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r2019031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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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위 문서: 소음, 우퍼[1] 방음, 방음재
1. 개요
2. 소음의 주체
3. 갈등의 원인
4. 층간소음의 사회적 문제
5. 소음 피해 대상자의 단계별 상태[2][3]
5.1. 귀트임
6. 국가별 법규[4]
7. 층간 소음 진짜 원인?
7.1. 시공상 원인
7.1.1. 원가 절감
7.1.2. 벽식 구조
7.1.3. 마루
8. 대책
8.1. 보복
9. 법원의 판단
10. 기타
11. 관련 사건
12. 관련 항목
13. 관련 링크


1. 개요



"시끄럽냐?"…층간소음에 경찰이 흉기로 위협 (2018.05.09/뉴스투데이/MBC)
層間騷音
항의를 잘못 하다가 살인사건까지 발생한다. 피해자는 피해자 대로, 가해자는 가해자 대로 자신에게 시비를 거는 그 이상 이하도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 당사자 모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만 한다.[5]
현대사회는 과거와 달리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 늘어나면서 서로 다른 가구가 마치 양계장의 닭들처럼 벽 한 장을 맞대고 가까이 살게되는 일이 흔해졌다. 미국 드라마나 여러 매체에서 볼 수 있듯, 층간소음의 역사는 굳이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전 세계의 다세대 주택 입주자들은 이것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좁은 땅덩이와 높은 인구밀도, 스프롤 현상을 억제하려는 고밀도 위주 도시계획 정책 때문에 아파트빌라원룸이든 공동주택 위주의 주거문화가 크게 발달해 있고[6], 이 때문에 층간소음 문제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불거질 수 밖에 없는 형태이다.
윗집과 아랫집은 바닥과 천장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소리를 낼 수 밖에 없는 윗집과 어쩔 수 없이 들어야 하는 아랫집 간의 분쟁이 생긴 것이다.
또한 천장 자체가 빈 공간에 나무재질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일종의 우퍼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 실제로 콘크리트 차원에서는 소음이 다양한 주파수 대역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천장구조물 덕분에 중, 저음 대역의 주파수가 공진되어서 에너지가 그 쪽 대역으로 몰린다. 그래서 듣기 거북한 둔탁한 소리가 주요 층간소음의 원인이 되고있다.

2. 소음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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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층이나 아랫층에서 뭔가 쿵쿵거리며 울리는 소리가 들리면 대부분 어린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이거나 성인들이 이동시 발자국 소리를 크게 내는 소리이다. 그 외에도 화장실 변기 물 내리는 소리나 세탁기·청소기·안마기·제습기 등 모터가 내장된 가전제품 돌리기(특히 이나 새벽), 악기 연주하는(특히 관악기, 현악기[7]) 소리, 오디오를 크게 틀어놓는 소리, 마늘 빻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방문을 세게 닫는 소리, 아침부터 못질하기(특히 쉬는 날), 애완견 짖는 소리, 아이들 우는 소리[8], 술 먹고 고함을 쳐대는 소리, 부부싸움하는 소리, 또는 그 반대에 심지어는 코 고는 소리, 노래 부르는 소리, 대화하는 소리, 배관 소음까지 다양하다.
아파트의 경우 리모델링공사를 하는 세대가 있다면 공사를 빨리 끝내야 하기 때문에 아침부터 인부들이 와서 전동 드릴망치로 온갖 벽을 허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소음피해가 매우 심각하다. 그래서 공사 이전에 해당 아파트 전 세대를 대상으로 80%이상의 아파트 입주민의 동의를 구해야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있다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지켜지지가 않는다.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엘리베이터에 종이 쪼가리 한장 달랑 있는 상황에서 공사를 시작하는 상황이 대부분.
일반적으로 경량소음(가벼운 물체에 의한 소음)과 중량소음이 나뉘는데, 이중 중량소음은 울림이 퍼지는 현상 때문에 듣기가 좋지 않아 피해가 크며, 경량소음의 경우는 대부분 소음 발생자가 전혀 주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데다가 법적기준치를 넘는 경우가 없기때문에 어찌 할 방법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2000년대 이전에 지어진 구식 아파트에 살면 층간소음의 근원이 어디인지 파악하는 게 더 어려워져서 더 속터진다. 원인 유발자를 응징할 마땅할 방법조차 없다. 공사 등으로 소음이 나면 그 진원지가 반드시 바로 윗집이라는 보장도 없고, 나중에 알고 보니 위의 위층의 건너편 집에서 공사하는 소음이 여기까지 전달되던 것으로 판명나는 경우가 흔하다. 게다가 층간소음의 강도는 저층일수록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9] 즉 구식 아파트+저층 거주자라면 그야말로 화병+생지옥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3. 갈등의 원인


