울부짖는 건 일본넷 우익, 혐한들도 자주 하는 주장이다.
또한 일상적으로도 민주주의 국가의 만민평등 사상에서 전면적으로 위배되는 나이 = 기수제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으며 나의 친구는 나와 반드시 같은 기수(계급)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웬만한 군국주의 국가에서도 쉽게 드러나지 않는 매우 철저한 계급주의를 따르고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26]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군인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들 사이에서도 군대에 대한 문민통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 문민통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강한 원인은 6.25 전쟁 초기의 신성모 국방장관의 사례로 인한 역사적인 트라우마가 남아 있는 영향도 있으며 거기에 군대를 정치 세력보다는 일종의 전문가 집단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군대에 대한 일은 민간 정부가 아니라 오랜 기간 경력을 쌓은 '전문가(=군인)'에게 맡겨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문민통제/대한민국 문서를 참조.

6.1.1. 군부심


위의 경우와는 별개로, 몇몇 군필자에게서 나타나는 군부심 역시 일정 수준 이상의 군국주의적 성향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단적인 예로 '군대 안가봐서 모르네' 같은 경우, 군대에서의 2년간의 경험이 사회에서의 20년(여성 및 면제자의 경우 그 이상)의 경험에 우선함을 기저에 깔고 있기 때문. 군대 갔다와야 사람된다헛소리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수준이고. 근본적으로 모든 사회 시스템이 군대식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고방식, 모두가 군대에서의 생활 및 시스템에 대해 이상으로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군국주의적인 발상이다. 웃긴건 정작 군부심 종자들 대다수는 군대 다시 갔다오라고 하면 길길이날뛴다.[27] 도대체 사회에서 군기는 왜 잡는지 의문이다.
다만 30대 이하로 가면서는 여기가 무슨 군대냐, 제대해서 사회 생활하면 군대 물 다 빼야지 무슨 군부심?이란 반응을 보이며 군부심을 비판하는 남성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심지어 학사장교의 경우 병장 출신이 군부심을 부리면 그에 대한 답변으로 어떻게 장교로 7년씩이나 썩은 나보다 군부심을 더 부리냐?라는 반응일 뿐이다. 심지어는 부사관 출신이 전역한 뒤 대학교 OT와 관련된 군대놀이를 까는 썰이라는 동영상도 있을 정도이다.

7. 가상 매체


집단 내에서 민간인보다 병력이 비정상적으로 많거나 구성원의 대다수가 전투원일 경우는 (★) 표시

8. 관련 문서


  • 대한민국[29]
  • 징병제[30]
  •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문제점
  • 해병대 캠프
  • 교련
  • 수련회
  • 선군정치
  • 소년병[31]
  • 스파르타
  • 조회[32]
  • 국수주의
  • 전체주의
  • 파시즘
  • 나치즘
  • 스탈린주의
  • 주체사상
  • 세계 정책
  • 제국주의
  • 군사독재
  • 군국주의자

