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본안 사건 항소심 판결문 (r2019031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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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베다 위키 사유화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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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2015나2074198 저작권침해금지등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1]: 배경록[2]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3]: 정경훈[4]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4가합44470 판결
  • 변론종결: 2016. 10. 27.
  • 판결선고: 2016. 12. 15.

원고가 2007년 위키사이트를 시범운용하면서 체계와 카테고리, 항목 등을 설계했을 뿐만 아니라 인적·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했고 체계적 검색 기능도 도입했다. 또 서브컬처(subculture, 한 사회의 지배적 문화가 아니라 뒷골목 문화나 전이예술가들의 문화 등 지역별·계층별로 나타나는 하위문화 또는 부차적문화) 애호가와 일반 상식을 궁금해하는 사람들 및 게임 팬들의 기호까지 모두 충족시킬 정도로 통일되고 짜임새 있는 목차 구조와 페이지 작성 양식 등을 만들었다. 변론 종결일 무렵 현재에도 원고는 자신 명의의 서버를 4대 운용하면서 약 1만6000명의 가입자와 25만개의 위키 문서를 갖춘 사이트를 유지·관리하고 있다. 2013년 7월 기준 20만건 이상의 게시물 대부분이 이용자가 작성·수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용자가 색인까지도 자유롭게 수정·편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긴 하지만, 원고가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사이트를 제작하고 그 소재의 갱신·검증·보충을 위해 인적·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했으므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했다.#

[1] 리그베다 위키[2]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를 대동했다.[3] 엔하위키 미러[4]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대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