소음의 환경적 특성상, 모든 사람에게 피해가 똑같지 않다. 소음은 오로지 개개인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판단되는 문제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층간소음 가해자는 자신이 둔감한건지 층간소음 피해자는 자신이 예민한건지 알 길이 없으므로, 서로의 견해 차이에 의해 갈등이 생길수 밖에 없다.
심지어 갈등이 격화되어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작은 소음에도 더욱 민감해져 극단적으로 변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실제로 법적기준에 크게 만족하고[10], 외부인이 듣기 힘든 소리에도 집주인은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아래의 귀트임 항목을 참조 바람.
소음문제를 해결할 근본적 방법이 없고, 흔한 해결책들은 서로의 불편을 야기한다는 점도 문제다. 모든 집의 생활방식이 천편일률적인 것도 아니고, 소음 스트레스를 줄이자고 생활에 불편함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층간소음 가해자의 편의를 봐주자고 소음 스트레스를 견디는 것도 역시 거의 불가능하다.
물론 '나는 죽어도 조용히 못하겠다' 라는 인간이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경우가 거의 100%다. 피해자들이 아무리 불편을 호소해도 그들은 '내가 내 집에서 맘대로 못사냐' 내지는 그냥 무시로 대응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게다가 애들 시끄럽다고 했을 때 가장 자주 보이는 반응은 "애들이 어리면 집에서 뛸 수도 있는거지, 뭐 그런거로 일일히 따지나"다. 이런 자세는 좋지 않다. 아이들이 어린 건 어린거고 시끄럽게 하는건 시끄럽게 하는거지 어리다고 시끄럽게해도 된다는건 아니며, 모든 이들이 그걸 이해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원칙은, 아이들이 뛰어놀고 싶어할 경우, 보호자가 아이들을 데리고 가까운 공원으로 데리고 나갔다오는 게 맞다. 결국 귀찮다고 아이들이 집에서 뛰어다니게 방치하는 보호자의 탓. 일단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개초딩의 사고방식부터가 문제가 있다 한술 더떠서 자신이 뭘잘못했냐고 적반하장으로 내려오기도한다 그야말로 개노답. Tv에 나온 사례로는 대전 한 빌라에서 밤2시~아침 7시까지 빌라 전체가 떠나가도록 음악을 대형 스피커로 크게 틀어놓는 민폐가 10개월이나 지속되자 참다못한 주민들이 경찰과 119를 불렀으나 손해배상 소송 문제로 문을 따지 못하고 창문으로 들어가고자 했더니 문제의 집주인이 이를 예상한듯 창문도 실리콘으로 봉해서 음악은 끄지도 못하고 도와주지도 못했다. 살인 안 난게 신기
층간소음 중재 위원회 같은 곳은 법적 강제력을 전혀 가지지 않은 기관이며, 법적으로 존재하는 소음 기준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파트의 경우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밖에 없기 때문. 아파트란 곳은 아랫층에서 못질을 해도 타 가구의 천장이 울리는 구조인지라, 위층에서 '우리집에서 시끄럽게 하는게 아니다' 라고 하면 답이 없다. 물론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고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그걸 밝혀낼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 실제로 아파트에서 천장이 울리는 소음의 일부는 바로 윗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울리는 소음이 전달된다고 보면 된다. 물론 윗집이 절대다수이긴 하지만.

4. 층간소음의 사회적 문제


이렇다 보니 항의해서 해결이 되면 서로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윗집은 아랫집의 예민함을 아랫집은 윗집의 무개념 탓을 할뿐. 소음이 주관적인 성격탓에 법으로 정의하기도 힘들고 국내의 경우 딱히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없기 때문에, 심할 경우 몸싸움, 칼부림 및 살인사건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다.
참고로 미국 등지에서는 한국의 옛날 아파트보다 바닥이 더 얇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좋다. 카페트가 깔려있기는 하지만 절대로 안심하면 안 된다. 오래된 목조건물이 많아서 숨만 쉬어도 삐그덕대는 건물도 흔하다. 특히 어린아이들을 혼자 집에 놔두면 처벌을 받는 미국에서는 이 층간소음으로 인해 애들을 혼자 집에 둔 것이 걸려서 법적 처벌을 받는 한국인 부모도 꽤 나오는 편이다.[11] 그리고 층간소음 때문에 화가 난 아랫집 주민이 천장에 대고 총을 난사해서 위층 사람이 맞아 부상당하는 사건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층간소음을 방치할 경우 소음을 받는 대상자가 신경쇠약과 수면장애에 걸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12]

5. 소음 피해 대상자의 단계별 상태[13][14]