[1] 대민지원 사업, 단순 노가다 등에 투입될 수는 있지만 효율성 면에서 해당 분야에서 평생 수련하는 민간 분야의 종사자들을 따라갈 방도가 없다.[2] 욱일기+하켄크로이츠+인공기[3] 최고지도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것은 세계사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만큼 권력의 분산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다.[4] 만약 로마가 군국주의 국가였다면 1000년의 역사를 유지한다는 건 어림도 없는 소리다. 후술할 스파르타의 예시로도 알 수 있듯이.[5] 즉 군대는 경제력을 잠식한다는 뜻[6] 즉 '대중의 지지 > 경제력 > 군사력' 순으로 중요하다는 뜻. 그런데 군국주의 국가는 이 우선순위가 거꾸로 되어 있다. 그 결과는 본문에 나오는 그대로.[7] 고대중세는 전 세계를 막론하고 정복전쟁이 끊이지 않던 시기였다. 종교적, 정치적 이유로 갖가지 명분을 들이대면서 정복전쟁을 벌이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시기의 국가들은 전제군주정과 겹쳐서 군국주의를 계속 유지해야했다. 그나마 동양의 경우 중국이라는 세계 패권국가가 있고 중화사상을 바탕으로 어느정도 서열정리가 되었기에 조선 이후로는 전시체제가 그리 자주 발동되지 않았지만, 서양의 경우에는 프랑크 왕국의 시작부터 2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약 1600여년 가까이 끊임없는 암투와 전쟁의 연속이었다. 서양 전쟁사를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이쪽은 진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전시체제가 발동되었다고 봐도 될 정도로 끊임없이 크고 작은 전쟁이 계속되었다.[8] 사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통해 군국주의를 택했던 독일 이하 추축국들이 개피박보는 것을 본 세계가 군국주의가 나라 말아먹기 딱 좋다는 것을 깨달은 점이 크다. 서양에서는 독일, 동양에서는 일본이 근대화를 통해 키운 국가 역량을 군국주의를 바탕으로 한 침략전쟁으로 전부 말아먹었으며, 미국이라는 희대의 초강대국을 상대로 이길 수 없음을 알고도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시작하는 등 이들이 광기에 치닫는 모습을 보고 세계는 군국주의에 치를 떨게 되었다.[9]플라톤이 원하는 방식으로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명한 철인이 꾸준히 배출되어 철인이 지식과 현명함을 바탕으로 국가를 통치해야 한다. 하지만, 알다시피 인간욕심을 가지고 있기에 권력독점하게 되면 타락하게 되어있으며, 지속적으로 철인이 나오리라는 보장 또한 없다는 점에서 이상주의에 불과하다.[10] 앞의 주석에서 플라톤의 철인 정치론을 지극히 이상적이라고 얘기한 것은 철인정치론을 그냥 똑똑한 사람이 지배한다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플라톤의 철인정치론은 그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통해서 꾸준히 엘리트들을 양성해서 국가 권력을 맡긴다는 개념에 가깝다. 평등한 교육의 기회, 그 과정에서 성장하는 엘리트들의 엄격한 선별, 엘리트들에게 주어지는 고등교육, 실무 경험, 추가적인 전문교육, 다시 실무경험을 쌓은 뒤 사회의 부름을 받아 해당 엘리트들을 집권층으로 편입. 현대 민주정 국가들이 운영하는 엘리트주의 교육제도와 대단히 유사하다.[11] 정상적인 국가조차도 '붉은 여왕 효과'로 군대의 능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군비를 점점 더 많이 때려박아야 한다. 군국주의는 거기에 덤으로 정치적 요인 등으로 이럴 수록 군대에 몰빵하는 경향이 더 강해진다.[12] 또, 식민지를 확장해나가다보니 오히려 자국의 능력있는 인재들이 식민지로 빠져나가면서 자연스레 본국의 국가역량이 감소되는 걸 보고 식민지가 본국의 국가역량을 말아먹는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비스마르크 시기의 독일제국프랑스오스트리아를 상대로 이길 수 있었던 요인들 중 하나는 당시 프랑스와 오스트리아가 식민지를 관리하느라 온전히 독일을 상대로 국력을 쏟을 수가 없어서였으며,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대전 직전까지 전쟁 준비를 마치지 못한 영국과 프랑스와 달리 독일이 빠른 시간에 국가를 재건하고 다시 한 번 전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독일이 원치 않게 모든 식민지를 빼앗기게 되면서 자연스레 그 역량이 국가 재건에 총동원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2차 대전의 경우는 좀 애매한게 영미는 대공황으로 경제가 작살난 상황이었고 독일도 전쟁 준비가 덜되있기는 마찮가지였다. 그나마 공군은 헤르만 괴링의 정치력으로 상황이 좀 나았으나 해군은 잠수함대를 제외하면 45년은 가야 준비가 좀 될 상황이었다. 레더 제독이 괜히 전쟁이 터지자 이제 멋지게 죽는일만 남았다고 말한게 아니다. 