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본안 사건 판결문 (r20180326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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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베다 위키 사유화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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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2014가합44470 저작권침해금지등
  • 원고[1]: 배경록[2]
  • 피고[3]: 정경훈[4]
  • 변론종결: 2015. 11. 4.
  • 판결선고: 2015. 11. 27.
  • 이 판결문은 현재 리그베다 위키엔하위키 미러와 벌이고 있는 민사소송 제1심의 결과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중 어느 한 쪽이 항소하지 않으면 이 판결이 확정 판결이 되나, 양측 모두 항소를 했다.
  • 이하의 설명에서 사용하는 용어 및 표현은 법률 및 재판 과정에 쓰이는 용어와 표현이 아님을 밝혀둔다. 이는 법률 및 재판 진행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대부분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토론이나 기사 작성, 홍보 등에 아래의 내용을 직접 인용하는 행위는 권장하지 않는다.
[1] 리그베다 위키[2]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변호사를 대동했다.[3] 엔하위키 미러[4] 이 역시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했었다. 하지만 항고를 제기한 법무법인이 사임하고 그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였던 변호사를 다시 선임한 것으로 보아, 해당 변호사가 그 법무법인에서 독립하면서 사건을 들고 나온 것으로 추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