단계
소음피해 민원인의 상태
초기 단계
이성적이고 침착한 대화가 가능한 상태, 침착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
중기 단계
감정적 문제로 확대, 이웃이 고의적으로 소음을 낸다고 인식, 층간소음 가해자도 감정적 대응
말기 단계
폭발직전의 단계, 폭력 등의 과격한 행동, 일부 방화와 살인 등이 발생, 일부 살인충동

5.1. 귀트임


층간 소음을 모르고 살아오다, 층간 소음을 겪고 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때 귀가 트였다고 한다. 귀가 트이는 경위는 다양하며, 한 번 트이면 도로 되돌리기는 매우 어렵다. 대부분의 층간소음 피해자들은 정신건강의학과 약물 복용조차 그다지 효과가 없다고 할 정도. 수시로 소화불량, 두통에 시달리는 것은 기본이요, 전에 없던 귀울림 증상을 얻게 되는 경우도 흔하다. 층간소음을 겪어본 적이 없다면, 한여름에 모기가 귀 옆으로 지난 이후에 모기 소리에 민감해지는 것과 완전히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6. 국가별 법규[15]


미국과 독일 등의 선진국에서는 층간소음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6.1. 미국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공동주택 거주자가 소음을 일으키면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 초기에는 관리사무소가 경고를 주며 3회 이상 누적시 강제 퇴거 조치를 당한다.
하지만 가해측 거주자 역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월세를 내든지, 소유 하든지) 사는 사람이라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딱히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고도 한다. 그리고 아파트가 관리사무소의 소유일 경우,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가해자라고는 하지만, 월세를 받는 관리사무소측에서는 아파트가 비어있으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3회 이상 누적시 강제 퇴거조치"라는 무시못할 방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수준에서 그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일반적으로는 건물이나 시, HOA 등에서 지정한 Quiet Hour에는 컨트롤 가능한 소음[16]에는 즉시 제지가 가능하지만 본인이 컨트롤할 수 없는 소음[17]에 대해선 경찰에 백날 신고해봤자 소용없다. 이 경우엔 이로 인해 심리적 신체적 피해를 봤다는 진단서 및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기록[18]을 기반으로 관리사무소에 클레임을 걸어서 계약 파기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갈 수는 있다. 본인이 소유한 콘도[19]일 경우엔 묵념..

6.2. 독일


독일에서는 불필요한 소음을 낼 경우 연방질서위반법에 층간소음에 대한 규제가 적시되어 있다. 층간소음을 일으킬 경우 약 630만원의 과태료를 지급해야 한다.

6.3. 일본


일본의 경우 현재 '이웃 간의 소음'을 규제하는 강력한 법은 없다.
일본은 일반적인 한국 아파트와 비슷한 형태의 6층 ~ 15층 이상의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현재 전체 15% 내외에 불과하며, 잦은 지진으로 5층 이하의 아파트가 많은데 전체 25% 정도이다. 출처 일본인 60% 가까이는 타 세대와 위아래로 층을 두지 않는 단독주택 형태의 주거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법률의 필요성이 저조한 듯.
또한 일본의 경우 통상적으로 볼 때, 벽식 구조보다는 기둥식으로 짓고 내진설계와 함께 연계해서 층간소음 대책을 위한 실내 설계 이격 한도를 따로 마련하도록 되어 있으며, 바닥 두께를 24~28cm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상태로 시공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의 소음이 없더라도 밀집된 인구와 상대적으로 좁은 국토에 단독주택이 많아, 수가 적을지언정 옆집에서 들리는 소음으로 갈등이 생기는 경우는 있다.[20] 이런 경우 도도부현 별로 독자적인 조례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그리 강력하진 않다. 그래서 보통 이웃들끼리 대화(...)가끔 식칼로 해결한다. 워낙에 주변에 폐를 끼치면 안된다는 메이와쿠 문화가 잘 발달된 나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본도 층간소음 때문에 사람을 죽이거나 여러 문제가 벌어진다. 오죽하면 1990년대 말에 제작하여 2000년대 초에 방영한 살의를 낳는 소음이란 12분짜리 공익 애니메이션이 나오기도 했다. 원한 해결 사무소같은 만화에서도 층간 소음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이던지 어떻게든 소음 좀 내게 하지말라며 우리돈 1억이 넘는 거액을 기꺼이 내주며 의뢰하는 사람이 나올 정도.
명탐정 코난 애니메이션 753화에선 범인의 살해동기가 층간소음이었다. 다만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일으킨 것이 가만히 있는 범인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저지른 짓인데다 명탐정 코난에서 나오는 훨씬 어이없는 살해 동기들에 비하면 비교적 현실적인지라 크게 까이진 않는다. 그냥소음도 아니고 탭댄스다 이렇든 일본 대중매체에서 층간 소음으로 인한 여러 문제를 다루는 게 많은 걸 봐도 일본도 장난아닌 문제로 언급되고 있다.

