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 (r20190312판)

 


한자: 有限責任會社
영어: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스페인어: sociedad de responsabilidad limitada, S.R.L.
1. 개요
2. 미국의 유한책임회사


1. 개요


회사의 한 형태로 대한민국에는 2012년 상법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대한민국 상법에 따라 회사를 분류하면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의 다섯 가지 종류가 있다.
대한민국 상법은 독일법계 제도인 유한회사와 미국의 제도인 유한책임회사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데, 이런 입법례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렵다. 종래 유한회사 제도가 존재하던 일본의 경우는 유한책임회사에 상응하는 합동회사를 도입하면서 기존의 유한회사를 폐지하였다.

합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
주식
구성
무한책임사원[1]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2]
유한책임사원[3]
지분 거래


까다로움
자유로움
이사 선임, 사원총회 의무


없음
있음

보통 규모



예시


umanle S.R.L.
구글 코리아, 애플 코리아
삼성전자

2. 미국의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를 직역하면 유한책임회사가 되기 때문에 혼동하기 쉬우나, 사실 LLC는 구성원에게 유한 책임을 부과하는 회사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LLC는 1인 이상의 출자금에 따른 유한책임 사원만으로 구성되는 회사이다. LLC는 Limited Company 의 일종으로 분류되기는 하나 Corporation(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업)이 아니며, 개인사업(Sole Proprietorship)/파트너십(Partnership)의 특성과 Corporation의 특성을 둘 다 지니는 별도의 회사 형태이다. 기업처럼 별도의 법적 인격을 지니며 구성원들에게 유한책임을 부과하지만, 기업과는 다르게 법인세를 내지 않고 각 구성원이 직접 소득세 처리를 하는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4] 구성원들이 운영에 관여하는 것도 자유롭다.
이러한 특성들이 벤처를 포함한 소규모 사업에 어울리기에 미국에서 상당히 선호되는 형태의 회사 형태이다.


[1] 출자액 이상의 회사 빚에 대해 변제 책임이 있음.[2] 회사가 빚을 지더라도 출자액만 손해보지 그 이상의 변제 의무가 없음.[3] 주식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을 주주라고 부른다.[4] 원한다면 법인세를 내는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