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r20180326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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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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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3장 국회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大韓民國國會 /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2014년 5월 2일 부로 새로 사용되고 있는 국회 상징[1][2]

국회 커뮤니케이션 마크(2010년부터 사용 중)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국회 공식 홈페이지
1. 개요
1.1. 현 국회 : 제20대 국회
2. 한국 의회의 역사
3. 상세
4. 구성
5. 권한
6. 대한민국 국회의 위원회들
6.2. 특별위원회
6.2.1. 상설특별위원회
6.2.2. 비상설특별위원회
6.2.3.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관계
7. 국회 소속기관
10. 국회선진화법 이전 국회의 문제점
11. 기타


1. 개요


대한민국의 입법[3]을 담당하고 있는 헌법기관. 헌법을 제정한 초대 국회인 제헌 국회는 1948년 5월 10일에 있었던 제헌 국회의원 선거에 따라 선출되었다.


대한민국 원내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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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11px;margin-top:-6px;margin-bottom:-5px"여당
121석
야당



116석
30석
14석




6석
1석
1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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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내 · 원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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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현 국회 : 제20대 국회


2016년 5월 30일에 개원한 제20대 국회는 해당 문서 참고.

2. 한국 의회의 역사


역대 대한민국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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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협회의 집회장이자 중추원으로 사용되었던 '독립관(獨立館)' 건물.
이곳에서 의원 선출과 선거, 의회가 열렸다.
한국 최초의 의회 제도는 대한제국 시절 입헌군주제를 주장했던 독립협회에 의해 세워진 중추원이다. 그러나 중추원은 설립 이전부터 시행까지 엄청난 대립이 있었고 결국 첫 의회만에 문을 닫고 말았다.

충칭 임시정부 2호 청사 건물 1층에 있는 임시의정원 회의실
이후 대한제국이 멸망하고 3.1 운동독립 선언의 결과 상하이에서 항일 독립운동가들이 모여 1919년 4월 10일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을 창설하였다. 같은 날 전국 각 도의 지역구 의원 29명을 선발한 뒤 다음날 임시정부 각료를 선출했다. 여기에서 국민주권과 3권분립에 입각하여 독립된 조국의 국호와 정부 형태, 임시헌법 등을 논의하게 되고, 한국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정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게 된다. 초대 의정원 의장이동녕이 맡게 되었다.
임시 의정원은 1919년 4월 10일 제1회 회의를 개최한 이래 1945년 8월 22일까지 총 39회의 회의를 개최하며,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26년 동안 수행하였다. 임시 의정원이 비록 국외에 세워졌지만, 근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권력 분립의 이념적 토대 위에 실질적인 의회 정치의 기틀을 다졌다는 점에서 한국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런 점 때문에 광복 이후 수립된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임시 의정원을 계승한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출처
이후 광복을 맞이하게 되면서 1948년 제헌 국회의원 선거가 이뤄지면서 정식 대한민국 국회가 세워지게 된다. 이후 역대 국회의 역사는 각 문서 참조.

3. 상세


의회를 구성하는 방식이 단원제[4]양원제[5]가 있으며, 현재 대한민국 국회는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국회는 국회의원[6]들로 구성된다. 한국에서는 국회 해산권 등으로 인해 대통령(행정부)에 밀렸지만 87년 체제에서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이 사라지고 국회가 다시 국정 감사권을 가짐으로써 예전보다 위상이 높아졌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대통령 중심제에서 있으면 안 되는 정부의 법안/예산안 발의권[7]이 있는데다, 국회 예산과 법안 심사에서 정부 부처의 동의를 받아야 단계를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해놓아서, 사실상 입법과 재정 기능도 행정부가 다 해먹고 국회는 의사봉만 땅땅땅 두드린다고 비판을 받는다. 통과만 시켜준다고 통칭 통법부.
국회는 행정부나 법원과 달리 영구적인 기관은 아니다. 국회는 같은 의원들로 구성되어 임기가 만료되기까지의 기간을 입법기 또는 의회기라 한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역대 최연소 국회의원은 26세에 당선된 김영삼[8]이며, 최다선 국회의원은 김영삼, 김종필, 박준규등 3인의 9선 의원이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9] 불체포 특권을 가지는데 이러한 규정을 악용하여 '방탄 국회'라는 오명도 있다. 또한 국회 내에서 업무상 행한 발언으로 인하여 국회 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특권을 가지는데 역시 이를 악용하여 아니면 말고 식으로 말하기도 한다.
국회는 회기가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뉜다.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 소집되며,[10] 100일을 초과할 수 없다.[11]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의 4분의 1 이상이 요구해야 소집되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본회의는 국회 재적 의원 중 5분의 1(20대 국회 기준 60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국회의원의 수와 선거구는 법에 따라 획정되며 19대 국회부터 적어도 20대 국회까지는 300인으로 구성된다. 20대 국회는 253개 선거구에서 소선거구제로 선출되는 지역구 국회의원 253인과 전국을 단일 선거구로 하여 정당 득표율에 따라 선출되는[12] 47인의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4. 구성