6.4. 중국


중국도 한국 못지 않은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정도로 이어지면서 중국은 고강도 높은 규제를 도입하려는 의도도 있으므로, 중국내에서도 층간소음 방지대책의 도입이 크게 요구된 것으로 보인다.

6.5. 대한민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21]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따라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층간소음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인접한 세대 간 소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대한민국이라고 층간소음에 대해 아무런 법적 대책도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은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다. 상기 규정이 언급하는 '노력'이나 '협조'나 '교육'이나 '자치'만으로 해결될 정도라면 층간소음은 사회 문제가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소음의 진원지를 조사하려는 경우, 소음 진원 세대에서 본인들이 소음원이 아니라고 딱 잡아떼면 관리주체에 의한 주거 내 조사를 강제할 행정적·형사적 법적 수단이 전혀 없다. 강제 수단이 장차 입법된다고 해도, 관리인들의 열악한 고용 조건이 문제가 되는 사회 현실에서 제대로 된 주거 내 조사는 머나먼 달나라 이야기다. 또 관리 주체가 조사한다고 집집마다 확인하러 다니는 순간까지 보란듯이 계속 소음을 낼 멍청이가 어디 있겠는가? 운 좋게 소음 진원지 세대가 확인된다고 해도 관리주체는 어디까지나 권고 및 요청만을 할 수 있다. 그 외의 수단으로 구제를 받고 싶다면 상기 조정위원회 등에 신청을 하고 복잡다단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한 절차들을 밟아도, 법적 분쟁에 따른 사건 종결이 대개 그렇듯이, 조정 결과가 신청인에게 유리하게 나올 것인지 불리하게 나올 것인지는 장담할 수 없다. 조정 결과에도 불구하고 소음 진원지 세대에서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층간소음 기준에 관해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겸 국토교통부령)이 정하고 있다.

7. 층간 소음 진짜 원인?


아랫집 윗집 전부 문제 되지 않을 만한 생활을 하는데도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때부턴 '과연 주의한다고 어찌할 수 있는 문제인가?'의 영역이긴 하다. 변기 물 내리는 소리나 이야기 소리, 방문 닫는 소리, 방 바닥에 내려놓은 핸드폰의 진동소리, 부부관계 소리, 코 고는 소리 등이 소음의 원인이라면, 이런 경우는 이웃을 탓하기보다는 건물의 방음의 효과를 의심해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에 따라 층간소음 분쟁의 진짜 원인이 건설사라는 의견도 나온다.[22] 건설사들은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 딱 법적인 규정치만큼만 시공하려고 들고, 이는 모든 사람들을 만족해주기엔 터무니 없으니 이러한 분쟁은 계속 있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규정마저 완화하려고 하는 것이다. # 영국만 가도 100년 넘은 집들 방음은 대한민국 집들보다 상대적으로 끝내주는 편이다. 고로 이는 우리나라 시공상의 문제가 크다고 볼 수도 있다. 심지어 1개의 층수를 두고 떨어져 있는 집이 아닌 2개 이상의 층수를 두고 떨어져 있는 집의 소음이 집으로 배달되는 경우도 있고, 날마다 쿵쿵거리는 소리에 신경쓰여 윗집에 올라갔는데 윗집이 아니라 아랫집이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렇게 층간소음이 문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은 방음시공을 최소한으로 하면서도 소비자에겐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2014년 6월 말 부터 1천세대 이상 공용주택에서는 방음성능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되었다. 방음뿐아니라 방범, 화재대비, 공기질등 견본주택에서는 알수 없던 정보들도 등급으로 매겨 공개된다. 소음이 심한 아파트 구조에 대한 다음과 같은 기사도 참고해보자.

7.1. 시공상 원인



7.1.1. 원가 절감


건설사들은 법적 최소 기준에 맞게만 집을 건축하여 비용을 절감하려 한다. 문제는 법적 최소 기준대로만 건축하면 이렇게 층간소음이 심하다는 것. 물론 고급아파트는 법적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을 두고 건축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따라서 온 가족이 작정하고 밑에집 골려주기 위해 방방 뛰지 않는한 층간소음이 없다고 한다. 즉, 일상적인 소음(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청소기 돌리는 소리 등)은 전혀 다른 집으로 퍼지지 않는다.

