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신청 사건 결정문 (r20180326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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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베다 위키 사유화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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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2014카합1141 인터넷사이트명칭사용금지등가처분
  • 채권자[1]: 배경록[2]
  • 채무자[3]: 정경훈[4]
  1. 채무자별지 기재 각 인터넷 사이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채권자의 인터넷 사이트 ‘http://rigvedawiki.net/r1’를 복제하여 채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엔하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을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운영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집행관은 제1, 2항 기재 각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5. 제1항 내지 제4항은 채권자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로 100,000,000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6.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7.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1. 채무자별지 기재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고, 위 인터넷 사이트의 각 도메인 이름을 등록말소하라.
  2. 채무자는 인터넷 사이트 'http://rigvedawiki.net'의 각 페이지의 집합물 또는 각 페이지와 연계된 데이터베이스를 기계적인 방법으로 또는 대량으로 복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리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리그베다위키’, ‘엔하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을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제3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채무자가 제2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일당 1,500,000원을 지급한다.
  5. 집행관은 위 각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 http://enha.kr/
  2. http://mirror.enha.kr
  3. http://m.enha.kr
  4. http://d.enha.kr
  5. http://dark.enha.kr
  6. http://raw.enha.kr/. 끝.
  • 이 결정문은 현재 리그베다가 엔하위키 미러와 벌이고 있는 민사소송의 판결이 아닌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이다. 즉, 본격적인 재판 전에 임시 조치를 취하여 리그베다 위키가 엔하위키 미러의 존재로 인해 현재 입고 있는 손해를 일단 막아달라는 것. 따라서 최종 판결에서는 이 결정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 다만, 법원과 법률체계는 근본적으로 보수적이기 때문에, 최종 판결의 논리가 가처분 당시의 논리에서 크게 달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이 결정문을 통하여 이후 판결에서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리게 될지 그 실마리를 짐작할 수 있다.
  • 이하의 설명에서 사용하는 용어 및 표현은 법률 및 재판 과정에 쓰이는 용어와 표현이 아님을 밝혀둔다. 이는 법률 및 재판 진행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대부분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토론이나 기사 작성, 홍보 등에 아래의 내용을 직접 인용하는 행위는 권장하지 않는다.
[1] 리그베다 위키[2]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변호사를 대동했다.[3] 엔하위키 미러[4] 이 역시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변호사를 대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