대개 한 의회기의 국회를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눈다. 전반기는 임기 1~2년차로, 후반기는 임기 3~4년차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 원내대표 등이 따로 정해진다.
국회의장단은 국회의장 1인과 국회부의장 2인으로 구성된다. 관습적으로 의장은 원내 제1당[13]에서, 부의장단은 원내 제1당과 원내 제2당에서 각각 1명씩 선출되었으나, 20대 국회에서는 교섭단체 지위를 가진 원내3당이 생겼기 때문에 전반기 국회의장은 원내1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부의장은 원내2/3당인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에게 배당되었다. 평상시에는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진행하나, 사정에 따라 국회부의장이 대리 진행을 할 수 있다. 국회의장이 되면 임기 중에는 무소속이 되며[14] 각종 상임위원회에 소속될 수 없고[15] 출석과 본회의장에서의 발언만 할 수 있다. 단, 본회의에서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보통은 관례상 행사하지 않는다. 민감한 사안인 경우[16]에는 의장도 투표를 한다. 의장이 투표하는 사안일 경우에는 본회의장 내에 있는 의원들이 다 투표하고 감표위원인 의원들만 남은 상태, 즉 마지막에 하는 것이 관례.
국회 내에는 위원회가 있는데, 크게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는 소위원회가 몇 개씩 있다. 상임위원회는 의회기 내내 유지되는 위원회로, 특정 정부 부처가 소관하는 법률을 심사하고, 감독한다. 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 협의에 따라 기한을 두고 만드는 위원회로 청문회, 국정감사와 같이 중요한 일이 있거나 국회가 필요하다 싶으면 만든다. 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는 상설 특별위원회로 상임위원회와 거의 비슷하다. 국회의원은 상임위원회에 적어도 하나 이상 소속되어야 한다. 주로 자신이 경험한 적이 있는 분야를 주로 맡으며, 경제 관련 부처 상임위원회는 국회의원들한테 인기가 좋다.
각 위원회의 수장은 위원장이며, 그 밑에 원내교섭단체에서 파견하는 간사[17] 1인씩 있다.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과 같은 소속 정당의 간사가 의사 진행권을 우선해서 가진다. 그 다음부터는 의석이 많은 정당 간사 순이다. 제20대 국회는 교섭단체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곳이므로, 위원회 하나에 간사가 3명씩 있다. 만약 정당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면 간사도 자동으로 무효처리된다.
교섭단체는 국회의원 20명 이상이 모이면 만들 수 있다. 교섭단체를 만들면 예산과 인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의사 일정을 조정할 권한을 갖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주로 단일 정당이 교섭단체를 꾸리지만, 정당 간 연합이나 무소속 의원들을 끌어들여 교섭단체를 만들기도 한다.

5. 권한


국회는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을 통해 노는 것 같지만 정말 다양한 일을 수행한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정서가 나쁘기는 하지만, 정말 이 사람들이 권리만 누리고 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입법권이다.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거나 국회의원(10인 이상의 동의)이 법률안을 발의하면, 해당 법률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법률안이 의결된다.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률안을 공포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 19대 국회 이전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가 지연될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서 본회의에 바로 상정할 수 있었으나, 19대 국회 이후로는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됨에 따라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에만 직접 상정할 수 있도록 제한되었다.
또한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한다. 예산안은 12월, 결산안은 10월에 처리된다. 예산안은 법정 처리 기한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 덕분에 지켜진 적은 거의 없다(…). 이 때문에 2014년부터는 국회 예산안이 자동 상정된다. 예산안과 결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대통령 등 단순 징계로는 처벌이 어려운 고위 공무원[18]에 대해서 탄핵 소추[19]를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국정조사, 국정감사, 각종 청문회,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 수시로 행정부를 감독, 견제한다. 국정조사는 특정 현안에 대해 국회가 조사하는 것이고, 국정감사는 해마다 정해진 날에 국회가 사법부를 행정부를 감사한다. 인사 청문회국무총리, 국무위원, 4대 권력 기관장[20], 감사원장, 대법원장/대법관, 헌법재판소장/재판관 등을 대상으로 능력을 검증한다. 다만 국무위원, 4대 권력 기관장들의 인사청문회등은 꼭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필요하지 않다.대정부 질문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을 소환해 의견을 듣는 자리다.