7.1.2. 벽식 구조


시공비 절약 및 공간 활용을 핑계로 최근 설계되는 다세대주택의 98% 정도는 벽식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고 한다.[23] 기둥식 구조의 건물은 벽식 구조와 달리 기둥으로 하중을 지탱하고, 소음이 기둥으로 분산되어 덜한 반면에 벽식 구조는 모든 소음이 벽으로 울린다. 한마디로 벽 전체가 북.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464568
이 벽식 구조의 채택에는 다른 이유도 있다. 기둥만으로 하중을 지탱하는 기둥 구조, 특히 그 중에서도 무량판 구조는 그 자체는 근본적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하다는 편견이 있다. 이유는 바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근본적인 원인이, 건물을 무량판 구조로 지으면서 엉터리로 공사하고 여기에 무리한 구조변경까지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량판 구조 자체가 위험하다는 편견이 생긴 것. 하지만, 무량판 시공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 부실공사로 만든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원인을 분석한 미국 구조 전문가는 "오히려 삼풍백화점 건물이 무량판 구조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무리한 설계변경에다 설계 하중의 4배가 넘는 무게를 올려놓는 등의 각종 뻘짓에도 불구하고 5년이나 넘게 버틸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

7.1.3. 마루


강화마루, 온돌마루, 강마루, 데코타일 등 딱딱한 마루 재질의 바닥재도 층간 소음을 증가시키는 원인 중 하나이다. 마루 접착 부분에서 바스락 거리는 소리, 표면이 딱딱해 사소한 물건을 떨어뜨려도 소음이 크게 들리기도 하며, 발꿈치 소리 또한 더 크게 한다는 의견이 많다. 장판에서는 안 들릴 볼펜 떨어뜨리는 소리까지 들리니 답이 없다. 벽식 구조에다가 강화마루 설계로 위, 아래, 양 옆으로 소음이 울리는 다세대 주택도 요즘엔 보기가 쉽다. 그리고 제일 빡도는 것은 바닥재 시공자들이 강화마루로 바닥재를 시공하면 뭐가 많이 남는지 마루를 소음도 줄여주고??, 깨끗하고, 보기 좋은 바닥재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 사람 죽이기 싫거든 왠만하면 장판을 깔자. 장판 업체에서 파는 두꺼운 고급 장판은 보기 좋으면서도 소음 차단에 탁월하다고 한다. 어린이가 있는 집에서는 꼭 어린이집에서 쓰는 두꺼운 쿠션매트를 사다가 바닥에 전체적으로 깔자. 특히 어린이 소음의 주 원인이 소파(의자)에서 마루로 점프하면서 나는 착지 소음이니 소파 앞쪽에는 꼭 두꺼운 쿠션매트를 깔아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 보호원에서 42개 유명 소음차단 매트를 시험해본 결과, 효과 있던 제품이 몇 개 되지 않았다는 게 함정... 값이 싼 것도 아니고 대기업 제품임에도 더 효과가 좋은 것도 아니었다... 물론 아예 없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낫긴 하지만.

8. 대책


기둥식 집으로 이사한다. 집값이 껌값인 사람만
층간소음, 혹은 벽간소음이 심하다고 생각할 때는 인터폰으로 연락하거나 경비나 관리소의 사람과 같이 그 집을 방문하는 것이 1순위다. 중요한 점은 절대로 혼자서 위층에 찾아가지 말 것. 인터폰을 사용하거나 건물의 관리입장에 있는 관리소 혹은 경비원이라는 제 3자를 대동해서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위층사람의 '아래층에서 괴롭힌다' 는 주장만으로 아래층 사람이 가해자가 되어서 법원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것을 명심하자.
문제는 경비나 관리소 사람들 입장에서야 양측 모두 같은 아파트 거주민인데 누군가 한쪽만의 편을 들기가 매우 부담스럽고 어렵기 때문에 일단 참아보는 게 어떠냐는 식으로 난색을 표하며 싫어하는 경우가 많지만, 계속 강하게 요구하면 들어주는 편이다.
또한 소음이 짜증난다고 하여 천장이나 벽, 바닥을 쿵쿵치는 행동이 더 꾸준하고 더 시끄러운 보복성 소음을 유발하게 된다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봐야한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층간소음은 개개인의 문제라는 태도로 방관하고 있었고, 건설회사에서는 우리는 기준대로 지었으니 문제없다는 식이었으나 2013년 2월 음력 설 연휴 동안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사건과 방화사건이 각각 1건 씩 일어나자 정부에서 부랴부랴 건축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한편 포털사이트들에 실린 문제의 살인 및 방화사건 기사에 달린 댓글의 대다수가 오죽하면 그랬겠냐고 가해자를 동정하고 있는데서 볼 수 있듯이[24] 층간소음의 피해를 겪는 국민들의 수는 상상을 초월한다.
종종 층간소음 해결이랍시며 바닥재라든지 여러 업체광고가 있지만 소비자 보호원 실험결과 대다수가 소음차단에 그다지 효과가 없음이 드러났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서는 공사할 때부터 신경써야 한다는 게 건축관련 전문가들의 일관된 반응.
그러나 저렇게 짓자면 돈이 더 든다고 결국... 층간 소음 상당수가 그놈의 돈이 문제라는 점도 현실. 한 예로 아파트 층간소음을 견디며 오랫동안 살던 어느 건축업 종사자가 돈 모으고 대출까지 받아서 상가주택을 짓고 살게 되었는데 건축가를 만나 단열 및 여러가지랑 층간소음 타파를 강력하게 요구해 소음 차단재에서부터 여러가지로 꼼꼼하게 넣고 건물을 지었다고. 그만큼 건축비야 올랐지만 층간소음이 확실히 줄어들었고(완벽하게 없앨 순 없다.) 건물주인 그 사람 외에 입주한 다른 사람들도 층간소음 하나는 정말 없어 좋았다고 이구동성. 하지만 사람들이 소음없어 좋다고 하다가도 건축비 내역(평당 750만원 정도)을 듣고 보통은 어렵다고 한숨 쉬었다고 한다.