즉, 이 당시 식민지를 가지고 있던 열강들은 식민지를 통치해보면서 전쟁을 통해 땅따먹기 싸움을 하는 것이 오히려 국가 역량을 감소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13] 사실 백만대군이라는 말도 잘못된 것이 수치상으로는 백만이 넘는 병력이긴 하지만, 그중 30만명이 건설에만 동원되는 건설부대고, 약 15만명 가량이 정치장교인 식으로 군대를 감시하거나 비전투 인원으로 전력에서 빠지는 병력이 상당히 많다. 거기다 장비 노후화 문제와 북한 수뇌부 전부라고 봐도 될 정도로 똥별들이 가득한 북한군의 수뇌부와 같은 문제점들이 산재해있다.[14] 논어에도 '활 잘쏘는 선박을 끌고 다닐 정도로 이 세던 오는 제 명에 못 죽었지만 우와 직은 몸소 농사를 지으면서도 천하를 얻었다'라는 말이 있다. 결국 문제는 경제다.[15] 북한도 나름 문제를 알고는 있었는지 나름 해결책을 내놓았는데 그것이 바로 건설부대다....즉, 국가 경제 자체를 에서 직접 관리하고 생산과 건설 역시 군부대를 시켜서 돌리는 것. 하지만, 군대라서 가질 수 밖에 없는 특유의 경직성과 폐쇄된 체제로 인한 자본과 국가역량 부족, 김씨돼지를 비롯한 수뇌부의 무능이 합쳐져서 오히려 국력을 말아먹는 게 가속화되고 있다.[16] 다만 사회분위기적으로는 제도적이지 아닐뿐 군국주의 성향이 강했다.[17] 건국 직후 부터 국방비가 총생산량의 10%에 근접하였고 이를 오늘날까지 유지하고 있으며 애초에 군사 독재 정권이 아닌 전제 군주제 국가이다.[18] 흔한 군사독재 정권으로 보기 쉽지만 GDP의 60%를 국방비로 쓴 경력이 있던 국가이다. 1977년 징병제를 폐지하지만 군사정권에 의해 여전히 공공연히 징병이 이루어졌고 심지어 청소년도 징병해갔다.[19] 사담 후세인이 대통령에 취임하자 전국민 모두를 징병해서 진짜 말 그대로 백만대군을 만들었다. 인구 3천 몇백만의 나라에서 백만대군을 뽑아내는 미친 짓거리를 하다니... 그럼 소는 누가 키워... 아니지 경제는 누가 담당해? 물론 이라크 전쟁 이후 사담 후세인이 실각당하면서 이라크는 군국주의적 성향은 버린다.[20]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국방비GDP의 21%를 쓰는 국가이다.[21] 빠르면 1960년대부터 보는 견해도 있다. 당장 1960년대 4대 군사노선을 발표하고 주체사상에 입각한 유일영도체계(김일성 신격화)를 확립했다. 이후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로는 선군정치가 되면서 공식적으로 군국주의로 분류.[22] 2차대전 이후로도 "독일인들은 완고하고 원리원칙에 충실하다"는 편견이 한동안 이어졌다. 먼나라 이웃나라상의 묘사도 마찬가지.[23] 왕과 귀족의 사소한 정치놀음에 군대가 동원되어 참혹한 전쟁을 사사로이 일으키는 일을 막는다는 취지 자체는 좋았으나, 그 결과 역으로 정치가 군대에 가해야 할 군령과 군정마저 포기하게 된 것이다. 사냥개를 만지다가 물릴까봐 목줄을 놔버린 셈. 결국 사사로운 정치-외교 분쟁에 군대를 동원하지 않는다는 기초 이념을 베이스로 깔고, 군대가 국가를 틀어쥘 수 없도록 목줄을 단단히 매는 것이 상책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24] 80년대에는 악랄한 스파르타식 교육으로 악명이 높았으나 교장이 바뀐 뒤로는 평범한 자사고로 탈바꿈했다.[25] 엄밀히 말하자면 선군정치다.[26] 해외 생활과 외국인에 익숙한 한국인조차도 가장 많이 맞닥뜨리는 문제가 바로 이 나이서열과 관련되어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일상적으로 쓰는 말 중에서는 "니가 그럴 '군번' 이냐?" 라는 말이 이 같은 맥락에 속한다.[27] 이러한 반응은 한국의 징병제가 냉정하게 말해서 보상이 거의 없는 사실상의 국가노역제도이기 때문이다. 강제로 끌려가서 한달 알바비보다도 못한 월급 받으면서 온갖 개고생 다하고 왔는데, 정작 사회에 나오면 군대에서 배운 것들은 쓸모도 없고 알아주는 이도 없다. 당연히 억울할 수밖에.... 이러니 사회 전체적으로 군대 생활을 시간낭비가 아니라고 합리화 하기 위해선 이런 경향을 조장하는 것이다.[28] 테란 자치령의 경우 아크튜러스 멩스크 집권 시절 한정.[29] 대한민국은 선진국 중에서 몇 안 되는 징병제 국가인 데다가 현역판정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으며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사회복무요원 등을 비롯한 징용을 시행하는 국가이다.[30] 군국주의 체제에 해당되는 국가들은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특수한 사례를 제외하면 징병제를 시행하는 데 체제유지와 침략전쟁을 목적으로 징병제를 도입했다. 군국주의 국가가 아닌 국가들도 징병제를 시행하는 데 군국주의 국가들과 달리 체제유지와 침략전쟁을 목적으로 징병제를 도입한 것이 아니다.[31] UN 아동권리협약에 의하면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어린이군인으로 징발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이걸 위반해가면서까지 어린이들을 병력으로 징발하려는 행위는 명백한 군국주의이다.[32] 그 유래가 군대점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