6. 대한민국 국회의 위원회들


2016년 기준.
대한민국 국회상임위원회
국회운영위*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행정안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정보위*
여성가족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는 겸임 상임위원회, **는 상설특별위원회



6.1. 상임위원회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 국회운영위원회[21][22]홈페이지
  • 법제사법위원회[23][24]홈페이지
  • 정무위원회홈페이지
  • 기획재정위원회홈페이지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홈페이지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홈페이지
  • 외교통일위원회홈페이지
  • 국방위원회홈페이지
  • 행정안전위원회홈페이지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홈페이지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홈페이지
  • 보건복지위원회홈페이지
  • 환경노동위원회홈페이지
  • 국토교통위원회홈페이지
  • 정보위원회[25]홈페이지
  • 여성가족위원회[26]홈페이지

6.2.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와 구별되는 특징은 심사대상이 특정한 안건이라는 점과 위원회의 존속기간이 일시적이라는 점에 있다.
특정한 안건이란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관련이 된 안건, 헌법 개정안 등과 같이 중요한 안건, 교섭단체간의 의견이 대립되는 안건 등으로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아 각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의원이나 관련 위원회를 대표하는 의원 등이 참여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안건이라 할 수 있다
존속 기간이 일시적이란 상임위원회가 국회법의 개정으로 개폐되지 아니하는 한 영속되는 상설 기구인데 비하여, 특별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활동 기한의 종료 시까지 존속하되, 활동 기한의 종료 시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하였거나 심사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특별위원회는 그 설치에 있어서 명칭, 심사 안건, 활동 기한, 구성 방법 및 권한 등을 국회가 의결에 의하여 정하고 그 활동 기한이 종료됨으로써 소멸되는 한시적인 성격을 갖는 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쉽게 말해 특정한 현안에 대응하여 형성되며 향후 사안이 종료·개선·해결됨에 따라 종료된다.
다만 제15대 국회 국회법 개정(2000.2.16)에 의하여 설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제13대 국회 후반에 설치된 윤리특별위원회는 상설적으로 설치 및 운영된다는 점[27]에서 앞서 설명한 특별위원회와 차이가 있다.

6.2.1. 상설특별위원회


상설특별위원회는 국회법 제44조에 구성 및 소관 등이 특정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가 있다.

6.2.2. 비상설특별위원회


비상설특별위원회는
  •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써 설치하는 특별위원회(aka.일반특별위원회),
  • 대통령이 제출한 임명동의안과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안한 선출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되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한을 함께 정하고 그 활동기간이 종료될 때 까지 존속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활동기한의 종료시까지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심사를 의뢰하였거나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6.2.3.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관계


특별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 사이에 경합 관계가 생기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가 우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국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떤 안건에 대해서도 이를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어떤 소관 사항이라도 특별위원회에 이양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별위원회의 존속 기간 중에는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은 특별위원회와 경합한 부분에 한하여 그 소관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사항 중 탄핵 소추에 관한 사항은 국회법에서 별도로 법제사법위원회에 전속하는 사항으로 규정[28]한 점으로 보아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없다.

7. 국회 소속기관


국회에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을 보조하는 기구들이 있다. 입법 및 예산심사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는 의원 개개인이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7.1. 국회사무처


  자세한 내용은 국회사무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국회사무처 공식 사이트
1948년 5월 설립되어 국회 부속 기관들 중 가장 오래되었다.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 경비 업무를 맡으며, 국회방송을 여기에서 운영한다. 또한 국회 소속 5급, 8급 및 9급 공무원의 선발 및 채용을 담당한다. 국회사무처 수장은 국회사무총장이며, 국회의장이 지명한다. 따라서 관례적으로는 국회의장을 배출한 정당과 관련 있는 인물이 임명된다.

7.2. 국회도서관


  자세한 내용은 국회도서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국회도서관 공식 사이트
1952년 2월 개관했다. 장서 수는 약 360만 권이며, 국립중앙도서관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규모가 큰 도서관이다.

7.3. 국회예산정책처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국회예산정책처 공식 사이트
2003년 7월 설립되었다. 예산안과 결산안, 기금 분석, 의안 소요 비용 추계, 국가 재정 운용 및 거시경제 동향 분석 및 전망, 국가 주요 사업 평가 등을 수행한다.

7.4. 국회입법조사처


  자세한 내용은 국회입법조사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국회입법조사처 공식 사이트
2007년 11월 설립되었다. 입법이나 정책 관련 사항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고, 의정 활동을 지원한다.

8. 인터넷 생중계


해당 항목 참조.

9. 국회의장


해당 항목 참조.

10. 국회선진화법 이전 국회의 문제점


국회 폭력 문서 참조.