8.1.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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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라이트 8:45
황병기 선생의 가야금 곡 '미궁'이 층간 소음 대응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음악이라 카더라. 새벽에 위에 기계와 함께 사용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다. 이 곡은 공포게임 화이트데이에서 나와서 유명해진 곡이다.
아예 우퍼를 이용해 엿을 먹이기도 한다.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다가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윗집의 윗집으로 이사를 가 복수를 한 케이스도 있다.#
화장실에서 올라오는 담배냄새로 인해 이사를 간 케이스도 있다.#

안마기를 이용하여 천장을 두드린 사례도 공중파 방송을 타면서 유명해졌다. 일본의 TBS 방송국에서도 이 영상을 자신들의 방송자료로 쓰겠다고 메일을 보낸것이 밝혀졌는데, 답신이 없으면 그냥 방송자료로 쓰겠다고 하는 태도가 압권이다.

9.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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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을 직접 찾아가면 안되고 집 주인에게 전화나 문자를 보내거나 그냥 천장을 두드리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아주 현실성 밥말아먹어주는 훌륭하고 인간적인 판결이다
윗집을 찾아가지도 않고 누군지도 모르고 번호도 모르는사람에게 어떻게 전화를 걸고[25] 어떻게 문자를 보내라는 건지부터 알 수가 없으니 시민들의 반응은 참담한 수준.
특이하게도 천장 두드리기는 가능으로 되어있는데 어지간해선 천장을 두드려봤자 윗집에서는 아무 느낌도 없으며 오히려 힘 조절을 잘못해 천장에 구멍내기 십상이다. 하지만 좋은 대안으로 고무망치가 있다. 망치 머리가 쇠뭉치가 아닌 찰진 고무로 되어 있는데 때리는 부분만 압력을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생기는 파동 처럼 넓고 풍부하게 압력을 줄 수 있어 천장의 훼손 없이 효과적인 상황 종결자다. 네이버 검색창에 "고무망치"를 타이핑하면 연관 검색어로 "고무망치 층간소음"이 있을정도로 다이소에서 2천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쯤되면 평화망치라고 해도 무방하겠다. 피스메이커 망치판
법이랑 실생활이 전혀 들이맞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 선량한 일반인도 정말 충동적으로 살인 나게 만들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태도가 이러니 대다수의 사람들이 법에 대해 불신한다.
하지만 딱히 법원을 탓할 일도 아니다는 주장이 있다. 법치국가에서는 자력구제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으며, 어디까지나 층간소음의 피해자에게 정당성이 있다는 가정 하에서나 저러한 항의가 지지를 얻게 되는 것인데, 과연 어느쪽이 정당한지는 알 수 없는 일이라는 것. 매우 드물지만 아래층에게 책임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위층 문을 두드려대는 것은 오히려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 법원에서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항의의 허용 범위는 보수적으로 잡을 수 밖에 없다. 대신 구체적인 재판에 들어가면 개별적인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정리된다.
하지만 이런 법원의 해석은, 입주민들끼리 접촉하여 서로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발성을 사전에 봉쇄한 채 오로지 폭력 사태 같은 최악의 경우만을 상정하는 행정 편의주의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무엇보다 마땅한 대안 하나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무작정 서로간에 담을 쌓고 지내라는 식의 행정 명령은, 층간소음으로 24시간 내내 시달리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법에 대한 불신만을 낳게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해를 거듭할 수록, 위층에 항의하러 간 사람이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서 심지어는 법원에 까지 가게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

10. 기타


  • 층간소음이 아니라 위층소음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사실상 아랫집에서 위층으로 소음을 보내려면 고의로 작정하고 하면서도 엄청난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 또한 옆집의 소음은 층간도 아니므로.
  • 한국에서는 이러한 층간소음 때문에 빈집에 숨어살던 범인은 변기 물을 내릴 때도 아랫 집이나 윗집에 맞춰서 내렸다고 한다. 흠좀무
  • 과거 개그 콘서트이층의 악당 코너가 층간소음을 소재로 만들었다가 실제 층간소음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의 엄청난 항의를 받고 2주만에 코너를 내렸다. 소음에 피해받는 사람들을 오히려 정신병자 취급해서 웃음거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비난받을 수 밖에 없다.
  • 리모델링 혹은 보수공사 또한 엄청난 소음을 자랑하는데 처벌규정이 없으며 인터넷 검색 결과 나오는 답변들중 흔한 것들이 관리사무소에 항의해라 구청에 민원넣어라 민사소송으로 가라 등등 소음으로 인한 별도에 벌금은 없으며 경찰에 신고를 하면 인근소란 등으로 경범죄 스티커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나 사실상 불가능하다. 소음을 입증하는 방법이 지극히 힘들기 때문. 층간소음을 제대로 녹음하려면 고성능의 녹음기도 필요하며 그것이 위층으로 인한 소음이란 증명을 해야 한다.
  • 중요한 것은, 적절한 보수공사는 당연히 필요한 행위이지만, 순전히 개인의 취향을 위한 리모델링들은 대부분 내부 눈요기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또는 환경호르몬 제거 명분) 개인의 취향(또는 권리)을(를) 존중해 주려다 그 인근거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
  •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같은 건 사전에 소음 발생을 엘리베이터 게시판 등을 통해 공사 개요, 기간 소음 발생 부분 등을 안내하므로 그 정도는 참아준다.
  • 그리고 1인 가구가 점차 늘어가고 이에 따라 원룸 및 고시원 형태의 주거방식이 늘어나면서 일명 '벽간소음'이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층간소음은 화제라도 되고 있지만 벽간소음에 관해서 아직 갈 길이 먼지라, 제대로 된 대응책이라곤 맞대고 벽을 두드리는 것 밖에 답이 없는 실정. 대부분 원룸 건물의 벽이 방음에 취약하고, 때로는 창문이나 복도를 통해 소리가 전해지기까지 한다. 대화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말소리가 전해지는 일도 다반사. 특히나 본래 다른 용도로 사용하던 건물을 원룸으로 개조한 경우 정말 심각한 수준. 고시원쯤 되면... 그냥 청각은 옆방들과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 참고로, 대부분의 소음가해자는 해당문제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아무리 뉴스나 언론에서 층간소음에 관해서 다루어도 그런 소식에 눈길을 주는사람들은 오직 소음 피해자들 뿐. 국가적인 차원에서 홍보를 하고 규제를 해봐야, 직접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이상 신경쓰지 않는다는 얘기.
  • 아파트 근처에 도로라던가 경비 건물, 상가, 아파트 여가시설등에서 나는 소음도 있다.
  • 타블로 또한 층간소음을 이용한 펀치라인을 쓴 적이 있다. "층간소음. 난 세대를 넘나들어." 시대를 구별하는 세대와 아파트 입주 세대를 이용한 펀치라인이다.
  • 네이버에서 연재하는 만화 동네변호사 조들호에서도 다뤘다. 연립주택 모든 사람들이 층간소음에 시달리는데 알고보니 건축 자체의 문제가 아니냐는 제기가 되어서 손해배상 소송을 하려고 했지만 집값 떨어진다고 그만두었다. 결국은 살인사건이 일어나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나오는걸로 종결.
  • 아예 층간 소음을 소재로 다루는 안성호 작가의 "재앙은 미묘하게"라는 웹툰도 나왔다. 네이버 목요웹툰. 별점이 10에 무한히 수렴하고 있다. (...)
  • 일본에서도 이런 서민형 맨션이 방음 따윈 쌈싸먹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데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창작물에서는 크레용 신짱마타즈레장이 그 좋은 예이고 일본의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층간소음을 다룬 살의를 낳는 소음 이라는 작품이 있다.
  • 가끔 가다가 윗집은 층간소음을 내지 않았는데 층간소음이 난다고 아랫집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 가해자라소
모르거나 하는 생활소음 아니냐고 할 수 도 있지만 아랫집이 층간소음이 난다고 주장하는 시간대가 평일 낮이라서 집에 사람이 아예 없는데 층간소음이 난다고 주장하는 것.