11. 기타



[1] 무궁화 안에 기존의 "國"자 대신 한글로 "국회"라는 문구가 들어간게 특징,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배지 또한 한글 문구로 바뀌었다.[2] 이전부터 국회 한글화 움직임이 있었고 이에 따라 국회에서 쓰이는 명패들이 점차 한자에서 한글로 조금씩 바뀌고 있었고 국회 상징을 한글로 바꾼 것도 그 움직임의 일환. 다른 것으로는 '의장'이나 '위원장', '국무위원' 등이 한글로 바뀐 것이 있다. 사실 예전에 한때 "國"자를 한글로 바꿨다가 다시 돌아간 적이 있는데, 문제는 그때는 저걸 "국" 한 글자로 바꿨다는 거였다. 사실 한 글자만 넣는 게 디자인상으로는 더 낫지만, 그걸 배지로 만들어 달고 다니다 보니 배지가 종종 180° 회전해서 '논'자가 되곤 했고, 그걸 보고 사람들한테서 만날 노냐고 놀림을 하도 받아서(...) 결국 포기하고 한자로 돌아갔다. 현재 상징에 "국회"라는 두 글자를 모두 욱여넣은 것도 그때문이다. 한자로 쓰던 시절에는 안에 들어간 國자의 모양새 때문에 國이 아닌 或(의심할 혹)자라고 까였다(...).[3] 참고로 입법이란 '법'이 아니라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뜻한다. 법률뿐만 아니라 헌법, 법규명령 등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4] 의회를 1개의 합의체로 구성하는 것이다. 신속성과 강력한 추진력이 특징이다. 가까운 예로 대한민국. 앞의 설명과 안 어울리는데?[5] 의회를 2개의 합의체로 구성하는 것으로, 안정성이 특징이다. 대표적인 예로 상원하원을 두는 미국이 있다. 영국이나 독일, 일본은 양원제긴 하나 실질적으로 하원이 실권을 쥐고 있는 형태다.[6] 국회 부속 기관 공무원들도 있긴 하다.[7] 대통령 중심제 국가는 법안은 100% 의회의 담당이어야 하며, 심지어 새해 예산안도 정부 제출 예산안이 아닌 의회예산안에 정부를 구속시키는 의원 예산이어야 한다. 미국브라질이 대표적인 예시. 미국과 브라질은 그래서 준예산 사태가 잦으며, 부분 예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내무·외무·국방·재무·유지 및 관리 등 각 한 분야의 예산씩 발의·통과시키는 것.[8] 대통령이었던 그 김영삼 맞다.[9] 또한 회기가 시작되면 국회가 체포된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게 된다.[10]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소집된다.[11] 자동으로 개원하며 종료일은 여야 합의로 정한다. 보통 90~100일 내에서 회기가 정해짐.[12] 이전에는 정당지역구 의원 수에 따라 배분했지만, 위헌 결정 이후에는 정당이 사전에 공시한 후보자 중에서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당선권이 가려진다.[13] 의원 내각제에서는 여당, 야당을 제1당이냐 아니냐로 구별하지만, 대통령제인 대한민국에서는 여당, 야당을 현직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냐 아니냐로 따지기 때문에 야당이 원내1당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여소야대 상황이어도 야당이 여러 개로 쪼개져 있거나 하는 이유로 여전히 여당이 제1당이면 여당 몫.[14] 당적을 잠깐 포기하는 것이고, 의장 임기 종료 후엔 복당한다.[15] 당연히 위원회 내 투표권도 없다.[16] 2017년 12월 9일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 때는 정세균 국회의장도 참여했다.[17] 상임위의 2인자에 해당[18] 특히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을 일으키지 않는 이상 임기 중 소추(검찰의 기소가 이루어짐)되지 않기 때문에.[19] 현재까지 여소야대가 몇 번 있었지만, 대통령 탄핵소추는 단 두 번, 노무현 대통령 때와 박근혜 대통령 때에 있었다.[20] 대검찰청, 국세청, 대한민국 경찰청, 국가정보원 [21] 위원장을 보통 여당 원내대표가 맡는다.[22] 겸임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로 운영위원들은 다른 상임위원회를 겸직한다.[23] 위원장을 보통 제1야당이 배분받는다.[24] 입안된 법률의 법적 검토 및 심사를 담당하는데, 이 과정에서 타 위원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 행위나 마음대로 법률을 고치는 등의 행위로 다른 위원회들과 충돌이 심하다. 당연히 그 막강한 권한 때문에 단원제인 대한민국 국회에서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하고 있고, 법제사법위원장은 매번 야당과 여당이 양보하지 않는다. 거기다가 통상적으로 야당이 맡는 경향이 강해 여당으로서 과거에는 법사위가 시간 끌기를 하면 국회의장직권상정이라는 방법을 자주 썼는데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이마저 사실상 불가능해져서 무소불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25] 겸임 상임위원회로 정보위원들은 다른 상임위원회를 겸직한다.[26] 겸임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로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은 다른 상임위원회를 겸직한다.[27] 국회법 제45조, 제46조[28] 국회법 제130조, 제131조, 제1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