11. 관련 사건


  • 2010년 3월: 대구광역시 수성구 층간소음 아파트 40대 남성 살인 사건
  • 2010년 4월 28일: 남양주시 층간소음 술자리 살인 사건
  • 2011년 5월 19일: 은평구 층간소음 40대 여성 살인 사건
  • 2011년 12월 1일: 파주 층간소음 부부 살인미수 사건
  • 2012년 10월 30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층간소음 살인 미수 사건
  • 2013년 2월 9일: 설날 층간소음 형제 살인 사건 #
  • 2013년 2월 10일: 서울 양천구 다가구 주택 방화 사건
  • 2013년 5월: 이정렬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차량 손괴 사건[26]
  • 2014년 1월 11일: 서울 구로구 아파트 방화사건 #
  • 2014년 3월 14일: 상도동 층간소음 칼부림 사건 #
  • 2015년 6월 14일: 사당동 층간소음 살인사건 #
  • 2015년 7월 17일: 부천 모자 층간소음 살인 사건 #
  • 2015년 9월 20일: 경북 안동 층간소음 LP가스 폭발 사건 #
  • 2016년 7월 2일: 경기 하남 아파트 층간소음 살인 사건 #
  • 2017년 7월 25일: 서울 노원구 아파트 층간소음 살인 사건 #

12. 관련 항목



13. 관련 링크



[1] 인터넷 상에서 층간소음 복수를 위해 천장에 우퍼를 달아 큰 소리를 냈다는 썰이 많다.[2] 출처: 주거문화개선 연구소[3] 즉, 자칭 연구소라 하는 곳이 어떤 주장을 하며 층간소음을 어떤 시야로 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뿐인 정보라는 뜻이다. 실제의 다양한 층간소음 실태를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 가능하지도 않고.[4] 살인 부른 층간소음 … 대한민국의 비극[5] 위 뉴스만 보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만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정하다는 뉴스조차 저 정도이니, 실제로 사건이 발생하면 서로가 상대방에 대한 생각은 안중에도 없을 정도다. 타인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다가 그것이 터지면 현직 경찰관 마저 하루 아침에 범죄자로 몰릴 수 있는게 층간소음 문제다.[6] 1990년대 이후 태생인 사람들은 이미 단독주택을 부모님 어렸을적 이야기, 혹은 외국 문화처럼 취급하는 경우도 상당수.[7] 업라이트 피아노의 경우 가운데 소프트 페달을 밟아서 소리를 줄일 수 있다. 다만 그랜드 피아노의 경우 가운데 페달이 소포트 페달이 아니라 댐버 페달 역할을 하기에 소리를 죽이지 못한다.허나 일반 가정집에 업라이트가 아닌 그랜드 피아노가 있을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전자피아노나 일렉트릭 기타, 일렉트릭 베이스 같은 전자 악기들은 헤드폰끼고 연주하면 되니 문제되지 않는다.물론 전자드럼은 예외임..[8] 특히 부모가 아이를 혼낼 때[9] 주변 생활소음과 합쳐져서 거주자의 체감 소음은 더 심하다.[10] 하지만 애초에 소음에 대한 절대적인 올바른 법적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11] 하지만 이 경우엔 혼자 뒀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이지 층간소음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주에선 아이가 내는 소음에는 공권력이 개입하지 않으며 조용한 시간으로 보장된 quiet hour에도 아이가 내는 소리는 예외가 되는 경우가 흔하다. 물론 이웃간에 불화를 일으켜서 좋을 건 없으니 가능하면 아이를 조심시키도록 하자.[12] 층간소음, '복수' 말고 '합리적 해법'은 없을까[13] 출처: 주거문화개선 연구소[14] 즉, 자칭 연구소라 하는 곳이 어떤 주장을 하며 층간소음을 어떤 시야로 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뿐인 정보라는 뜻이다. 실제의 다양한 층간소음 실태를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 가능하지도 않고.[15] 살인 부른 층간소음 … 대한민국의 비극[16] 파티 소음, 공사 등[17] 아이들 소음, 정신병력, 신체적 제약 즉 휠체어나 보조기구 등으로 내는 소음[18] 경찰 신고한 기록, 오피스에 항의한 레터 등[19] 한국의 아파트와 비슷한 개념. 미국에서 아파트는 렌트하는 멀티플렉스만을 의미하고 본인 소유의 집은 하우스, 타운하우스, 콘도로 분류된다[20] 한국에서도 단독주택이 주류였던 1990년대 초까지는 층간, 벽간소음보다 옆집 소음이 더 문제시되곤 했었다.[21] 종래에는 주택법에 규정이 있었으나,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어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규정 역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이관되었다.[22] 살인도 부른 층간소음을 다룬 기사. #[23] 시공이 간단하고 시공비도 적게든다.[24] 물론 가해자가 아랫집 사람인 경우의 얘기다. 항의하러 온 아랫집 사람을 윗집 사람이 상해/살해한 사건도 있다.[25] 단, 일부 아파트의 경우에는 같은 라인 간 통화를 할 수 있는 인터폰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물론 효과는 거의 없다봐도 무방하다. 오히려 아랫집에 대고 인터폰으로 괴롭히는 인간도 존재한다.[26] 살인(미수) 사건은 아니지만 사건 당시 고위 공직자인 현직 부장판사가 연루된 사건이다. 해당 항목에도 나와있듯, 만약, 선출직에 출마한다면 반드시 선거공보등에 명시해야하는 범죄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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